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낮추라는 정부…통신요금 '분기·반기별' 분할납부 추진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통신분야 후속조치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 회의 개최
3월 중 이통3사 시니어 요금제 출시 목표
통신비 납부 월→반기·분기별 변경 검토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정부가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상반기 중으로 중간요금제를 출시하고, 3월 중으로는 시니어 요금제를 출시한다. 또 월 단위로 납부하고 있는 통신비는 이용사 수요에 따라 분기별·반기별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동통신사의 경쟁을 촉진시켜 통신 시장을 개선하고 통신비 부담 완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통사와 협의해 상반기 중 40~100GB 구간의 요금제를 출시하고, 시니어요금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차관을 반장으로 학계 등 외부전문가와 유관 연구기관, 정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상반기 내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1차 회의에 참석한 박윤규 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와 같은 과점 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것”이라며 “이통3사 체제 하에서도 이용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규 2차관은 국내 통신시장이 과점구조가 형성된 2002년 이후 20년 넘게 통신3사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 경쟁이 없는 통신시장은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은 통신시장 환경을 고치지 않으면 통신산업은 도태되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이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TF 논의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현재의 통신시장 경쟁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듣고 통신산업 분야에서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다. 또 앞으로 통신사업 진입 장벽 완화 및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 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파수 할당 및 이용부담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TF를 운영하면서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발굴된 의견과 과제에 대해서도 TF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상반기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윤규 2차관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한 번 통신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 같다”며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통신시장 구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