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벤처사기'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 구속 기소

입력 2016-04-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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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창성 더벤처스 대표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주겠다며 29억원 상당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지분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양인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더벤처스 대표 호창성(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더벤처스 투자협상 담당 김모씨(39)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팁스(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아주겠다며 5개 스타트업으로부터 29억원 상당의 회사 지분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TIPS는 초기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5억원에서 9억원까지 대상업체에 지원하는 제도. 여기에 선정되기 위해선 중소기업청이 운영사로 지정한 투자사의 투자와 추천이 필수조건이다. 운영사가 추천한 업체 중 약 83%가 TIPS 지원업체로 선정됐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한 만큼의 지분만을 챙기지 않고 팁스로부터 받을 보조금을 자신의 투자금액에 포함시켜 지분을 과다하게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허위 투자계약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해 팁스 지원금 총 22억7000여만원 상당을 받아냈다.

검찰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팁스 지원업체 선별 등을 위임받은 운영사가 그 권한을 이용해 초기 벤처기업들에 온전하게 지원돼야 하는 팁스 지원금을 초과 지분 형태로 가로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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