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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100억대 사기 혐의’ 이정훈 빗썸 전 의장, 2심도 무죄

이정훈 전 빗썸 의장, 2심서도 무죄 1100억원대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2024-01-18 14:21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차 전 본부장은 ‘별장 성접대 의혹’ 재수사가 이뤄지던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은 중징계 절차를 밟고...

2024-01-18 11:51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경찰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그 검찰청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하는 절차다. 18일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2024-01-18 10:35
검찰, 전세사기 범죄단체 징역 10년 선고되자 “형 가벼워” 항소

검찰이 전세사기 범죄단체에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17일 전세사기 범죄단체의 총책 1명에게 징역 10년,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99명에 205억 원대의 피해를 끼쳤다. 검찰은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2024-01-17 17:04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그해 6·1 지방선거 당시에도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에게 금품 수백만 원을 수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 전 사무부총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종 4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 출마 당시 이 전 사무부총장이 사업가 박 모 씨에게 각종 청탁을 빌미로 10억 원 상당의...

2024-01-17 15:46
[속보]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자세한 뉴스 이어집니다.

2024-01-17 14:36
애플 vs 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외부 결제 허용’으로 마무리

1심과 2심 모두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게임 개발사가 자체 결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애플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양사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아이폰 이용자는 게임 개발사가 제공하는 링크나 특정 버튼을 통해 앱스토어 외부에서 저렴한 가격에 게임 관련 결제를 할 수 있게...

2024-01-17 08:07
'분열 속 복귀' 이재명, 당 통합·선거제 해법은

하지만 앞선 예비후보 검증 단계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사법적 논란이 있는 일부 인사가 적격 판정을, 친명계 지역구에 도전하는 비주류 후보가 부적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나오면서 잡음이 불거진 바 있다. 당 일각에선 이 대표가 통합을 위한 가시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비명 성향의 한 민주당 당직자는 "단순히 통합...

2024-01-16 16:22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지난해 8월 1일 구속기소된 황 대표의 구속 만료일은 이달 말이다. 구속기간을 약 45일 남기고 재판부가 황 대표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황 대표에게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 원(전액 보증보험)을 부과했다. 또한 △공판출석의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24-01-16 14:25
"저 사람도 됐는데"…'친명검증' 설움, 野 분당 동력 될까

1심에서 실형을 받는 등 사법리스크에 연루된 후보자들이 대거 '적격'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흠결에도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결과 발표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친명(친이재명)계 위주 공천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의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향후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등 야권발(發) 정계개편에 뛰어들 가능성도...

2024-01-15 15:53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특히 직접 기소한 3건 중 1건은 2심까지 무죄, 다른 1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나머지 1건인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은 3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5번의 구속영장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표적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5차례 불응한 뒤 되레...

2024-01-14 16:08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서울시는 최근 양재동 헌릉로의 도로 사용권을 두고 하림그룹과의 분쟁에서 1심 패소한 사실도 알려졌다. 서울시는 복합유통센터를 지으려던 파이시티, 파이랜드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기로 약속 받고 서울추모공원에 인접한 양재동 헌릉로의 도로를 먼저 완공했지만, 2014년 파이시티 파산으로 복합유통센터 건립이 무산되고 이후 해당 부지를 하림이 사들이면서...

2024-01-14 13:20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1심 법원은 A 씨가 당시 윤 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여럿 있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A 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성범죄 특수성까지 감안하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했다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2024-01-14 09:00
[베스트&워스트] 경인전자·흥아해운, 예멘 반군 후티 공습에 ‘훌쩍’…SBS↓

이후 지난 2021년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번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일진디스플은 주초 1510원에 거래를 시작해 1315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기간 하락률은 12.91%에 달한다. 별다른 악재나 공시는 없었다. 이밖에 부국철강(-12.33%), PI첨단소재(-10.37%), 진양폴리(-9.86%), 남선알미늄(-9.54%), 에이엔피(-8.90%), 포스코퓨처엠(-8.45%), 가온전선(-8.45%) 등이 큰...

2024-01-13 09:16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이른바 ‘청주 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심 재판만 약 2년 3개월간 이어진 가운데, 조만간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이달 15일과 22일에 다음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15일은 변론기일, 22일은 결심공판이 될 것으로...

2024-01-12 14:31
‘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MBC “즉각 항소할 것”

이에 MBC는 이날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종전의 판례들과 배치되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라고 했다. MBC는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라며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2024-01-12 14:07
외교부, '바이든·날리면' 승소에 "국익 영향 미치는 허위보도 무책임"

외교부는 "정정보도 청구소송 1심 선고 결과, 법원은 MBC가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낭독하고, 동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자막으로 표시하라고 주문했다"며 "만일 피고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100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01-12 13:45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오는 18일 확정되면 교육감직 상실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8일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국내외 교육계에서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300만여 명의 교원을 대표하는 국제교육연맹(EI)과 해외 교육계 인사들이...

2024-01-12 12:04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국민 여론 더 듣고 판단할 생각"

그는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다가 총선을 석 달 앞둔 시점에 결국 사표를 내고 말았다"며 "이 때문에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이뤄지기는 힘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법관의 행동이라고 믿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

2024-01-12 11:09
김태오 DGB금융 회장 사의…"새로운 리더십 필요"

김 회장은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돈을 주려고 한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회추위는 지난해 9월 25일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고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2월 말...

2024-01-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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