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10곳 중 7곳 "환경규제 부담 높아"…"정부 지원 확대해야"

대한상의, '환경규제 기업부담 실태와 정책 지원과제' 조사

(출처=대한상의)

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7곳이 환경규제로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밝힌 ‘환경규제 기업부담 실태와 정책 지원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6%가 "현재 환경규제 부담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국내 제조기업 305개 사를 대상으로 관련 설문을 진행했다.

이들은 가장 부담되는 환경규제로 ‘화학물질 관리’(18.4%)를 꼽았다. 이밖에 △대기 총량규제(16.1%) △대기 농도규제(15.1%) △화학물질 등록·평가(13.1%) △폐기물 관리(11.8%) △통합환경관리(7.9%) △자원순환관리(7.2%) △미세먼지 저감 조치(6.6%) 등이 꼽혔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은 대기 총량규제(34.2%) △중견기업은 화학물질 관리(24.8%) △중소기업은 폐기물 관리(25%)를 가장 부담스러워 했다.

환경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으로 기업들은 ‘규제대응을 위한 투자비용’(45.5%)을 가장 많이 꼽았고, ‘과도한 행정절차와 서류’(31.5%), ‘기술 부족’(23.0%) 등도 있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환경규제 수준이 높다고 느끼는 이유는 올해부터 화관법의 시설 안전기준 확대 적용, 대기 총량규제의 전국적 확대, 대기 농도규제의 전년 대비 30% 강화 등 여러 환경규제가 시행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강화된 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환경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응답 기업의 68.4%는 과거 3년(2017~2019년)과 비교해 앞으로 3년간(2020~2022년) 환경투자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환경투자 규모를 평균 56.6%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기업(61.8%), 중견기업(60%)이 중소기업(44.6%)보다 높았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ㆍ정유(87.5%)가 가장 높았고, 정밀화학(67.7%), 발전(40.8%), 철강(38.1%)이 뒤를 이었다.

이런 중에 대다수 기업은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투자 관련 정부지원책을 이용한 경험에 대해 기업 86.9%가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지원대상이 중소기업 등에 한정돼서’(77.4%)가 가장 많았다. ‘실질적 도움이 안 돼서’(12.8%), ‘정보를 몰라서’(9.4%) 등도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정부지원 정책에 대해 현실에 맞게 지원대상과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지원제도 개선방안으로 ‘환경투자 지원 규모ㆍ대상 확대’(55.4%)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기업 현장 기술지원’(33.8%), ‘우수기업 인센티브 강화’(8.8%), ‘규제이행 지원’(2.0%) 순으로 응답했다. 정부지원책이 필요한 분야로는 ‘대기’(55.4%), ‘화학물질’(25.6%), ‘폐기물’(17.7%) 등 순이었다.

분야별 구체적 지원과제로는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율과 공제대상 확대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대상 확대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대상 확대 및 상시화 △폐기물 처리 인프라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많은 기업이 환경투자를 확대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환경규제로 기업의 규제준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강화된 환경규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기업의 지원 확대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