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완료…중·고교 역사 검정 체제 환원

예산 44억원을 들여 만든 국정 역사교과서가 공식 폐지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지 19일 만이다.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검정 혼용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은 검정교과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가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는 공식 폐지됐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달 16∼26일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 처리결과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교육부 누리집에 공표한다.

교육부는 또 검정 역사교과서의 교육과정 적용시기 변경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수정 고시'와 역사교과서 '검정실시 수정 공고'도 진행한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총괄했던 역사교육정상화 추진단도 해체된다.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근거 규정의 효력이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동북아 역사 왜곡 대응, 새로운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지원 등 추진단이 담당했던 업무는 교육부 학교정책실로 이관된다.

2015년 10월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밝힌 뒤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 구분 고시를 개정해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만 발행하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국정 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된 이후에도 반대 여론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국정과 검정을 모두 인정하고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국·검정 혼용’ 체제로 바꿨다.

그러나 지난 12일 문 대통령 취임 직후 교육 분야 첫 업무 지시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