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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용 의원 “LH 노후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17조 원 전망…지원 늘려야”
    김학용 의원 “LH 노후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17조 원 전망…지원 늘려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노후화로 앞으로 10년 동안 수선유지비가 17조 원 넘게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2033년까지 LH가 보유한 건설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 및...
    2023-10-17 14:57
  • 허영 의원 “올해 공공주택 공급, 약 9만 가구 계획 대비 6.8% 수준”
    허영 의원 “올해 공공주택 공급, 약 9만 가구 계획 대비 6.8% 수준”
    허 의원은 “지난 10년간 LH의 공공주택 평균 공급량이 분양과 임대를 합쳐 연간 5만4800가구 규모라는 점에 미뤄볼 때 애초 설정한 공급 목표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또 같은 기간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LH의 '청년주택' 공급 물량이 400가구 규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올해 '뉴홈' 사전 청약 시행 현황을 보면 지난 6월과 9월 두...
    2023-10-16 17:47
  • 계룡그룹 KR산업, '엘리프 이천 하이시티' 10월 공급
    계룡그룹 KR산업, '엘리프 이천 하이시티' 10월 공급
    계룡그룹 KR산업이 경기도 이천에서 10월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엘리프 이천 하이시티'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엘리프 이천 하이시티는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696-7에 지하 1층~지상 17층 6개 동 전용 44~84㎡ 총 406가구로 조성된다. 특별공급(청년)이 82가구, 일반공급은 324가구다. 주택형별로 △44㎡ A 20가구 △44㎡ B 10가구 △59㎡ 51가구...
    2023-10-05 10:39
  •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044가구 청약접수 시작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044가구 청약접수 시작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16가구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728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495가구, 그 외 지역이 1549가구로 구성된다....
    2023-10-04 09:53
  • 서울 동북권 랜드마크 '씨드큐브 창동' 준공
    서울 동북권 랜드마크 '씨드큐브 창동' 준공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거주 기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이 최대 연 5%로 제한된다. 계약은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용면적 25~29㎡(1인 주거), 59㎡(신혼부부)로 구성됐으며 현재 오피스텔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다음 달부터는 계약 즉시 입주할 수 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는 SH공사가 리츠로부터 일괄 임대해 11년간...
    2023-07-19 14:20
  • 40여 년 만에 재건축인데…꼼수 설계안 공방에 압구정 '미니 신도시' 시작부터 삐걱
    40여 년 만에 재건축인데…꼼수 설계안 공방에 압구정 '미니 신도시' 시작부터 삐걱
    업계에서는 조합이 서울시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고 희림건축을 설계업체로 선정한 것을 공공기여 등을 줄여 이익을 끌어올리려는 힘겨루기 시도로 보고 있다. 최근 사태를 놓고 조합원들마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압구정3구역은 이미 10년전 기부채납 문제로 시와 갈등을 벌여 한차례 사업이 지연된 바 있기 때문이다.
    2023-07-17 15:07
  • “‘서민=취약계층’ 인식 바꿔야 공공주택 주거 버팀목 제 역할”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⑥]
    “‘서민=취약계층’ 인식 바꿔야 공공주택 주거 버팀목 제 역할”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⑥]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10년 후 분양 전환 등 공공성이 낮은 물량은 많고 반영구적 주택은 적은 데다 그나마도 임대료가 높은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라며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주택 수 증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품질을 생각할 여유도 없을 만큼 공공임대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공공주택의...
    2023-07-06 07:00
  • "미국은 주택 바우처, 프랑스는 소셜믹스로 인식 개선"...공공임대, 해외 사례 살펴보니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④]
    "미국은 주택 바우처, 프랑스는 소셜믹스로 인식 개선"...공공임대, 해외 사례 살펴보니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④]
    미국은 1960년대부터 10년간 2600만 가구 규모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 당시 미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우리나라처럼 고층에 밀집한 형태였다. 자연스럽게 저소득층이 사는 곳이라는 낙인과 함께 슬럼화 문제를 낳았다. 이에 미국 정부는 바우처 지급을 통해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 임대료 감당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2023-07-05 07:00
  • [종합] 취임 1주년 오세훈의 도전..."'동행·매력'으로 글로벌 톱5 도약"
    [종합] 취임 1주년 오세훈의 도전..."'동행·매력'으로 글로벌 톱5 도약"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로, ‘안심소득’, ‘서울런’, ‘고품질 임대아파트’, ‘서울형 공공의료’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정의 한 축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오 시장이지만, 개념과 원칙에 있어서는 확고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분은 다 약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약자임을 빌미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2023-07-03 16:55
  • LH, 3773가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LH, 3773가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2차 정기모집에선 전국에서 총 3773가구가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55가구(기숙사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18가구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2023-07-02 11:00
  • LH 경기남부, 부천괴안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
    LH 경기남부, 부천괴안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
    또한 자녀 유무에 따라 최소 6년,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전 세대가 55㎡이며 침실 2개, 알파룸 1개, 팬트리 등이 제공된다.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1억 800만 원대, 월임대료 45만 원 수준이며 임대보증금을 1억 6000만 원대 수준으로 상향하면 월 임대료를 18만 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는 서울 구로구와 인접하며...
