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앞으로도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과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성능이 확인된 제품이 상수도관에 설치돼야 할 것"이라며...
세제혜택 등 기업들이 실행의지를 높일 만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후속대책으로 미뤄놓았다는 점이 저PBR주들의 주가 조정을 초래하고 있다.
정책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는 상승분도 초과 달성했다. 일본 증시내 PBR 하위 20% 기업들은 작년 1월 정책 발표 기대감에 단기적으로 벤치마크(BM) 대비 6%포인트(p)가량 아웃퍼폼한 후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코스피내 PBR...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법무부와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성안했다”며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특례법 제정안을 속도감...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29일까지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상장기업들의 자발적인 기업 가치 제고 노력, 투자지표 비교 공표, 밸류업 관련 ETF 개발, 체계적인 상장기업 밸류업 확산 지원 등이 담기긴 했지만 세제혜택 등 기업들로 하여금 실행의지를 높일 만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추후 후속대책으로 미뤄 놓았다는 점이 저 PBR 주들의 주가 조정을 초래했던 것으로 판단.
그렇지만 저 PBR 업종이 주도 테마로서 그 지위를...
해당 내용은 정부가 1·10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것의 후속 입법으로, 이날 의원 발의를 통해 세부 내용이 확정됐다.
해당 발의안에 따르면 먼저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정의는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대상은 비(非)아파트다. 앞서 1·10 대책에선 비아파트 활성화 등을 목표로 단기 등록임대제 부활을 언급했고...
교통 및 민생ㆍ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해서는 "교통분야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과 지역 광역철도망(x-TX)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고 신도시의 광역 교통개선을 위한 수도권 동서남북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분야의 경우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과...
LH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갈등조정 기능 강화, 광역교통개선대책 절차 간소화 등이 담긴다.
마지막으로 철도 지하화는 민생토론회 이후 2차례 후속 토론회를 통해 연내 선도사업 선정 등 향후 일정을 발표했다.
지하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은 예타가 진행 중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출퇴근 30분...
성태윤 정책실장은 25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국민이 느끼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발굴, 이와 직결된 전국의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이미 발표된 대책도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KDI FOCUS‘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한국지엠은 이 결과를 토대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후속 대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자레알 사장은 “제너럴모텉스(GM) 차량의 품질에 걸맞은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의 모든 서비스 네트워크와 함께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고자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했다”며 “‘모든 일의 중심에는 고객이 있다’...
지난해 4월 교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교사 대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담당한다. 해당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경미한 사안은 피해 학생 동의 여부 등을 따져 학교에서 자체 종결할 수 있으며, 중대 사안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게 된다.
그간 교원들이 학폭...
지난해 9월 1일 시행·제정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살펴보면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은 수업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방해 학생 분리(교실 안·밖 등)를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지만 분리 장소와 시간, 학습 지원 등 세부사항은 학교마다 학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출입기자단 간담회…"3~5월 '女경제활동·사회이동성·中企성장' 대책 순차발표""기업 출산지원금 추가 세 부담 없도록 세제 설계"'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추가 연장…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역동경제는 성장잠재력과 사회 이동성을 같이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만들자는...
정부의 '1·10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등에 따른 시장위축으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지난달보다 2.7p 하락한 6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좋음' 응답 비중에서 '나쁨' 응답 비중을 뺀 뒤 100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1·10 부동산대책후속 조치 시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주민 관심도가 높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5월 중 공모절차에 착수해 하반기에는 5개 신도시 모두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선도지구 공모절차 시행 시기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해서는 "민생경제를 살찌우기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내달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정부는 올해 프로젝트별 후속대책(28+α개) 마련 및 조속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부처 간 이견 등을 신속 조정한다.
향후 2~3년 내 신기술·신제품 개발, 신서비스 상용화 등이 기대되는 과제 중심으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성과를 조기 창출하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이어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료인력이 이미 우리보다 충분한 국가들도 고령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해온 사례에 비춰볼 때 우리의 준비는 많이 늦었고 그만큼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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