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테러대비 태세 확립…법령ㆍ제도 보완해야”

국무회의 “불법ㆍ폭력시위, 결코 용납될 수 없어”

(연합뉴스)

황교안 국무총리는 17일 “국내 주요 시설물ㆍ외교공관에 대한 경계와 출입국 관리 강화 등 테러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법무부ㆍ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테러는 발생시 큰 피해가 초래되는 만큼, 관계기관은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프랑스 테러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교민·여행객 등 우리 국민의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테러 발생 가능성이 큰 다른 국가에서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철저히 점검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테러 방지와 관련된 법령ㆍ제도 등을 점검ㆍ보완해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또 지난 14일 서울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수십대의 경찰버스가 파손되는 등 불법ㆍ폭력행위가 발생한데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사전에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 이번 불법ㆍ폭력시위는 시민들에게 극도의 불편을 초래했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후진적 행태임과 동시에 우리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은 이번 불법 집단행동과 폭력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빠짐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 총리는 아울러 “앞으로 관계기관은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성숙한 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 현안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한다”며 “노동개혁ㆍ경제활성화 법안ㆍ예산안ㆍ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