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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26일 의료계와 현안 논의…의정 대화 창구 열렸다

이번 만남은 한 총리가 15일 서울대병원에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난 뒤 후속 모임의 성격이라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하거나 예고하자, 정부도 의료계와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확대...

2024-03-25 21:32
“‘내가 참을걸’ 신고 후회하던 교사 안타까워”...서울 지역교권보호위 구성

지역교권보호위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대신해 ‘교육 활동 침해 기준 마련·예방 대책 수립’, ‘교육 활동 침해학생·보호자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 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하게 된다. 지역교권보호위에 참여하는 정나나...

2024-03-25 15:52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이번 대책은 7일 발표한 강남 3구 연합 모아타운 반대 집회 관련 입장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분 쪼개기·갭투자 등 투기 우려, 사업추진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오해를 없해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2024-03-21 11:15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이에 부동산 거래세 부담 완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가운데 부동산 거래세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보유세 비중은 다른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공시가격과 별개로 거래세 분야를 조화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 역시 “부동산 보유세...

2024-03-19 15:27
공공·민간 함께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정책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적극 소통하기 위해, 18일 건설회관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두 번째 의견수렴의 장이다....

2024-03-18 14:00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정치적 고려 없어…총선 이후 후속 조치 점검"

노력, 대책의 적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이후 민생토론회는 기존의 민생 과제 발굴, 현장 해결 방식과 더불어 그동안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후속 조치 점검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민생토론회는 총 20차례 개최됐다"며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2024-03-17 16: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전략 후속조치 본격화 △원전설비 수출 확대 위해 총력 지원 나선다 △국제표준화기구 ‘도시물류 기술위원회’ 설립 22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4:00 방글라데시 산업부 장관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09:30 첨단전략산업 조정위원회(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10:30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회의(원자력산업협회) △원전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2024-03-17 09:02
정부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 투입…납품단가 지원 대폭↑"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함께 물가 관련 긴급현안간담회를 열어 이날 당정에서 결정한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지난해 작황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사과‧배 등 과일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등 먹거리 물가 불안이...

2024-03-15 15:33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빠른 법 개정·후속 대책 필요”...알리, 제재 의식해 선제조치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 초저가를 앞세워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C커머스(China e-Commerce) 업체에 대해 정부가 규제 칼날을 빼들었다.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가품 논란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반면, 국내 플랫폼에 비해 법적 제재를 못하는 것에 대해 ‘역차별’ 논란이...

2024-03-14 18:35
與 총선 선대위 구성 완료...부위원장에 유의동·고동진

국민의힘이 13일 총괄·공동 선대위원장에 이은 후속 인선을 발표하면서 4·10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선거대책위원장 산하에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특위’와 ‘격차해소 특위’도 설치됐다.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 및 나경원·안철수·원희룡·윤재옥 공동 선대위원장과 함께 호흡을 맞출 선거대책 부위원장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구자룡...

2024-03-13 16:14
휴대전화 통신사 옮기면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받는다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에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14일부터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또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 금)에서 매일...

2024-03-13 11:22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범정부 대응 체계인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구축해 대책의 이행 상황 점검 등 후속 조치를 점검한다. 이 밖에도 해외 위해물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2024-03-13 09:24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용사면으로 298만 개인·31만 개인사업자 신용평점 상승"

아울러 작년 12월 21일 은행권에서 발표한 2조 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 후속 조치와 2금융권의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대책들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시스템 운영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책들이...

2024-03-12 10:00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두 달 전 나온 1·10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바라는 '선구제 후구상'이 포함된 전세 사기 특별법은 다른 사기 피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막아서고 있다. 물론 피해자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를 구제할 제대로 된 지원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2024-03-11 06:00
외신도 '의사 인성' 지적…정부 "윤리교육 의무화 등 추진"

먼저 전 실장은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후 전공의들이 명령을 위반해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을 것을 확인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명령을 위반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다 행정처분이 나갈 것”이라며 “어제(7일)까지 600명 넘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법’상...

2024-03-10 10:10
박상우 장관 “건설업계, 경기 둔화·규제 등 삼중고 겪어…정기 소통 추진”

이어서 국토부는 “1ㆍ10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를 기존 목표보다 최대한 앞당겨 조기 이행하고 업계 간담회와 세미나 등으로 대외 소통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토부 예산 중 신속집행 관리대상 19조1000억 원 가운데 상반기 65%(12조4000억 원)를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 상승분 미반영 등에 따른 공공공사 유찰과 민간사업 공사비 갈등 해결을...

2024-03-08 13:42
국토부ㆍ건설업계, PF 연착륙 ‘맞손’…건설경기 보완ㆍ공사비 현실화 방안 논의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가 참석해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선 ‘건설경기 및 부동산 PF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발표하고, 이어서 1ㆍ10 부동산대책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PF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공적보증...

2024-03-08 11:00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이 보름 이상 이어지는 상황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2024-03-06 18:23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FIU 관계자는 “후속 절차를 진행해봐야겠지만, 3월 말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인원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난해 상장 뒷돈 의혹이 불거지자 거래지원 관련 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했다. 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지난해 4월 입장문을 통해 “제도, 시스템, 절차 전방위적으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내부통제...

2024-03-05 16:40
집단 면허 정지 현실로?…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처벌 절차 개시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떤 책임도 묻지 않는 시한으로 지난달 29일까지 복귀를 명령한 바 있다....

2024-03-04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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