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 장관을 향해 “다음 정부에서 국정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며 “차기 지도자로 키울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일단 수도권과 지방에서 쌓은 의정 경험을 토대로 ‘지역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산적한 과제를 무리 없이 수행해 ‘차기 주자’로서 입지를 굳힐 수 있을지...
교육부는 또 검정 역사교과서의 교육과정 적용시기 변경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수정 고시'와 역사교과서 '검정실시 수정 공고'도 진행한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총괄했던 역사교육정상화 추진단도 해체된다.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근거 규정의 효력이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동북아 역사 왜곡 대응, 새로운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지원 등 추진단이 담당했던 업무는...
같은 맥락에서 공정위는 2015년에 이어 지난달 말부터 2차로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5조 원 이상 총수 있는 기업집단 45개에 소속된 225개 사익편취 규율 대상이다.
또한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읽기자료, 도서관 비치, 역사 수업 보조교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15일까지 신청 학교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수업시간에 보조교재로 사용하기...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은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중학생이 2018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고교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가 계획을 짜 실행하는 방식이 아닌 각 시·도 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게 마련한 사업계획을 교육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부는 경북교육청이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라 국정 역사·한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활용할 연구학교로 경산 문명고를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지난 15일까지 연구학교 운영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영주 경북항공고와 경산 문명고, 구미 오상고 등 경북지역에서만 3곳이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오상고는 학내...
국정 역사교과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가 내년부터여서 올해는 수업시간에 정식 교과서로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검정 교과서를 주 교재, 즉 정식 교과서로 사용하되 국정교과서를 교수학습자료, 즉 보조교재나 참고자료 형태로 사용하고자 하면 교과서를 배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도 일반적으로 교실...
특히 4차 산업혁명 체험학습센터에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컴퓨터 코딩프로그램, 인공지능과 연계한 드론체험교실, 3D 프린팅 교육 과정을 강화해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를 양성할 것이다.
체험학습센터는 온마을 체험학습 지도사가 전문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성동구의 학생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작년 12월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이 개정됐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공급자와 의료기기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한, 의약품공급자와 의료기기 제조업자의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및 보관...
다만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이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서 최종본은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연구학교에서 우선 사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다수 시도 교육청이 국정 교과서 강행에 반발해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고 있지 않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또한 오는 20일...
교육을 시행한다. 또 3단계에 걸친 설문·데이터 검증 절차를 통해 신뢰도를 높인다. 검증 1단계에서는 설문에 대해 전화로 응답자 및 응답 내용을 검증하고, 2단계에서는 업종별 담당자가 전체 설문에 대해 설문 문항 간 논리성을 확인하고, 실사 면접원의 설문 임의 수정 여부 등을 살핀다. 최종 3단계에서는 설문 데이터의 통계적 결함 여부를 확인한다. 이 과정...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응시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한국사 과목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 성취 기준의 범위 내에서 문항을 출제해 어느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생이든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2일까지 일선 학교에 연구학교 공모 공문을 발송할 것을 시·도 교육청에 요청했다....
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평가 확대를 위해 교원연수(25만 명)와 수업탐구 교사공동체(1500여개)를 중점 지원키로 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은 7월까지 마련한다.
대학 구조개혁의 경우 3월까지 평가방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2018학년도부터 혼용하기 위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4일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학교장은 국정 도서가 있을 때 이를 사용해야 하고 없을 때는 검정 도서를 사용, 선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 교육부는 개정을 통해 '국정...
차베스는 고유가 덕분에 윤택해진 오일머니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빈민층에 대한 토지 재분배 등 무상복지를 실현했다. 그는 1999년 2월부터 2012년 4선에 성공하기까지 빈민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2013년 그가 암으로 사망하면서 니콜라스 마두로가 바통을 이어받은 후 베네수엘라 경제는 고꾸라지기 시작했다. 2015년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이어 “당초 계획과 달리 이루어진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과정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문위 감사요구안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의 딸에게 제공한 부정입학, 학칙개정 등 특혜와 관련해 이화여대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지원 적합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교문위는 “이화여대는 올해 국...
표기 기준은 초등학교 5~6학년에 2015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는 2019년부터 교과서에 적용된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한자 표기 방안에 따라 집필하면 한 단원에 표기되는 예상 건수는 0~3건이”이라며 “개념 이해를 돕는 경우에만 한자의 음훈을 함께 제시하기 때문에 선행 학습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계획과 달리 이루어진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과정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문위 감사요구안은 우선 최순실의 딸에게 제공한 부정입학, 학칙개정 등 특혜와 관련해 이화여대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지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故백남기 농민의 전자의무기록과 연관한 서울대학교병원 내부의...
2018년부터는 각 학교가 국정교과서와 새 교육과정(2015개정)에 맞춰 개발된 검정교과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전면 시행에 대한 거센 반발에 ‘전면 적용 1년 유예’ ‘국·검정 혼용’ 등 고육지책을 내놓았지만 교육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그러나 2018년에 검정교과서를 2015년 교과과정, 교육개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1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전에 13개월 만에 개발한 예가 있고, 또 이미 검정교과서가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이기는 하더라도 그 내용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14개월의 기간이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