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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해양수산부
    ◇ 과장급 전보 △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기획총괄과장 강정구 △ 수출가공진흥과장 강희정 △ 수산물안전관리과장 박승준 △ 수산직불제팀장 신선호
    2023-07-31 20: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서울청사) △‘원전수출 영업사원’ 전진 배치(석간)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대표단과 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 △무분별한 발전사업 허가 및 계측기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수소경제 국민참여 캠페인, 제5회 수소에너지 바로 알기 공모전 열려 8월 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2023-07-30 10:18
  • 당정, 8월 중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농가 피해 지원금도 인상
    당정, 8월 중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농가 피해 지원금도 인상
    28일 고위당정협의회 개최…수해 후속대책 논의 정부와 여당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피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8월 중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축산물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28일 오전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
    2023-07-28 16:12
  •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이번 대책으로 계약 종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 마음을 졸였던 세입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은행권의 대출을...
    2023-07-26 16:30
  • 한덕수 "물관리 일원화 유지…28일 고위당정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논의"
    한덕수 "물관리 일원화 유지…28일 고위당정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8일 국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를 묻는 질문에 "현재로써는 있는 제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물관리 체계를 작년 1월, 전 정부 끝날 때 마지막 남은 물관리 기능이 다...
    2023-07-26 15:00
  •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이번 회의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최근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하고, 또 교단에 선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가 교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2023-07-26 14:51
  • 주금공,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 출시…역전세난 지원
    주금공,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 출시…역전세난 지원
    이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번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대출을 이용하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집주인은 후속...
    2023-07-26 11:14
  • 전세반환대출 규제완화 27일 시행…“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 방지 최선”
    전세반환대출 규제완화 27일 시행…“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 방지 최선”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원활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다. 주요 적용 대상은 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다. 아울러 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이 기존...
    2023-07-26 11:00
  • 역전세난 집주인 한숨 돌린다…내일부터 DSR 40%→DTI 60% 완화
    역전세난 집주인 한숨 돌린다…내일부터 DSR 40%→DTI 60% 완화
    이는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고, 규제지역에서 임대사업자에 1.25~1.5배를 적용하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1.0배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
    2023-07-26 11:00
  • 학교폭력 신고부터 지원까지 한번에..교육부 ‘제로센터’ 시범운영
    학교폭력 신고부터 지원까지 한번에..교육부 ‘제로센터’ 시범운영
    교육부는 24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학폭 제로센터와 학폭 예방 선도학교 운영 계획을 밝혔다. 제로센터는 학폭 사안 처리와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일원화한 것으로 학교와 학폭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2023-07-24 13:11
  • 나토·우크라이나 협의회, 26일 첫 회의 개최…흑해곡물협정 후속 대책 논의
    나토·우크라이나 협의회, 26일 첫 회의 개최…흑해곡물협정 후속 대책 논의
    이번 소식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일방적 흑해곡물협정 파기에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나토에 긴급회의를 요청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그는 “협의회는 흑해 곡물 수출 통로의 차단 해제 및 안정적 운항을 보장하는 조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흑해곡물협정은 흑해로 지나가는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7월 22일...
    2023-07-24 11:06
  • 기재차관 "8월부터 UAM 1단계 실증ㆍ12월까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재차관 "8월부터 UAM 1단계 실증ㆍ12월까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방기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新성장 4.0 전략 TF 회의를 주재하며 "하반기에도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발표·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민간주도 성장전략인 新성장 4.0 전략을 발표한 이후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 등 25개의 후속대책들을 마련·추진 중이다....
    2023-07-21 16:00
  • 환경부 "4대강 보 정상화할 것…댐 신설·하천 준설 본격 추진"
    환경부 "4대강 보 정상화할 것…댐 신설·하천 준설 본격 추진"
    환경부는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주요 내용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2023-07-20 15:00
  • 서울 외 5개 병원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의사 채용 지원
    서울 외 5개 병원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의사 채용 지원
    보건복지부는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2월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아암 환자의 41%는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다. 골수이식과 같은 고난이도 치료가 필요하지만,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는 전국적으로 총 69명에 불과하다. 이 중 30명은 50세 이상이다. 소아암은...
    2023-07-20 10:16
  • 추경호 "수해 복구 현 예산으로 충분...추경 검토 안해"
    추경호 "수해 복구 현 예산으로 충분...추경 검토 안해"
    그는 "재난 대책 예산과 예비비 등 재난·재해 대응 관련된 예산 재정 지원이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며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보다는 지금 예산으로도 대응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수해 복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해와 추후 태풍, 추석 등으로 농산물 등 소비자 물가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장 이달 물가에는 일부...
    2023-07-19 17:00
  • 신보, 전국적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신보, 전국적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관련 서류 없이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관련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한편, 신보는 17일 오전 긴급 대책 화상회의를 마련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대한 현황 점검 및 특례보증 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했다. 일원화된 피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023-07-19 09:16
  • “재난지역 선포” "살려주세요"…화산리 수재민, 이재명에 눈물 호소
    “재난지역 선포” "살려주세요"…화산리 수재민, 이재명에 눈물 호소
    대책은 아니다. 다음 세대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대피소 내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텐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시에서 당장 텐트를 구하기는 어려울 텐데 도 단위에서는 남는 지역이 많을 것"이라며 도 관계자에게 "바로 전화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후 도 관계자로부터 후속...
    2023-07-18 16:41
  • 尹 "공무원,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 나가 대처하라"
    尹 "공무원,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 나가 대처하라"
    윤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귀국 직후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호우로 인한 피해 현황과 대처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정말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2023-07-17 11:40
  • 尹 "위험지역 관리 안 돼 사태 키워…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수단 총동원"
    尹 "위험지역 관리 안 돼 사태 키워…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수단 총동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귀국 직후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복구...
    2023-07-17 09:57
  • “사교육 줄일 수 있을까”...‘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 무료로 풀린다
    “사교육 줄일 수 있을까”...‘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 무료로 풀린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EBS 유료 강좌를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부는 중학생 대상 유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인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17일부터 전면 무료로 전환한다고 16일 밝혔다. ‘EBS 중학 프리미엄’은 교과서와 시중 유명교재를 기반으로 제작된 EBS 유료 교육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가 무료로 전환되면...
    2023-07-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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