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취약계층’ 인식 바꿔야 공공주택 주거 버팀목 제 역할”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⑥]

(자료제공=경실련)

공공주택은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과 주거 불안을 덜어내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주택 수나 품질 모두 부족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공공주택이 제대로 된 서민의 '주거 버팀목'이 되려면 정책 대상 재설정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고쳐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공공임대주택은 2020년 기준 약 170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8%로 OECD 평균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총 주택 수에서 공공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데 주거 안전망 수준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정책적 지표다.

하지만 민간 공급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등 보장된 거주 기간이 짧은 물량을 제외하면 실제는 절반 정도란 지적이 나온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발표 자료를 분석해 민간 공급 10년 임대를 제외하면 159만 가구, 그중에서도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물량은 92만 가구로 재고율이 4%밖에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른 시민단체나 부동산 시장·정책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아이를 낳고 성인이 될 정도의 시간인 20~30년 정도는 살 수 있어야 공공주택으로서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며 재고량이 정부 발표보다 적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공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10년 후 분양 전환 등 공공성이 낮은 물량은 많고 반영구적 주택은 적은 데다 그나마도 임대료가 높은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라며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주택 수 증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품질을 생각할 여유도 없을 만큼 공공임대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공공주택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민간주택보다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역시 늘 제기되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과 임대를 모두 포함해 공급 부족, 품질 개선 등 공공주택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일부 취약계층 중심에서 대다수 국민으로 넓혀야 한다고 말한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주택에 들어올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면 그만큼 적극적으로 공급을 확대할 의지와 여력이 생기고 평형 다양화, 품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이 소위 평범한 사람 누구나 살 수 있는 집이 되면 '휴거(휴먼시아 사는 거지)와 같은 낙인 효과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생각이다.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두려워 입주를 꺼리는 것도 공공주택과 관련된 문제의 하나로 꼽힌다.

공공주택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장기 목표 수립과 역세권 주택 확대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공공주택 수요자들은 한창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 외곽지역에 대규모로 지어 공급하는 것보다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게 의미가 있다"며 "수도권 지하철역마다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면 그 수는 금세 늘어나고 수요자의 선호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장 앞으로 3년 또는 5년 이내에 총 몇 가구를 늘리겠다는 것보다는 시점을 더 넓게 10년 정도로 설정하고 연도별로 구체적인 수치를 목표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하는 '연도별 할당제'를 도입하면 공급의 실행력이 강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형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공공주택의 가격(또는 임대료)을 낮추고 품질을 높일 방안으로 거론된다. 공공주택을 지을 때는 이익을 덜 남기도록 하되 시공능력평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 평판을 높일 수 있도록 하거나 공공수주 시 가점을 주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