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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연안여객선 안전점검회의…올해 주요 안전정책 발표
    해수부, 연안여객선 안전점검회의…올해 주요 안전정책 발표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사업자 대상 안전의무 위반 시 과징금 최대 3000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 여객이 금지의무 위반 시 최대 과태료 100만 원에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연안여객선은 매년 5회에 걸쳐 전수조사하며 선박의 기본적인 시설·설비 관리상태 외에 여객이 비상상황에서 소방·구명설비를 바로 활용할 수...
    2023-04-09 11:00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위반 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위반 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06 12:18
  • ‘벼볌벼’·‘너구리 라면 귀걸이’ 진짜인가요?…재치 있는 만우절 장난들 [이슈크래커]
    ‘벼볌벼’·‘너구리 라면 귀걸이’ 진짜인가요?…재치 있는 만우절 장난들 [이슈크래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죠. 강력한 조치로 허위·장난 신고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찰 측은 공권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이후로도 허위·장난 112신고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가벼운 장난과 무해한 거짓말로 유쾌한 분위기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가짜...
    2023-03-31 15:33
  • 1년에 알바 169번 뽑은 편의점…무슨 일?
    1년에 알바 169번 뽑은 편의점…무슨 일?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업주가 이를 어기고 근로자와의 사전 합의 없이 임의로 CCTV를 설치할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023-03-30 09:28
  • ‘꼬꼬무’ 부천 성고문 사건 재조명…진실 알린 조영래 변호사
    ‘꼬꼬무’ 부천 성고문 사건 재조명…진실 알린 조영래 변호사
    많은 이들을 울린 조 변호사의 변론에도, 권인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러나 조 변호사는 성고문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를 집요하게 요청했고, 결국 1988년 4월 문귀동이 구속됐다. 한 달 후 열린 성고문 사건의 첫 공판에서 문귀동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적은 형량에도 권인숙은 유죄가 인정된 것에 기뻐했다....
    2023-03-17 09:42
  •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추징금은 법정 상속 대상 아냐…고스란히 사회 ‘빚’으로 앞서 전두환 씨는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선고 직후 재산 313억 원을 찾아내 추징했죠.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전두환 씨는 2003년 4월 재산목록 명시 관련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예금 자산이 29만 원’이라는 등 이유를 대며...
    2023-03-16 15:49
  • 경기 이천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끼임사…중대재해 조사
    경기 이천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끼임사…중대재해 조사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같은...
    2023-03-15 20:24
  • [종합] ‘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대법 “무죄” 확정
    대상자들이 1년간 보호예수하는 조건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한 행위 등이 자본시장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검찰, ‘징역 12년‧벌금 300억…235억여 원 추징’ 구형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인 조인트스템을 조건부 허가...
    2023-03-09 11:32
  • '미국산 두부·중국산 콩나물' 국산으로 둔갑…98개 업체 적발
    '미국산 두부·중국산 콩나물' 국산으로 둔갑…98개 업체 적발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공표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원산지...
    2023-03-07 11:00
  • 과도한 처분으로 기업 옥죄던 형벌규정 108개 완화한다
    과도한 처분으로 기업 옥죄던 형벌규정 108개 완화한다
    식품위생법 97조1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자’와 관련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을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TF와 경제 형벌개선TF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행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출·투자와 관련된 애로·규제는 기업과 소통해 빠른 시기에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경제...
    2023-03-02 16:30
  • 헌재 “年 20% 초과하면 처벌…이자제한법 ‘합헌’”
    헌재 “年 20% 초과하면 처벌…이자제한법 ‘합헌’”
    최고 이자율 위반자에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이자제한법 8조 1항 등 위헌소원…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간 20%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해 이자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자제한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2023-03-02 09:45
  •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턱 넘어…게임산업협회 “성실히 준수”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턱 넘어…게임산업협회 “성실히 준수”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 및 국회의 법안 통과 결정을 존중하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어 "업계는 그간의 자율규제 준수 경험을 바탕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2023-02-27 19:22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가능해진다…처벌도 강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가능해진다…처벌도 강화
    이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별도 처벌규정이 없었던 단순 조력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번에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등 하위 법규는 법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2023-02-21 11:08
  • “휴대폰깡 멈춰” 금전적·형사상 피해발생 주의보
    “휴대폰깡 멈춰” 금전적·형사상 피해발생 주의보
    더 중요한 것은 내구제대출 불법업자(징역 3년, 벌금 1억원 이하)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징역 1년, 벌금 5000만원 이하)이라는 점이다. 제공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악용된다면 사회적 피해는 더 확산될 수 있다. 통상 불법사금융업자는 인터넷 등에서 소액 및 급전이 필요한 취약층에게 접근해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면 금전을 융통할 수 있다는 광고로...
    2023-02-20 16:46
  •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 경찰 조사…연예인, 왜 중독되나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 경찰 조사…연예인, 왜 중독되나
    당시 휘성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두 차례 실신과 언론보도, 수사가 이어지자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휘성은 2013년에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군 복무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시연은 2011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85회 프로포폴을 투약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은...
    2023-02-10 11:28
  • 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프로배구‧축구선수 등 47명 기소
    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프로배구‧축구선수 등 47명 기소
    병역법 제86조를 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고 속임수를 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면탈행위가 드러나면 기존 병역처분이 취소돼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고 복무해야 한다. 징역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만 병역면탈자는 제외된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2-09 18:00
  • 쌈디, ‘사기·협박 징역’ 유튜버와 술자리서 포착…누리꾼 반응은 싸늘
    쌈디, ‘사기·협박 징역’ 유튜버와 술자리서 포착…누리꾼 반응은 싸늘
    특히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됐다고 밝혀 비판받기도 했다. 2017년 3월 가게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권리금 다툼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조롱하고 협박한 사실도 있다. 복역 후 출소해 다시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3-02-03 13:44
  • 미국·중국산 쌀이 국내산으로 둔갑…원산지 위반업체 474곳 적발
    미국·중국산 쌀이 국내산으로 둔갑…원산지 위반업체 474곳 적발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264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 210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5200만 원을 부과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소고기 검정도구 등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방법을...
    2023-01-30 14:49
  • '뇌전증 환자' 위장한 프로게임팀 코치·의사 줄줄이 재판행
    '뇌전증 환자' 위장한 프로게임팀 코치·의사 줄줄이 재판행
    병역법 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나 감면하려고 속임수를 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탈행위가 발각되면 기존 병역 처분이 취소돼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고 복무해야 한다. 징역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만 병역면탈자는 제외된다. 김 씨보다 먼저 구속기소 된 병역브로커 구 씨는 27일 첫 재판을...
    2023-01-26 17:09
  • 밤 11시에 경찰 부른 학생들 “집 데려다주세요”…거절하자 학부모는 항의 전화
    밤 11시에 경찰 부른 학생들 “집 데려다주세요”…거절하자 학부모는 항의 전화
    해당 남성은 요구를 거부당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위협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최대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를 선고받을 수 있다.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일 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
    2023-01-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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