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기업 10곳 중 6곳 "日 수출규제 대응 규제 개선 만족"

기업 72.5% "화학물질 규제 추가 완화 시급"

(출처=한경연)

우리나라 화학 기업 10곳 중 6곳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국내 규제 개선에 만족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시장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화학물질 관련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학물질 규제 개선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과반(58.3%)이 화학물질 규제 개선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응답자의 72.5%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화학물질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들의 과반(57.5%)은 화학물질 규제로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절차로 인한 규제 이행 어려움(46.3%)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33.9%) △규제 신설ㆍ강화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증대(7.8%) 등이 꼽혔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관련한 주요 애로사항은 △시험자료 확보 및 제출(26.2%) △화학물질 등록ㆍ신고(25.7%)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15.4%) 등이었다.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ㆍ설치 관리(33.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ㆍ검사(32.3%) △협력사 등 계약관계에 있는 영세기업의 규제 준수(11.8%) 등이 언급됐다.

2018년 개정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등록대상물질 수가 많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생산비용은 평균 1.8% 증가할 것이라고 한경연 측은 예상했다.

기업들의 과반(58.3%)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개선 성과에 만족하고 있지만, 규제 개선 성과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기업들도 41.7%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부족(33.7%) △다른 규제 개수ㆍ강도의 증가로 경영상 효과 미미함(23.6%) △법률ㆍ시행령 개정이 아닌 절차적 개선에 불과(18.0%) 등이 지적됐다.

상당수 기업들(72.5%)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개선 노력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21대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화학물질 규제 개선방향은 △규제개선 시 실질적인 업계 의견 반영(42.1%) △단기적 이슈 대응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규제 기준 설정(19.0%) △과감하고 대폭적인 규제 개선(17.2%) 등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가 일정 부분 개선됐다는 점은 바람직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합리적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