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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서 또 승소…“일본 기업이 1억원 배상해야”

1심과 원심은 일본제철이 원고들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과 같이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다른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최초 승소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피해자들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2024-01-11 11:04
검찰, 박수홍 친형에 징역 7년 구형…"내겐 자식 같은 아이" 눈물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형수 이씨는 주범이 박씨라는 점에서 그보다 낮은 3년형을 구형했다. 한편 박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4일 오후 2시 열린다.

2024-01-10 18:19
'캄보디아 공무원 뇌물 혐의' 김태오 DGB 회장, 1심 무죄 선고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DGB금융은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를 재점검하고 조직의 평판 회복에 힘쓰겠다고 했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2024-01-10 13:41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뇌물 혐의 2심도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최태영·정덕수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친분관계를 갖고 이 사건 금품수수 외 여러 금전거래가 있는 점 등을 보면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 등을 명확히...

2024-01-10 11:58
오스템 임플란트 2215억 횡령 전 재무팀장, 2심서도 "징역 35년"

다만 1심에서 1151억여 원이었던 추징금은 917억여 원으로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범죄피해자가 피해재산에 대해 현실적으로 회복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회복 받을 구체적 권리를 확보했다면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가 권리이전합의서를 통해 구체적인 권리를 확보한 범위 내에서 추징금을 산정했다”고...

2024-01-10 11:01
회사 파일 4000개 삭제 후 퇴사한 직원…500만 원 벌금형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4000여 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오모(35)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씨는 수익배분 등에 관해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2024-01-10 09:17
“현금으로 2조 달라" 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상향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 원이었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하면 노 관장의 총청구액은 2조30억 원으로 계산된다. 이는 노 관장이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결과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2024-01-10 08:41
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 씨와 과장 B 씨, 서기관 C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4-01-09 15:05
자폐장애인 김밥 먹다 질식사…대법 “학대치사는 아냐”

1심은 피고인 A 씨에게 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학대치사 부분은 무죄로 봤다. 피고인 B 씨는 학대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심은 피고인 A 씨에 대한 벌금형을 500만 원으로 올리면서도 피고인 B 씨의 경우 1심이 인정한 학대치사를 무죄로 뒤집었다. 다만 학대치사 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의...

2024-01-09 12:10
‘음주 측정 거부’ UN 김정훈이 또…10여년 전에도 음주운전 물의

드라마 ‘궁’ ‘마녀유희’ ‘로맨스가 필요해’, 영화 ‘결정적 한방’ ‘들개들’ 등을 통해 연기자로 나서기도 했다. 구설수도 끊이 질 않았다. 2011년 7월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것. 2019년 전 여자친구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종용한 사생활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전 여자친구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024-01-08 15:07
이성윤 사직서 제출…“윤석열 사단 청산 최선봉 설 것”

이 연구위원은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이달 말 2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저서 ‘꽃은 무죄다’의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2024-01-08 14:30
'이병헌 협박' 글램 출신 BJ 김시원, 별풍선 수익만 24억…은퇴 선언한 이유

당시 이병헌이 고소하면서 김시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이후 2018년부터는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해왔으며 최근 2년 연속 아프리카TV BJ 대상을 수상할 만큼 큰 활약을 펼쳤다. 지난해에는 별풍선으로만 약 24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07 18:03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 기소된 사법부 수장에 대한 1심 선고로 2019년 기소 이후 4년 만에 나는 결론이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일선 판사의 재판에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 특정 판결을 유도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법관 출신으로서 사법 독립성을 주도적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2024-01-06 10:00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 재심 결정…어떤 사건이길래

백 씨와 막내딸(40)은 2010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11년 11월 항소심에서 무기 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백씨 부녀는 이듬해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당시 백 씨 부녀가 15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고, 엄청난 국민의 공분을 받았다. 이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2024-01-05 10:23
전청조 부친 전창수, 16억 대 사기로 구속 기소…부녀가 나란히 재판행

검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 신속한 조사와 추가 피해자 진술 확보로 범죄 혐의를 명확하게 했다”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앞서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씨의 딸 전청조씨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1-04 22:51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범행 당시 '심신미약' 추정…유가족들 "엄벌해달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자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법이 약해지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저녁 6시경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한 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난동을 벌였다. 이 범행으로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크게 다쳤다. 최원종에 대한 1심 마지막 재판은 오는 18일 오후에 열린다.

2024-01-04 19:40
‘갑질·마약 흑역사’ 남양유업, 60년 오너경영 종지부…“경영 정상화 속도”

이후 2022년 9월 1심에 이어 작년 2월 2심 재판부는 잇달아 한앤코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이날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면서, 남양유업의 주인은 60년 만에 바뀌게 됐다. 남양유업은 홍 회장의 부친 고(故) 홍두영 창업주가 1964년 설립했다. 국내 기술로 만든 분유를 시작으로 불가리스, 프렌치카페, 맛있는우유GT 등을 잇달아 성공시키며 서울우유에 이어 우유업계...

2024-01-04 18:30
한앤컴퍼니 “남양유업 대법원 판결 환영…홍 회장 대법원 판결 존중 기대”

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도 모두 한앤코의 주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 측에 주식을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한앤코와 홍 회장이 2021년 5월 27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은 같은 해 7월 30일에 종결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홍 회장은 거래종결일 당일 거래종결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채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를 돌연 연기한 후 일방적인 계약 해제를 주장해왔다.

2024-01-04 11:25
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이에 한앤코가 주식양도소송을 제기하자 1심 재판부는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홍 회장 측에서는 한앤코가 △남양유업의 외식사업부를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홍 회장 일가에게 임원진에 준하는 예우를 제공하는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전 식사 자리에서 한앤코와 홍 회장 일가가 관련 내용을 논의한...

2024-01-04 11:18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상고하지 않으며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 원이다”라고 응하며 완납을 미뤄왔다. 이에...

2024-01-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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