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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정근 칼럼] ‘경제안정화 정책’ 다시 소환해야
    [오정근 칼럼] ‘경제안정화 정책’ 다시 소환해야
    그러나 이는 미리 경제안정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양호한 대외 경제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최대 호황을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저성장 고물가 경상수지 악화가 전망되는 내년에도 1980년대 초반의 안정화정책을 교훈 삼아 건실한 안정성장 기반을 회복하기 바란다.
    2023-12-26 05:00
  • [마감 후] 20년 전 도쿄에 뿌려진 씨앗
    [마감 후] 20년 전 도쿄에 뿌려진 씨앗
    규제 투성이 도시계획의 재검토를 요청하고, 환경영향평가조례를 개정해 민간 재개발 촉진 환경도 조성했다. 고이즈미 당시 정권은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정으로 화답하며 일본의 ‘생존’에 사활을 걸었다. 적극적 규제 완화를 기반으로 한 도쿄구상에 힘입어 인프라 정비와 민간투자의 기초가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0년 후 도쿄 탈바꿈의 씨앗이...
    2023-12-26 05:00
  • 내달 전국 2.3만 가구 일반분양…경기·인천·광주 집중
    내달 전국 2.3만 가구 일반분양…경기·인천·광주 집중
    추동근린공원과 발곡근린공원, 중랑천 수변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 환경이 쾌적한 것으로 평가된다. DL건설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도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0층, 11개 동 전용면적 84~119㎡ 총 732가구 규모로 짓는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광주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범양건영이 광주 북구 매곡동...
    2023-12-25 09: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돌아와줘!’ 공모전 수상작 발표 및 시상 △2024년 바다갈라짐 안내책자 발간·배포 27일(수) △해수부 장관 12:00 수산물수출대책회의(서울) 14:00 2023 수산식품 수출 대전(서울) △해수부 차관 10:00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표성과 선정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수에즈운하...
    2023-12-25 08:29
  •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화평법·화관법·환경영향평가법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규제혁신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화평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다 전체회의가 중단됐고, 킬러규제 법안 외 석면피해구제법을 비롯한 30여 건의 안건 처리도 함께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별다른 쟁점 사항이 없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3-12-22 16:56
  • 준감위, 삼성SDI 천안캠퍼스 방문…"ESG 경영 지원할 것"
    준감위, 삼성SDI 천안캠퍼스 방문…"ESG 경영 지원할 것"
    원재료 채취부터 제품 생산·사용·폐기에 걸친 환경 영향을 정량화하는 ‘전과정평가(LCA)’를 실시하는 등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전기차 배터리 교환 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등 ESG 관점에서 필요한 기술이 뒷받침돼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며 "위원회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ESG 중심 경영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2023-12-21 17:04
  • 과기정통부, 내년도 공공 주파수 17.2㎓폭 공급 확정
    과기정통부, 내년도 공공 주파수 17.2㎓폭 공급 확정
    과기정통부는 적정 평가를 받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무선국 허가 시 최종적으로 혼·간섭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국민 모두가 누리는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도 무선 디지털 기술이 확산함에 따라...
    2023-12-21 14:39
  •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디지털헬스 규제 체계 마련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디지털헬스 규제 체계 마련
    아울러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을 위한 디지털의료제품 영향평가, 디지털의료제품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평가,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제정법률과 관련해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는 “1형당뇨병은 다양한 디지털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질환이나 관련 법률이 명확하지 않고 규제가 기술의 속도를...
    2023-12-20 17:33
  • 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해제 보류…금융완화 지속
    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해제 보류…금융완화 지속
    히미노 료조 일본은행 부총재가 6일 강연에서 양적완화의 축소가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7일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연말부터 내년까지 더 도전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통화정책 정상화 전망에 힘을 실었다. 오후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우에다 총재가 통화정책 전망을 어떻게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2023-12-19 13:50
  • 2025년 초미세먼지 10% 낮춘다는 중국…한중 '晴天 계획' 이행은?
    2025년 초미세먼지 10% 낮춘다는 중국…한중 '晴天 계획' 이행은?
    그간 코로나19 탓에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양국의 환경 협력 기틀은 마련했다는 평가다. 환경부 관계자는 "양측은 청천 계획이 정책 및 기술 교류, 공동연구, 기술 산업화를 통해 양국 간 환경 협력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뜻을 모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 수석 대표로...
