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기술임치 계약’ 지난해 1911건 달성…도입 후 증가 추세

▲기보 ‘기술임치 계약’ 지난해 1911건 달성…도입 후 증가 추세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임치 계약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총 1911건을 달성했다.

6일 기보에 따르면 지난해 총 1911건의 기술임치 계약을 유치해 전년도 1680건 대비 231건이 늘어났다. 이는 2019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다.

기술임치는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술임치기관에 기술‧영업자료를 임치하고 향후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추정력을 기반으로 기술의 개발사실 및 보유시점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제도다.

기보는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후속조치로 기술보호업무 도입을 추진했다. 2019년 1월 기술임치기관으로 지정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기술탈취방지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 중이다.

정부 국정과제에 기술탈취 근절이 포함되는 등 기술보호제도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방지를 위한 기술임치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보의 지난해 기술임치계약 중 계약기간 5년 이상의 장기임치기업 계약은 264건이다. 2020년 64건, 2021년 152건 대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기술임치 갱신계약 건수도 2020년 244건에서 2021년 561건, 2022년 744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장기임치기업 및 갱신계약 건수 증가는 기술보호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전우수기업, 청년창업 바우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기술임치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보는 기술‧영업상 아이디어를 임치할 수 있는 ‘아이디어 임치’ 제도도 도입했다.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단계 사업계획서‧전략‧비즈니스 모델 등의 자료를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기술보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을 확대해왔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