[2017년 국감] “정부, 닭·오리 계열사 지원자금 40% ‘하림’에 편중 지원”

“닭‧오리 계열사 97개중 10개 기업에 지원 77% 집중, 독과점화 부추겨”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년간 닭‧오리 계열사 지원자금중 38%를 하림그룹에 집중 지원한 것을 비롯해 상위 10개 기업에 전체 지원자금의 77%를 퍼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오히려 닭·오리 시장의 독과점화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07년부터 사료산업종합지원금 268억 원을 하림, 선진, 성화식품, 참프레, 에이스인티 청솔 등 6개 기업에 지원했다. 지원금액중 무려 75%에 달하는 202억 원을 하림과 하림 계열사인 선진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산업종합지원금은 사료를 공급하는 닭‧오리 계열사를 상대로 융자 80%에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3% 금리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정부는 특히 지난 2010년부터 97개 주요 닭․오리 계열사중 36개 계열사에 1242억 원의 축산계열화사업지원자금을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하림, 그리고 하림 계열사인 올품 등 정책자금을 많이 지원받은 3개 계열사에 전체 지원금액의 32%인 399억 원, 오리계열사인 엠에스푸드와 닭계열사인 챔프레를 더한 5개 계열사에 50.2%에 달하는 624억 원, 정책자금 수령금액 상위 10개 계열사에 914억 원, 전체 지원금액중 73.6%를 몰아줬다.

축산계열화사업 지원자금 지원은 2010년 116억5000만 원에서 2013년 92억 원까지 줄었으나, 2014년 284억 원, 2015년 337억 원까지 늘었다가 2016년 220억 원으로 줄었다. 이 자금은 농식품부가 닭‧오리 계열사를 대상으로 무이자에서 4%까지 차등 융자지원하고 있는데, 신용도나 실적이 앞서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이자 혜택을 더 많이 누리는 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 소지를 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상위 닭·오리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한 시장잠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자금지원이 오히려 닭‧오리 시장의 독과점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김 의원실이 입수한 업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도계숫자를 기준으로 △하림(2억9900만 마리) △동우(1억4900만 마리) △이지바이오(1억400만 마리) △체리부로(8700만 마리) △사조(5200만

마리) 등 상위 5개 계열사 시장점유율은 2009년 49.4%, 2012년 57.9%, 2016년 69.6%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3개 닭고기 계열사의 시장점유률은 2009년 36.3%, 2012년 40.1%, 2016년 55.7%로 늘었다. 상위 10개 계열사의 시장점유율도 2009년 64.8%, 2012년 75.5%, 2016년 82%로 추정되고 있다.

김 의원은 “닭‧오리 산업이 갈수록 규모가 큰 소수의 민간기업만 살아남는 구조로 재편되 고 있어 계약농가의 계열사 종속구조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면서 “이런 마당에 정부 정책자금 지원마저 큰 기업일수록 더 유리한 조건에 더 많은 자금을 받을 수 있게끔 이뤄진다면 육계‧오리 산업의 독과점화가 더 빠르게 진행돼 사익이 공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권 의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