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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석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 국무회의 의결 △불법 수출입폐기물 방지를 위한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 등 7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전국 시·도별 비상저감조치 시행 실적 평가 결과 공개 △지구를 위한 착한 포장 공모전 개최 23일(수) △환경부 장관 10:30 한국판뉴딜당정 추진본부회의(국회) 14:00 사회관계장 관회의(서울) △환경부...
    2020-09-20 09:23
  •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ㆍ전기차 배터리 민간매각 허용 추진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ㆍ전기차 배터리 민간매각 허용 추진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및 지속적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화학물질관리, 기술창업, 자원순환, 전자상거래ㆍ물류 4개 분야에서 총 4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경제단체의 건의를 받아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2020-09-17 10:30
  • [정책발언대] '화학 3법' 안착,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정책발언대] '화학 3법' 안착,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우리나라는 화학물질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이른바 ‘화학 3법’이라고 하는 강력한 화학물질관리 제도를 운영 중이다. ‘화학 3법’은 화학물질의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의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 사고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제도다. 이 강력한 제도는 지난 10여 년간 우리...
    2020-09-01 05:00
  • 시멘트 업계, 자원순환 바람 타고 ‘친환경’ 도약할까
    시멘트 업계, 자원순환 바람 타고 ‘친환경’ 도약할까
    정부가 지난 1999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재활용 신고를 통해 폐기물을 시멘트 부원료 및 보조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활용해 연료를 대체하는 비율이 20%대로 올라선 것이다. 시멘트는 주원료인 석회석에 부원료를 일정 비율로 혼합 및 분쇄한 뒤 소성로에서 최고 2000도에 달하는 고온으로 가열하고 여기에...
    2020-08-27 18:00
  • 제조업체 10곳 중 7곳 "환경규제 부담 높아"…"정부 지원 확대해야"
    제조업체 10곳 중 7곳 "환경규제 부담 높아"…"정부 지원 확대해야"
    이들은 가장 부담되는 환경규제로 ‘화학물질 관리’(18.4%)를 꼽았다. 이밖에 △대기 총량규제(16.1%) △대기 농도규제(15.1%) △화학물질 등록·평가(13.1%) △폐기물 관리(11.8%) △통합환경관리(7.9%) △자원순환관리(7.2%) △미세먼지 저감 조치(6.6%) 등이 꼽혔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은 대기 총량규제(34.2%) △중견기업은 화학물질 관리(24.8%) △중소기업은...
    2020-07-19 12:00
  • 국내 개발 내분비계장애물질 판별시험법, OECD 시험가이드라인 승인
    국내 개발 내분비계장애물질 판별시험법, OECD 시험가이드라인 승인
    이번에 승인된 시험법은 안드로겐 수용체가 포함되어 있는 인체전립선암세포주를 이용해 수용체와 화학물질과의 결합 강도를 판정,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특히, 안드로겐 반응을 방해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를 유전자가위기술로 제거해 앞서 개발된 시험법에 비해 정확도를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시험법이 동물시험을 대체할...
    2020-07-14 09: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세상에 나쁜 규제는 없다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세상에 나쁜 규제는 없다
    화학물에 대한 규제는 가습기 유독살균제, 화학공장의 유해물질 유출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강력해졌다. 안전관리 규제는 구의역 스크린 도어 유지 보수, 화력발전소 석탄설비 취급 과정에서 젊은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으로 강화되었다. 한두 가지 사건사고에 여론이 집중되면서 정부와 국회가 규제 기준을 지나치게 높인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2020-07-13 17:33
  •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표준과학연구원 방문해 현황 점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표준과학연구원 방문해 현황 점검
    우선 표준과학연구원 지하층에 위치한 연구실의 화학물질 취급 관리, 폐기물 보관 등 연구실의 안전관리가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후 지난달 개정된 연구실안전법의 주요개정 내용과 3차 추경사업인 연구실 유해인자 전수조사의 주요사항을 안내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실안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시행령 등...
    2020-07-08 15:00
  • 화학기업 10곳 중 6곳 "日 수출규제 대응 규제 개선 만족"
    화학기업 10곳 중 6곳 "日 수출규제 대응 규제 개선 만족"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ㆍ설치 관리(33.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ㆍ검사(32.3%) △협력사 등 계약관계에 있는 영세기업의 규제 준수(11.8%) 등이 언급됐다. 2018년 개정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등록대상물질 수가 많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생산비용은 평균 1.8% 증가할 것이라고 한경연 측은 예상했다. 기업들의 과반...
    2020-07-0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월류수 관리 강화-하수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지원 관련 화평법 시행령 개 정안 국무회의 의결 △탄소중립, 지방정부가 앞장선다 △전국 6월 녹조 발생 현황 및 7월 전망 △2017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공표 8일(수) △환경부 장관 11:30 포장재 재사용 시범사업 업무협약(창원) △환경부 차관...
