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재벌들의 불투명하고 후진적인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약탈적 갑을 관계를 해소할 것”이라며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재벌대기업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실질화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역시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진적인 예산 관리 실태도 드러났다. 일부 지자체는 부담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거나, 별도 계정으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부담금을 다른 예산과 섞어 관리했다.
청주시는 소각시설 증설사업에서 업체에 부담금을 물리지 않았다. 또 택지개발사업에서 걷은 부담금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했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녹색도로...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민원인이 여러 부서로 헤매다가 결국 원부서로 돌아오는 소위 '도돌이표 민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후진적 관행은 반드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올해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 혁신의 목표가 ‘국민을 위한 행정관행 정착’이라는 점에서 민원처리에 대해서도...
한편 김 대표는 ‘국민의당’(가칭)과 ‘국민회의’의 통합 선언에 대해서는 “정치의 후진적 단면을 다시 국민 앞에 노출한 것”이라며 “얼마 전까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공방을 벌이다가 선거의 불리함을 느끼자 다시 손을 잡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고 이 모든 것은 국민이 제대로 평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돈을 빌리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후진적 금융 관행'이라는 비판에서였죠.하지만 2013년 이전에 연대보증을 선 사람들은 여전히 그 보증채무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이 빚에 허덕이고 있고요.
2010년부터 작년까지 신용회복위 연대보증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1만655명.이들이 짊어진 채무는 모두 4247억원으로 1인당 평균...
이런 현실은 ‘디자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인식이 얼마나 후진적인지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뚜레쥬르는 최근 인도네시아에 19호점을 여는 등 세계 곳곳으로 뻗어가고 있다. 이랜드의 글로벌 진출 속도는 이보다 빠르다.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을 다짐하는 이 길목에서 ‘디자인권’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짐 필드 작가는 이번 사건과...
그는 “선수 양성에만 치중하는 것은 후진적인 정책이다. 대회에서 누가 우승하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산업에서 승리하는 나라가 진짜 골프 선진국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LPGA 무대에서 그 많은 우승을 수확하고도 산업적인 뒷받침이 없다”며 “국내 중고등학생 선수가 최근 5년 사이 30%나 줄어든 이유도 산업적 뒷받침과 무관하지 않다”고...
이 장관은 “우리 노사관계가 투쟁적이고 후진적이라는 인식으로 대외신뢰도가 떨어져 투자가 안 들어오면,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청년들 취업이 어려워진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제도적으로 의견 표시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법 목적의 파업은 합법 파업이 아니며,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은 절대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뜻을 민노총...
황 총리는 “사전에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 이번 불법ㆍ폭력시위는 시민들에게 극도의 불편을 초래했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후진적 행태임과 동시에 우리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은 이번 불법 집단행동과 폭력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빠짐 없이 끝까지 책임을...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법적장애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9조 달러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물인터넷 시장이 후진적인 법률체계로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해당 특별법에 △사물인터넷 관련 규제 체계 △사물인터넷 사업자시장 진입 유도체계 △사물인터넷 기반 구축과 활용...
또 “문재인 대표의 ‘국민 불복종 운동’은 나라를 도탄으로 몰아가겠다는 반(反)빈주적 반(反)국민적 행동일 뿐만 아니라 후진적 정치선동이다”고 규탄했다.
원 원내대표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역사교과서를 두고 ‘거짓말 교과서’, ‘부실 교과서’ 운운하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정치권은 국사편찬위를 비롯한 역사학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빈부 문제를 역으로 활용하는 금융 섹터, 친환경친 감성 혁신에 빈틈이 많은 자동차 섹터, 리스크는 크지만 가장 확실한 성장 동력 정보 기술(IT) 섹터, 고령화 시대임에도 여전히 후진적인 의료 및 제약 섹터, 아이디어와 노트북 하나만으로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 섹터, 언뜻 진부해 보이지만 파워풀한 소비재 섹터는 독자들이 충분히...
상세하게 제시해 국내 기업들처럼 직무와 관련없는 불필요한 스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이 단체의 설명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스펙·학력·연령을 초월한 열린 채용 방식은 매우 한정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학력·학벌 등을 요구하는 후진적인 채용 시스템을 바로잡는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1일 "현재 검찰은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수사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 검사 평가제는 사건을 맡아 수행한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서 제공되는 검사평가표를 작성해 제출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변협은 작성된 평가표를 취합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제출, 인사평가 자료로 활용하게...
한화투자증권의 내홍이 일어난 것에 대해 국내 증권업계의 후진적인 관행에 주 대표의 불통이 더해져 사태가 커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A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주 대표가 주장하고 시행한 제도 중 일정 부분은 다른 증권사들에서도 검토까지 했던 사업 모델들이며, 실제 임직원 자기매매 제한, 매도 보고서 독려 등은 금융당국이 주장하는 코드와도 맞다”면서...
특히 3대 취약부문으로 대출의 용이성(119위),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86위), 은행건전성(113위) 등의 항목이 100위권 밖을 기록해 후진적인 금융시장을 반영했다.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65→47위), 벤처자본 이용가능성(107→86위), 증권관련 규제(89→78위), 은행건전성(122→113위) 등의 지표가 개선된 양상을 보였지만 이 또한 종합순위에 한참 못미쳐 우리 경쟁력의...
얼마 전 일어난 롯데 사태는 한국 재벌이 답습하는 후진적 경영스타일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90세가 넘도록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황제경영’에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형)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동생) 간의 ‘형제의 난’까지 그야말로 대한민국 재벌 문화의 부끄러운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
비단 롯데뿐...
싸움 과정에서 후진적 지배구조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온 국민의 미움을 받는 등 결국 제 발등을 찍었다. 지난 2000년에 터진 현대그룹의 ‘왕자의 난’도 창업주의 나이가 많아 기력이 약할 때 형제의 갈등이 촉발됐다는 점에서 롯데 사태와 유사하다. 한진그룹과 한화그룹의 경우 창업주가 타계한 이후 형제들 간 법적 다툼이 오랜 기간 이어졌다.
이 같은 일이 남의 일...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해에도 감사 문제를 지적했는데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일용직 인건비를 관리하던 직원 2명이 허위로 인부를 등록해 1억325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감사원 감사 때마다 금품수수, 횡령 등 후진적인 비리가 적발됐다"며 공사의 자체 감사시스템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공사에 뇌물을 준 입찰업체의 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