    2023-12-19 12:00
  • 내실 키운 삼화페인트, 연말 실적 견인할까
    내실 키운 삼화페인트, 연말 실적 견인할까
    원재료 수급 등에 대한 선제적 대처와 원재료 가격 안정화, 운반비 부담 완화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 대외 환경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기능성 제품 판매를 확대한 점이 수익성 개선의 이유가 됐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페인트 업황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지만, 연말에도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12-18 16:32
  • “연간 총강수량 1m 증가 시, 지역내총생산 2.54% 감소”
    “연간 총강수량 1m 증가 시, 지역내총생산 2.54% 감소”
    연구팀은 “농업의 경우, 호우특보, 대설특보, 태풍특보와 같이 강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과수작물의 생산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강수량 및 상대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병해충 피해가 다발해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에도 총강수량이 1m 증가하면 장기성장에 3.62% 수준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2023-12-18 12:00
  • 소진공,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사후 심사 통과
    소진공,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사후 심사 통과
    최초 인증 취득 후에도 환경관 법규 준수사항과 국제표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환경매뉴얼과 지침서를 개정하고, 본부와 지역센터의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표준화된 관리 프로세스 유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아이스팩 나눔행사 개최(2022년) △플라스틱 정류소 설치(2022년) △플라스틱 병뚜껑 재활용 캠페인 진행(2023년)...
    2023-12-18 10:05
  • 롯데카드, ESG 기업 육성 나서…‘띵크어스 파트너스’ 기업 선발
    롯데카드, ESG 기업 육성 나서…‘띵크어스 파트너스’ 기업 선발
    이복실 롯데카드 ESG위원장은 “환경과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원 기업의 ESG 적합성을 평가하며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할 기업 선발에 우선순위를 뒀다”며 “앞으로 롯데카드는 띵크어스 파트너스 기업이 ESG 가치를 실천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 마케팅 컨설팅 등에 초점을 둔 지원을 할 것”이라 말했다.
    2023-12-18 09:53
  • [플라자] 새해 유럽 부동산시장 ‘ESG’가 관건
    [플라자] 새해 유럽 부동산시장 ‘ESG’가 관건
    유럽 부동산시장에 투자가 회복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치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강조한다.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의 4분의 3이 현재의 부동산 가치가 기후 변화, 사회적 영향, 입주자 수요 펀더멘털 등 부동산이 현재 안고 있는 모든 도전과 기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런던·파리 등 잘나가는 도시에 투자 집중 시장 참여자들은 자본의...
    2023-12-18 05:00
  • '워킹맘 지옥' 서울, 5명 중 1명은 결혼해도 애 안 낳아
    그런데도 서울 출생·거주 여성들보다 출산자녀가 많은 건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 평가센터장은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주류적 특성은 결혼해 경기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서울에 잔류한 사람들의 속성을 살펴봐야 한다. 입시 단계부터 취업까지 치열한 경쟁을 겪고, 그 경쟁에서...
    2023-12-17 14:15
  •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그간 영업환경이 악화한 탓입니다. 최근 대부업체가 대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달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5개사 대부업체의 신규 차입금리는 2022년 중반까지 5%대였지만, 2022년 말 이후에는 7~9% 수준으로 급상승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 이후 긴축 통화정책 기조 아래 기준금리가 인상됐고, 이 영향으로...
    2023-12-17 12:44
  • 국민 눈높이 맞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제3기 국민평가단 발족
    국민 눈높이 맞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제3기 국민평가단 발족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위기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 적응대책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국민평가단 운영을 통해서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국민 체감 성과 실효성을 높여 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12-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개최(석간) 1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30 적금가입 행사(수협 세종금융센터) △고용부 차관 법사위 전체회의(미정, 국회), 14:00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 9기 수료식(서울 강남구)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일반고...
    2023-12-17 10:05
  • 부동산 PF발 신용위기 카운트다운
    부동산 PF발 신용위기 카운트다운
    고금리가 장기간 유지되는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가 나타날 수 있다”(김대현 S&P글로벌 아태지역 금융기관 신용평가 담당 상무) “내년 기업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주요 환경 변수 가운데 부동산 경기와 PF 리스크가 가장 민감도가 높은 변수로 작용할 것”(김경무 한기평 평가기준실 실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발 신용위기...
    2023-12-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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