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별소비세 환급 거부' 벤츠·BMW 등 수입차 6곳 수사 착수

자동차 개별소비세 환급을 거부한 수입차 6개사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가 최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측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23일 보도했다.

앞서 소비자연맹은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포드, 인피니티, 랜드로버 등 6개 업체를 사기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연맹 측은 업체들이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차액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해 말 종료키로 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연맹 측은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을 고려해 올해 1월에 승용자를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소급 적용해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업체들은 1월 인하분을 가격에 이미 반영했기에 돌려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