    2020-07-05 09:33
  • "보행기 보조신발에 유해물질 700배 검출"…정부, 여름 의류·물놀이 기구 등 50개 제품 리콜
    "보행기 보조신발에 유해물질 700배 검출"…정부, 여름 의류·물놀이 기구 등 50개 제품 리콜
    어린이용 우산의 경우 아성에이치엠피의 동물모양입체어린이 우산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70배를 초과하는 등 5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해 리콜됐다. 물놀이용품과 장난감 등에서는 두로카리스마의 체리튜브와 플레이위즈의 피요르드 아이스크림 튜브 등이 공기실 용량 기준에 20~45% 미달해 쉽게 가라앉거나, 두께가 기준치보다...
    2020-06-29 13:09
  • 상의,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장치산업, 납사 세율 조정 등 건의
    상의,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장치산업, 납사 세율 조정 등 건의
    2015년 도입된 화학물질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의 실외저장시설은 유출사고를 방지하는 방류벽을 갖춰야 한다. 다만 2015년 이전에 착공된 시설은 감지기나 CCTV 등으로 감지경보체계를 강화하면 방류벽 설치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는데, 업계는 기존 시설이 노후화돼 교체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노후시설 교체시...
    2020-06-26 09:30
  • 세계가 주목하는 '수소 퍼스트 무버' 대한민국
    세계가 주목하는 '수소 퍼스트 무버' 대한민국
    원자번호 1번인 수소는 우주물질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하다. 기술적 난이도는 높지만 지역적 편중이 없는 보편적 에너지원으로 장기간·대용량 저장이 가능하다. 특히 산소와 화학반응으로 열·전기를 생산 후 부산물도 물(H2O)밖에 없어 환경친화적(CO2 free)이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파급 효과도 만점이다. 차량을 중심으로 열차, 선박, 건설기계 등...
    2020-06-24 05:00
  • [위클리 제약·바이오] 제넥신, 코로나19 백신 임상 첫 승인 外
    [위클리 제약·바이오] 제넥신, 코로나19 백신 임상 첫 승인 外
    ◇HK이노엔, 코로나19 백신 개발 착수 = HK이노엔은 9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CEVI(신종바이러스) 융합연구단 기술이전 협약식’에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기술이전 협약을 맺고 공동 연구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이전 받은 ‘고효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SARS-CoV-2·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020-06-12 16:07
  • 한경연 "기업 60%, 환경규제 강화로 생산비용ㆍ제품 가격 인상에 영향"
    한경연 "기업 60%, 환경규제 강화로 생산비용ㆍ제품 가격 인상에 영향"
    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환경규제는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38.6%) △화학물질등록평가법ㆍ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31.3%)로 나타났다. 환경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과반(51.9%)의 기업은 이행능력과 기업 현실에 괴리된 규제기준을 지적했고, 36.8%는 모호한 세부지침으로 법 위반 가능성이 염려된다고 답했다. 또한, 82.7%의 기업은 19대...
    2020-06-08 06:00
  • 한샘 환경친화 자재 직접 관리
    한샘 환경친화 자재 직접 관리
    ㈜한샘은 리하우스 패키지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들의 유해성을 관리,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한샘은 가구에 적용하던 E0기준과 HB마크(건축자재의 화학물질 방출 강도 인증), 한샘 자체 검증 등 환경안전 관련 기준들을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한샘의 이 같은 결정은 고객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친환경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2020-05-26 11: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개최 △국립생태원, 자생식물을 활용한 종이공작 생태도서 발간 29일(금) △환경부 차관 14:00 배달·포장 플라스틱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식(서울) △1mm도 안되는 국내에서 제일 작은 딱정벌레 발견(석간) △환경부-배달·포장업계가 함께 손잡고 플라스틱 저감에 앞장선다 △국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발족
    2020-05-24 09:56
  • [위클리 제약·바이오] 사노피, 한미약품 '에페글레나타이드' 권리 반환 外
    [위클리 제약·바이오] 사노피, 한미약품 '에페글레나타이드' 권리 반환 外
    EC-18은 항암 화학 방사선요법이 유발하는 구강점막염(CRIOM), 항암 화학요법이 유발하는 호중구 감소증(CIN)과 급성방사선증후군(ARS) 치료제 등으로 개발하기 위해 임상 2상 시험을 진행하던 신약후보 물질이다. 이번 임상 2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폐렴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충북대병원에서 EC-18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코로나19 및...
    2020-05-15 11:14
  • IT업계, 정부에 "신산업 세액공제 적용요건 확대" 요구
    IT업계, 정부에 "신산업 세액공제 적용요건 확대" 요구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업무를 도급하려는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승인’을 고용노동부에서 받고, 환경부에서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도급신고’를 해야 한다. 기업들은 두 부처의 관리내용과 제출서류가 사실상 비슷한데도 절차가 중첩되다 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관계부처에서는 앞으로 각 제도의 절차와 제출서류를 검토해...
    2020-05-15 09:30
  • '소부장 지원' 선택과 집중…100대 핵심전략기술 선정한다
    '소부장 지원' 선택과 집중…100대 핵심전략기술 선정한다
    이외에도 특화선도기업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인허가 규제 사항에 대한 관계 부처의 패스트트랙 의무를 적용하고, 경쟁력위원회 산하 제도 개선 전문위원회에서 유사·중복 규제나 과도한 규제를 검토해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7일 32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로 출범한...
    2020-05-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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