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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센터에 갑질' 티브로드, 2심도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티브로드에 법인에 대해 원심과 같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티브로드는 2009년 4월~2010년 4월 고객센터와 사전 협의나 유예기간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 단가를 인하(아날로그 방송 570원에서 400원, 디지털방송 1000원에서 800원...
    2016-06-13 07:00
  • 검찰, '배출가스·소음 성적서 조작' 폴크스바겐 관계자 내주 본격 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다음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 담당 이사 윤모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윤 씨에 대해서는 한 두번 소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서너번은 불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2010년 8월~지난해 2월 국립환경과학원에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2016-06-10 16:28
  • 폴크스바겐 골프 수입 중단 되나…검찰, 머플러 불량 확인
    폴크스바겐 골프 수입 중단 되나…검찰, 머플러 불량 확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평택 PDI센터에서 3개 차종 950여대를 압수했다. 해당 차종은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2016년식 아우디 A1과 A3, 폴크스바겐 골프 3종이다. 골프는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를 넘어섰고, A1과 A2는 사전 환경 인증을 받지 않고 들여와 문제가 됐다. 검찰은 특히 이번에 압수된 950대 차량 모두...
    2016-06-01 17:15
  • 폭스바겐 "'유로6'은 배출가스 조작과 무관"…검찰 "팔아서는 안되는 차"
    폭스바겐 "'유로6'은 배출가스 조작과 무관"…검찰 "팔아서는 안되는 차"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평택 PDI(출고 전 차량점검) 센터에 있는 차량 950여대를 압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압수된 차량들은 신형 엔진(EA288)을 장착한 유럽의 강화 된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6'를 적용한 디젤차량이다. 아우디 A1, A3, 폭스바겐 골프 등이다. 그동안 '유로5(2009년부터 적용된 기준)' 적용...
    2016-06-01 17:12
  • [종합] 검찰, 아우디·폴크스바겐 950대 압수… '유로6' 위법 적발 첫 사례
    [종합] 검찰, 아우디·폴크스바겐 950대 압수… '유로6' 위법 적발 첫 사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평택 PDI센터에서 3개 차종 950여대를 압수했다. 해당 차종은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2016년식 아우디 A1과 A3, 폴크스바겐 골프 3종이다. 압수된 950대 중 3분의 1은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를 넘어섰고, 나머지 3분의 2는 사전 환경 인증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에 들여와 문제가 됐다. 검찰은...
    2016-06-01 16:08
  • [1보] 검찰, 아우디·폴크스바겐 950대 압수… '유로6' 위법 적발 첫 사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평택센터에서 3개 차종 950여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종은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2016년식 아우디 A1과 A3, 폴크스바겐 골프 3종이다. 압수된 950대 중 3분의 1은 배출허용 기준치를 넘어섰고, 나머지 3분의 2는 사전 환경 인증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에 들여와 문제가 된...
    2016-06-01 15:40
  • 검찰, 폭스바겐 연비 조작 정황 포착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11일 서울 강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담당부서와 차량 시험 및 서류 제출 업무를 맡은 국내 대행업체 2곳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대행업체 직원 1명도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서 차량 시험과 관련한 자료를 임의 제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2월과 3월 두...
    2016-05-12 20:44
  • 회삿돈 빼돌려 신주확보…'72억 부당이득' 코스닥 상장사 대표 재판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원자력 제어계측기 업체 '우리기술' 대표 노모(51) 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전 부사장 이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씨는 2008년 7월 2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뒤 신주인수권을 1960만 주를 헐값에 사들였다. 노 씨는...
    2016-04-29 20:46
  • 시드니올림픽 펜싱서 아시아 최초 금메달리스트, 4번째 음주운전으로 조사
    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주용완)는 음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45)씨를 수사 중이며 앞서 지난 22일 그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에서 술을 마시고 인근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몰고 골목길에서 약 200ｍ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우측 사이드미러로 골목을...
