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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그는 "300억 달러 투자 유치 등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 우리 기업과 시장에 신(新) 중동붐을 일으키겠다"며 "수출의 경우, 장관급 수출‧투자 대책회의를 통해 전 부처의 정책역량을 결집하고, 역대 최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과 함께 업종별 추가 수출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
    2023-02-22 11:26
  • 尹 “통신비 낮춰라” 압박에…이통사, 온라인 요금제부터 손질
    尹 “통신비 낮춰라” 압박에…이통사, 온라인 요금제부터 손질
    LG유플러스, 5G 2종 및 LTE 1종 출시…‘참 쉬운 가족결합’ 혜택 적용 개선SK텔레콤 작년 12월 온라인 요금제 개편안 출시…KT “시장 상황 검토할 것” 정부가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압박하자 통신3사가 잇따라 온라인 요금제 개편에 나서고 있다. LG유플러스는 5G 다이렉트 플러스 2종, LTE 다이렉트 1종 등 신규 온라인 전용...
    2023-02-22 10:42
  • 제설 기준 없던 골목길·보도…행안부 "제설함 설치 등 기준 신설"
    제설 기준 없던 골목길·보도…행안부 "제설함 설치 등 기준 신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골목길, 이면도로의 제설 기준과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소형 제설함 배치 규정을 담은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겨울철 도로 제설은 국토교통부의 도로 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수행요령에는 제설제 살포 기준, 도로 제설 방법 등 도로 제설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이...
    2023-02-21 15:51
  • [사설] 신성장 전략 청사진에 거는 기대와 우려
    이는 미래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발굴을 골자로 지난해 말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의 후속대책 성격이다. 이번 대책은 한국형 도심 항공 모빌리티(K-UAM) 추진, 우주항공청 개청, 20큐비트 양자컴퓨터 조기 시연, 원전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및 해양용 용융염원자로(MSR) 기술 개발을 위한 R&D 착수 등에...
    2023-02-21 08:32
  • 임태희 경기교육감 "성적 유출 무거운 책임...학생 피해 최소화"
    임태희 경기교육감 "성적 유출 무거운 책임...학생 피해 최소화"
    그는 이어 "추가 유포가 없도록 예방조치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시스템을 보완하는 한편 추후 자료가 유통되며 나오는 문제는 고발 등 보호조치를 하고자 한다"며 "학생들에게 개별로 연락하기 어려워 우선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사과 입장을 발표하고 후속 대응 조치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2023-02-20 16:20
  • 통신비 낮추라는 정부…통신요금 '분기·반기별' 분할납부 추진
    통신비 낮추라는 정부…통신요금 '분기·반기별' 분할납부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통사와 협의해 상반기 중 40~100GB 구간의 요금제를 출시하고, 시니어요금제를...
    2023-02-20 11:26
  •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정부는 프로젝트의 신속한 성과창출을 위해 신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후속대책 발표 및 과제 이행상황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마련 신성장 4.0 관련 예산 소요를 우선 반영하고, 신기술 관련 분야는 선제적 제도 정비, 규제개선과 함께 필요시 조속한 법령 개정에 나선다. '신성장 4.0 로고'를 제작·활용하는 등 현 정부 ‘대표 성장...
    2023-02-20 09: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제1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22일(수)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추경호...
    2023-02-19 09:03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23일 발족…6월 말까지 개선방안 마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23일 발족…6월 말까지 개선방안 마련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다. TF에서는 논의를 통해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이번 TF 운영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23-02-17 11:38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앞서 윤 대통령이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금융당국은 상생금융 확산을 위해 과점구도에 기댄 은행의 과도한 이자수익 의존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리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영업 관행과 구조개선을...
