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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실밖 문제 학생도 문제네”…수업방해 분리조치 교사간 ‘갈등’ 우려
    “교실밖 문제 학생도 문제네”…수업방해 분리조치 교사간 ‘갈등’ 우려
    지난해 9월 1일 시행·제정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살펴보면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은 수업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방해 학생 분리(교실 안·밖 등)를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지만 분리 장소와 시간, 학습 지원 등 세부사항은 학교마다 학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2024-02-19 09:46
  •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출입기자단 간담회…"3~5월 '女경제활동·사회이동성·中企성장' 대책 순차발표""기업 출산지원금 추가 세 부담 없도록 세제 설계"'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추가 연장…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역동경제는 성장잠재력과 사회 이동성을 같이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만들자는...
    2024-02-16 15:31
  • '1·10 대책' 기대보다 고금리 부담…주택사업자 경기 전망 악화
    '1·10 대책' 기대보다 고금리 부담…주택사업자 경기 전망 악화
    정부의 '1·10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등에 따른 시장위축으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지난달보다 2.7p 하락한 6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좋음' 응답 비중에서 '나쁨' 응답 비중을 뺀 뒤 100을...
    2024-02-14 11:00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개발 활성화 속도전…1기 신도시 선도지구 5월 공모”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개발 활성화 속도전…1기 신도시 선도지구 5월 공모”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1·10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시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주민 관심도가 높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5월 중 공모절차에 착수해 하반기에는 5개 신도시 모두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선도지구 공모절차 시행 시기는...
    2024-02-14 09:23
  • 최상목 "모든 정책역량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 총력"
    최상목 "모든 정책역량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 총력"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해서는 "민생경제를 살찌우기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내달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2024-02-14 08:35
  •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신성장 프로젝트 '속도'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신성장 프로젝트 '속도'
    정부는 올해 프로젝트별 후속대책(28+α개) 마련 및 조속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부처 간 이견 등을 신속 조정한다. 향후 2~3년 내 신기술·신제품 개발, 신서비스 상용화 등이 기대되는 과제 중심으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성과를 조기 창출하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2024-02-14 08:00
  • 한덕수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불법행위 엄정 대응"
    한덕수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불법행위 엄정 대응"
    이어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료인력이 이미 우리보다 충분한 국가들도 고령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해온 사례에 비춰볼 때 우리의 준비는 많이 늦었고 그만큼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2024-02-13 14:30
  •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윤 대통령은 이후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바 있다. 만약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되면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 측에선 약 15만명이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2024-02-12 13:28
  • 박상우 “건설업 지원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 검토…1분기 공사 물량 대거 발표”
    박상우 “건설업 지원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 검토…1분기 공사 물량 대거 발표”
    최근 워크아웃을 개시한 태영건설에 이 중 60조 원가량을 이용해 1차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국토부와 금융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했으며 1·10부동산대책 후속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10 대책을 발표해 건설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위험을 극복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했다.
    2024-02-06 16:39
  •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관계부처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1ㆍ10부동산대책 후속 방안을 논의하고 건설업계 어려움을 청취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먼저 고금리와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2024-02-06 14:30
  • 국토부,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 7일부터 권역별 개최
    국토부,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 7일부터 권역별 개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1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정책 방향 현장 설명회’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개발ㆍ재건축 제도개선 내용과 계획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7일 서울에서 1차 설명회(한양대 HIT관, 15시)를 개최한다. 이후 경기ㆍ인천 등 2차 설명회를 포함하여...
    2024-02-06 11:00
  • 광주 찾은 이재명 “5·18정신 헌법 수록, 더 미룰 수 없어”
    광주 찾은 이재명 “5·18정신 헌법 수록, 더 미룰 수 없어”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광주를 찾아 5·18 정신 헌법 수록에 찬성 뜻을 나타냈고, 이는 대통령도 약속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하고 즉각 후속조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이 정권은 헌법 전문 수록을 말로만 반복하며 5·18 정신을 부정하는 인사에 대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공약사기다....
    2024-02-05 12:01
  • 정부, 공공전산망 24시간 감시체계 상시 가동…신속 대응 통해 즉각 복구
    정부, 공공전산망 24시간 감시체계 상시 가동…신속 대응 통해 즉각 복구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과확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법령 개정과 매뉴얼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고 각 부처에서도 대책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연휴안전관리대책'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설 명절 연휴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설 연휴안전관리대책을 통해서...
    2024-01-31 16:30
  •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국토교통부는 1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받도록 할...
    2024-01-31 11:00
  •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 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1-30 11:00
  • 전국 정비사업 컨설팅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첫선
    전국 정비사업 컨설팅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첫선
    국토교통부는 1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30일 밝혔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1기 신도시 5곳과 전국 주요 도시 4곳 등 9곳에 우선 설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에 센터를 설치하고...
    2024-01-30 06:00
  •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개혁 TF' 신설…환경 현안 해결 속도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개혁 TF' 신설…환경 현안 해결 속도
    TF는 올해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환경정책의 개선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한 개정 후속 조치 △치수(治水) 패러다임 전환 대책 이행 등 국민이 빠르게 정책변화를 체감하도록 환경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설됐다. TF는 환경부 정책기획관을 팀장으로 장관...
    2024-01-29 14:23
  • 민주, ‘국회 차원 정치테러특위’ 제안...극단 정치 자성 목소리도
    민주, ‘국회 차원 정치테러특위’ 제안...극단 정치 자성 목소리도
    테러대책위 소속 박상혁 의원은 “테러대책위 발족 때부터 이 사건(이 대표 피습)의 진상규명과 은폐 축소 의혹을 명확히 밝히는 문제와 함께 후속적, 제도적 보완대책을 얘기해왔다”며 “전 위원장 말씀처럼 더 이상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가 있어선 안 되고 관련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배 의원 피습에 대한 입장문에서...
    2024-01-26 15:08
  •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5월부터 인공지능(AI) 예보를 전국 지류까지 확대하고, 홍수방어 인프라를 대폭 늘리는 등 물 재해 방지와 4대강 보 정상화를 통한 가뭄 취약지역 물 공급 확대 등 올해를 치수 대책 전환의 원년으로 삼는다. 환경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올해 정책 비전을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2024-01-26 12:00
  • LH, 검단 AA21블록 단지 후속 대책에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계획 마련”
    LH, 검단 AA21블록 단지 후속 대책에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계획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 철근 누락 아파트 후속 대책과 관련해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LH는 인천 검단 AA21블록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후속 조치를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입주예정자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지난해 6월 검단 21블록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총 13개 동 중 4개 동의...
    2024-01-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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