    2016-04-24 13:22
  • 검찰, '벤처사기'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 구속 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양인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더벤처스 대표 호창성(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더벤처스 투자협상 담당 김모씨(39)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팁스(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아주겠다며 5개 스타트업으로부터 29억원...
    2016-04-22 19:08
  • '팔달산 시신 훼손 사건' 박춘풍 무기징역 확정
    '팔달산 시신 훼손 사건' 박춘풍 무기징역 확정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에 박씨의 사이코패스 정신병질 감정을 의뢰해 주목받았다. 감정 결과 박씨의 전두엽 부분이 상당 부분 손상된 것은 맞지만, 범행 당시 박씨가 사물을 제대로 변별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오기도 했다.
    2016-04-15 10:27
  • 검찰,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지급' 이동통신 3사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0)씨와 KT 상무 이모(50)씨, LG유플러스 전 상무 박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3개 이통사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아이폰6 단말기 구입 고객을 대상으로...
    2016-04-08 10:44
  • '해외 원정도박'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항소심 징역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8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대표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상습성은 꼭 수십번을 해야 하는게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습벽이 보이면 인정된다"며 "(정 대표가 도박을 한) 장소와 방법, 횟수에 비춰보면 상습성이...
    2016-04-08 10:35
  •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 구속…검찰, 창업지원금 가로챈 의혹 수사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양인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호 씨를 구속 수사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호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 5곳으로부터 30억원 상당의 지분을 무상으로 받고, 중간에서 국고 보조금 2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더벤처스는 2014년 '팁스(TIPS·민간주도형...
    2016-04-06 07:35
  • '70억대 투자사기' 유명 방송작가 재판에…배우 정우성도 46억 피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여성 방송작가 박모(45)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배우 정우성 씨로부터 주식 투자금 4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2007년 11월 드라마 작업을 진행하면서 정 씨를 알게됐다. 박 씨는 이듬해 11월 "내가 현재...
    2016-04-05 09:38
  • 국내 소비자들, '개소세 환급거부' BMW·폭스바겐 상대 소송 제기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이 수입차 업체들을 형사고발하자 서울중앙지검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에 사건을 배당하고 지난 23일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 수입차 업체들이 소비자들을 속인 것으로 결론낼 경우 민사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소송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현대그룹 CEO 출신으로, 우리나라...
    2016-03-30 16:17
  • ‘이태원 살인사건’ 항소심 첫 재판, 당시 수사검사 증인 채택 안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패터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패터슨 변호인은 “1심 판결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피터슨에게 묻은 많은 피”라며 “당시 잘못된 수사로 패터슨의 옷은 범행 직후 압수된 반면 친구 에드워드 리의 옷은 닷새가 지난 뒤에야 제출됐다”...
    2016-03-29 15:06
  • 검찰, '개별소비세 환급 거부' 벤츠·BMW 등 수입차 6곳 수사 착수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가 최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측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23일 보도했다. 앞서 소비자연맹은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포드, 인피니티, 랜드로버 등 6개 업체를 사기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연맹 측은 업체들이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차액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6-03-23 21:46
  • 검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16년형 신차도 수사대상 포함
    검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16년형 신차도 수사대상 포함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폭스바겐 4개 차종 중 유로6 기준이 적용된 최신 차량을 압수해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8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전검사센터(Pre-Delivery Inspection Center)에서 차량 18대를 압수하며 유로6 기준이 적용된 차량을 확보했다. 유로6는 유럽연합(EU)이...
    2016-03-21 22:01
  • [종합] 검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평택사무소 압수수색
    [종합] 검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평택사무소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8일 오전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사무소에 수사관을 보내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불거진 차종 여러대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번에 압수수색한 평택사무소는 폭스바겐 차량의 사전검사센터(Pre-Delivery Inspection Center)가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수입된 차량이 국내 출고를...
    2016-03-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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