    2023-02-15 12:46
  • 정부,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 확정…분산형 전원 비중 20%까지 높인다
    정부,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 확정…분산형 전원 비중 20%까지 높인다
    분산법을 제정해 제도적인 근거도 마련하고 분산에너지 종합대책도 올해 말에 수립할 예정이다. 스마트한 전력소비를 위한 서비스 참여 기반도 마련한다. 또 전력계통 시스템을 디지털화한다. 소규모 지역에서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마이크로그리드 모델도 확산한다. 산업부는 지능형 전력망 분야에 약 3조7000억 원을 5년간 투입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3-02-14 18:00
  • [新 관치금융 시대]尹 '돈 잔치' 발언 하루만에…금감원 "은행 '성과급' 체계 들여다보겠다"
    [新 관치금융 시대]尹 '돈 잔치' 발언 하루만에…금감원 "은행 '성과급' 체계 들여다보겠다"
    윤 대통령이 당국에 은행 성과급 체계 개선을 주문한 바로 다음 날 발 빠르게 후속 착수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 산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지만, 고금리에 이자도 내기 어려운 서민 경제를 감안할 때 은행의 공익성 및 사회적 책임 압박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내부 임원 회의에서...
    2023-02-14 17:39
  • [전문가 진단] "은행 '공공성' 공감하지만, 정부 '공공재' 취급은 잘못"
    [전문가 진단] "은행 '공공성' 공감하지만, 정부 '공공재' 취급은 잘못"
    공적성격 있지만 엄연한 금융업"민간기업 개입 과해" 비판 확산'회장 인선'부터 '금리 조정'까지시장경제 무시한 역할 강요 안돼"국민고통 감안 개입해야" 의견도금융당국 강압보다 상생 찾아야 최근 “은행은 공공재”라고 발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금융사의 공적인 성격을 재차 강조하며 금융당국에 은행의 성과급 잔치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지시한...
    2023-02-13 18:13
  • 정부,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 설정…지원 계획 논의
    정부,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 설정…지원 계획 논의
    올해 중 인구위기 대응의 부문별 후속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인구위기 대응은 전 부처의 종합적·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인구위기대응 TF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긴밀히 협업해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적극 조율해 올해 중 부문별 후속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2023-02-09 10:21
  • 정승일 한전 사장 "에너지 많이 쓰는 기업 원가 부담 덜어줄 것"
    정승일 한전 사장 "에너지 많이 쓰는 기업 원가 부담 덜어줄 것"
    박인석 장인열처리 대표는 "에너지 가격 인상이 기업에 큰 부담인데 이번 에너지 효율화 투자로 요금 부담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회가 된다면 후속 사업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 사장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효율 개선에 참여하는 건 원가부담을 줄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핵심 수단...
    2023-02-08 14:00
  • 김정은, 열병식 앞두고 "전쟁준비 태세 완비"…핵탑재 무기 등장시키나
    김정은, 열병식 앞두고 "전쟁준비 태세 완비"…핵탑재 무기 등장시키나
    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 확대회의를 주재해 새해 주요 군사 사안을 논의해 인민군 훈련 확대 강화와 기구편제적 대책에 군대 내무규정 개정 등 전쟁준비 태세 완비를 위한 결정들을 채택했다. 회의에는 리병철·리영길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인민군 군종사령관, 군단 및...
    2023-02-07 17:15
  • “건설노조 불법행위, 피해는 국민 몫”…건설노조 불법 근절 궐기대회 열렸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피해는 국민 몫”…건설노조 불법 근절 궐기대회 열렸다
    이들은 건설업계 위기 상황에서 노조 불법행위가 지속하면 건설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6일 경기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1일 열린 정부 간담회 후속조치로 건설업계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2023-02-06 13:58
  • 기보 ‘기술임치 계약’ 지난해 1911건 달성…도입 후 증가 추세
    기보 ‘기술임치 계약’ 지난해 1911건 달성…도입 후 증가 추세
    기보는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후속조치로 기술보호업무 도입을 추진했다. 2019년 1월 기술임치기관으로 지정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기술탈취방지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 중이다. 정부 국정과제에 기술탈취 근절이 포함되는 등 기술보호제도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방지를 위한 기술임치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2023-02-06 11:16
  • 금융위,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속도
    금융위,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하면서 금융위원회가 후속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일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후속 대처를 지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소유분산 기업들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했다. 최근 우리금융지주를...
    2023-02-05 15:44
  • [종합] 해외는 승소했는데…국내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집단소송 패소
    [종합] 해외는 승소했는데…국내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집단소송 패소
    저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두 나라의 재판 결과도 애플의 고의 성능 저하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날 선고 직후 "승패와 무관하게 집단 소비자 피해 구제에 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및 후속 대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2-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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