    2023-06-23 15:35
  • 가리봉동, G밸리 직주근접 배후 주거단지로…신통기획 확정
    가리봉동, G밸리 직주근접 배후 주거단지로…신통기획 확정
    또 남구로역과 연결되는 역세권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역 주변과 우마길 저층부에 연도형 상가를 만들어 기존 상권의 흐름을 연결하고 공공보행통로변 저층부에 공공임대상가를 배치해 영세 상인의 재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대상지 인근 학교 인접부는 일조 영향을 고려해 6~24층, 그 외 지역은 39층 내외까지 허용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했다. 대지 내...
    2023-06-21 06:00
  • 서울시, 반지하 대책으로 매입임대주택 늘리고 절차 개선한다
    서울시, 반지하 대책으로 매입임대주택 늘리고 절차 개선한다
    그 중 128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고, 반지하 주택 바우처 제도 지원도 970가구에 그쳤다. 반지하 매입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반지하 매입 현황도 5월 말 기준 현재 매입 접수된 2584가구 중 98가구만 매입이 완료된 상태다. 올해 목표치인 5250가구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시는 향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2023-06-12 18:07
  • [마감 후] 우수인재 안 간다는 지방, 첨단 클러스터는 5개
    [마감 후] 우수인재 안 간다는 지방, 첨단 클러스터는 5개
    주거·문화·교통 세 가지 분야로 대책을 제시했는데 우선 주거는 클러스터 내 일자리연계형 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지자체 주도로 인근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는 신규 클러스터 설계 과정에 도시설계·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참여시켜 클러스터만의 특색있는 볼거리·놀거리·먹거리 명소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교통은 고객...
    2023-06-08 06:00
  •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우선 매수권을 포기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도받아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피해자 금융지원안도 담겼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또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으면 정부가 피해자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2023-05-25 15:45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 채 발견…석 달 새 4명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 채 발견…석 달 새 4명
    최장 10년간 최대 2억4000만 원의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 임차인에게 피해주택 경·공매시 이를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주고, 피해자가 매입을 원하지 않으면 우선 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겨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 기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2023-05-25 09:48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조세 채권 안분,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3-05-24 11:36
  • [CEO칼럼] 오피스가 생명공학 공간 되는 이유
    [CEO칼럼] 오피스가 생명공학 공간 되는 이유
    지난 10년간의 의료 혁신과 코로나19로 촉발된 제약 개발의 활성화로 인해, 생명공학 연구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자금이 전례 없이 증가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생명공학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33~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Hines 백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새롭게 생명공학 공간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어있는 오피스, 상가, 부동산 등을 생명공학을...
    2023-05-23 05:00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이 밖에 전세 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활용 방안 등도 포함됐다. 여야가 합의에 어려움을 겪은 또 하나의 지점은 ‘피해 지원 대상 범위’였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피해자 구제 범위를 사기성 깡통 전세까지 확대했고 대항력 없는 사기 피해자의 이중계약이나 신탁 사기 등도 점유가 돼 있으면...
    2023-05-22 15:37
  • [법 옴부즈] 주거와 교육은 생존권이다
    [법 옴부즈] 주거와 교육은 생존권이다
    거주 안정과 집값 및 임대료 폭등의 완충장치로 양질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은 그 한 예다.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 실질이 돈에 좌우됨은 다 아는 사실이다. 2021년 통계는 초중고 사교육률이 80%에 근접하고 사교육비가 월평균 40만 원에 육박하며 소득수준에 비례함을 보여준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교육비는 늘어나는...
    2023-05-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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