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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 재심 결정…어떤 사건이길래

백 씨와 막내딸(40)은 2010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11년 11월 항소심에서 무기 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백씨 부녀는 이듬해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당시 백 씨 부녀가 15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고, 엄청난 국민의 공분을 받았다. 이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2024-01-05 10:23
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4일 오전 대법원 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홍 회장 간 주식 양도소송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선고했다. 사건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양유업은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로 식약처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홍 회장은...

2024-01-04 11:18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상고하지 않으며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 원이다”라고 응하며 완납을 미뤄왔다. 이에...

2024-01-04 09:46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정 씨 범행에 가담한 JMS ‘2인자’ 김지선(44·여) 씨 등 JMS 여성 간부 4명도 최근 진행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전히 ‘굴러가는’ 사이비…핵심 인물 영향력 이어져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씨는 101세에 만기 출소하게 되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그가 사실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정 씨 측은...

2024-01-02 16:32
송영길 수사 '절정', 이번주 구속기소…‘돈봉투’ 혐의 의원 줄소환 예정

향후 윤 의원의 진술 태도 변화가 수사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위원의 1심 선고는 이달 31일이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윤 의원과 강 위원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돈봉투 마련 관여 부분은 인정했지만, 송 전 대표의 개입 여부와 돈봉투 수수 의원 등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았다.

2024-01-02 14:44
대법 “쌍방 폭행 동반한 몸싸움엔 정당방위 안 돼”

2심도 1심의 유죄 판단에 불복한 이 씨 측 항소를 기각, 1심 선고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먼저 공격을 받자 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가해한 경우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24-01-02 12:37
이원석 “검찰은 반듯하고 바르게 일하면 된다” [신년사]

특히 수사에 치우친 실무 관행에서 벗어나 공판에 역량을 쏟아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비율이 눈에 띄게 낮아진 성과를 냈다. 이 총장은 “여러 어려움에도 한 사건 한 사건 정성을 다해준 검찰 구성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준 검찰 구성원 모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2023-12-31 12:00
‘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함께 기소된 채용담당자들도 1심에서 벌금 700만~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 중 박 씨만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공채 취지를 몰각시키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 씨는...

2023-12-31 09:00
대법, 최서원 손 들었다…“JTBC가 제출한 태블릿PC 돌려줘야 해”

소송 1심에서도 승리했다. 당시 장 씨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는 최 씨의 자택 금고에서 발견된 것으로 JTBC가 최 씨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태블릿PC와 함께 화제의 중심에 올랐다. 최 씨가 특검이 가지고 있던 태블릿PC 두 대를 되찾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최 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근 딸 정유라 씨에게...

2023-12-29 10:40
'강남 마약 음료' 주범 구속, 중국서 국내 송환…법원 "도주 우려 있어"

이씨는 지난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공안에 의해 검거됐고 지난 20일 강제 추방되어 26일 국내로 송환됐다. 약 범행 발생 8개월 만의 일이다. 이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이씨의 지시를 받아 마약음료를 제조·공급한 중학교 동창 길모(25)씨는 지난 5월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23-12-28 21:52
중국서 송환된 '강남 마약음료' 주범 구속…"도망 염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를 내렸고, 지난 5월 중국 공안이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이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중국 공안의 협조를 받아 지난 26일 이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한편, 이 씨의 지시를 받아 마약음료를 제조·공급한 중학교 동창 길모(25) 씨는 지난 5월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23-12-28 21:38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작업은 섬유벨트에 걸려있는 1.2톤 무게의 철제 방열판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뒤집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섬유벨트가 끊어져 철제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왼쪽 다리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고 하청 노동자는 좌측 대퇴동맥 손상에 의한 쇼크로 사고 당일 사망했다. 대표이사 A 씨는 올해 4월 창원지법 마산지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

2023-12-28 12:11
대법,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추가 사건도 피해자 승소 확정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홍 씨 등은 1944년 8~9월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의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노동에 시달린 뒤...

2023-12-28 11:55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1‧2심 선고형량 징역 30년 유지추징금 770억 원도 그대로 확정 1300억 원대 횡령 혐의 등을 받는 ‘라임펀드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상고심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2023-12-28 11:52
‘10억대 뇌물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원심은 각각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2년 6개월, 총 4년 2개월을 선고하며 1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원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직무와 관련해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추징금은 8억9680만 원으로 낮춰졌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2023-12-28 11:37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민증 빌린 뒤 대출작업 브로커 끼고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온라인 은행 전세대출 심사 허점 노려…은행은 1억 원 송금피해자, 신용불량자 전락…法 “조직적 사기, 피해 회복 못해” 친구의 주민등록증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1억 원의 대출금을 받은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2023-12-26 15:03
법원 "‘라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에 횡령자금 10억 배상해야"

김 전 회장이 라임자산운용의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 인수대금 중 192억 원을 본래 목적과 다른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에 사용하면서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던 시기다. 김 전 회장은 1, 2심에서 횡령 등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2023-12-26 13:43
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 대장동 재판도 '일시정지'

박근혜 정부 당시 법관에외압을 가하는 등 재판에 개입해 권남용권리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검찰은 지난 9월 양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 휴정기는 2006년 도입됐다.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이 기간 재판부가 긴급하거나...

2023-12-26 10:56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손해액을 산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등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5~2020년 형사사건의 1심 무죄 평균율은 1% 미만인데, 산업 기밀유출 사건 1심 무죄율은 23%다. 굉장히 이례적인 수치”라며 “구속 요건이 어렵거나 검사가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3-12-26 06:00
대구은행 시중은행화, 내년 1월에야 첫발 뗄 듯…당국 ‘신중론’에 느려진 전환

또한, 다음 달 예정인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연내 인가 신청을 목표로 삼았던 대구은행 측은 현재 “뚜렷하게 정해진 일정이 없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금융당국이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발표한 뒤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며 첫발을 내디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현재 금감원과 증권계좌 부당 개설 등 대구은행을 둘러싼 금융사고, 사법리스크...

2023-12-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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