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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선고공판, ‘전자발찌 10년→3년’으로 대폭축소…초유의 관심사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이규진)는 27일 오전 10시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이날 고영욱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전자발찌 착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2013-09-27 11:05
고영욱, 항소심서 징역 2년6월·전자발찌 3년 선고…연예인1호 불명예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이규진)는 27일 오전 10시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고영욱의 형량은 1심 결과보다 감형됐다. 재판부는 지난 4월10일...

2013-09-27 10:50
고영욱 선고공판, 1심선 징역5년·전자발찌 10년 중형…항소심 결과는?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고영욱(37)이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를 착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27일 오전 10시 고영욱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고영욱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한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적이 있다. 또 그는 지난달...

2013-09-27 10:27
고영욱 선거공판,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 착용...초미의 관심

앞서 고영욱은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서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미성년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저로 인해 죄인이 되어 버린 어머니께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2013-09-27 10:26
고영욱, 항소심 선고 나흘 앞두고 반성문 제출 ‘선처호소’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영욱은 오는 27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심리를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제출했다. 고영욱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한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적이 있다. 또 그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항소심 4차 공판에서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미성년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반성한다. 피해자와...

2013-09-25 11:30
차승원, 아들 '차노아' 감금·성폭행 '논란'…어쩌나?

차노아가 미성년자 감금 및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 특히 차승원은 올 하반기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어 더 곤혹스런 상황이다. 지난달 2일 차노아는 미성년자 감금 및 성폭행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피소됐다. 현재 차노아 측은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하지만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난 6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2013-09-09 19:39
고영욱, 항소심서 선처호소 ‘1심 징역 5년…감형 가능성은?’

2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고영욱의 항소심 4차 공판에서 수의를 입고 등장한 고영욱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며 재판장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고영욱은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미성년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반성한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나로 인해 죄인이 되어 버린...

2013-08-28 21:51
고영욱 “상처 준 피해자, 죄인된 어머니께 죄송” 선처호소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는 28일 오후 고영욱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고영욱은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미성년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반성한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로 인해 죄인이 되어 버린 어머니께 죄송하다. 가족과 강아지 밖에 모르시는 어머니가 나 때문에 밖에도...

2013-08-28 21:29
오디션 빌미 미성년 성추행 50대 연극연출자에 실형

50대 연극연출자가 오디션을 빌미로 미성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연극 오디션을 보러 온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문화단체 대표이자 연극 기획·연출자 임모(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임씨는 2012년 12월 연극...

2013-08-13 21:08
법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헌 제청 “표현의 자유 위축”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변민선 판사)은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 PC방 운영자 배모(38)씨가 신청한 아청법 제2조5호 및 제8조2항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배씨는 해당 영상물은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연기를 했을 뿐 실제로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2013-05-28 07:52
초등학교 여제자와 성관계 교사, 사랑 타령에 법원 “그건 사랑 아니다” 실형 선고

춘천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23일 여자 초등학생 제자(13) 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로 구속된 전 초등학교 교사 강모(30)씨에게 징역 8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선고했다.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위력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어린...

2013-05-23 22:05
40대 남성, “치마 짧다” 여중생 훈계중 허벅지 손 닿아 벌금 2천만원

수원지법 형사15부는 2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41)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31일 술을 마시고 오후 8시 25분쯤 경기 수원의 한 놀이터를 지나다가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학생 무리를 발견하고 다가갔다. 남학생들에게 담배를 끄라고 훈계하던 조씨는 함께 있던 김모(12)양을 보고 “치마가 왜 이렇게 짧으냐”며...

2013-05-22 02:09
여중생과 성관계, 형사에선 무죄…민사서 '철퇴'

강간죄로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의 환심을 사 성관계를 가진 것은 민사상 불법행위에는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2단독 박현 판사는 12일 A(17)양과 그 부모가 B(48ㆍ문구점 운영)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10년 자신의 문구점을 자주 드나들던 당시 중학교 2학년 A(14)양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며...

2013-05-12 10:40
[10대의 인터넷 정보권력]연예인 사이버테러 대처 유형

진재영은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2005년 가수 비는 ‘라디오 괴담’을 퍼뜨린 네티즌 17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가운데 범죄 혐의가 확인된 네티즌은 14명이었으며 그중 미성년자가 9명이었다. 비는 미성년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비의 연인 김태희 역시 2006년 ‘결혼설’, ‘낙태설’ 등을 유포한 네티즌 34명을 고소했다가 이를 취하했다. 가수...

2013-05-03 14:50
금감원, 15일부터 ‘대포통장 근절 대책’ 비은행권 확대

대포통장 근절 대책이 실시되면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여권(또는 여행자증명서)만을 소지한 외국인, 미성년자 등이 작성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철저하게 확인, 계좌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한다. 은행별 수행하고 있는 의심계좌 모니터링 기법, 최신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 사례를 은행간 공유하는 등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한다. 또 사기이용...

2013-04-14 12:00
고영욱, 연예계 영구 퇴출시켜라! [배국남의 직격탄]

고영욱씨는 더 나아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부장판사)의 10일 판결은 준엄했다. 미성년자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연예인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2013-04-11 08:14
재판부 “고영욱, 연예인 지위 이용해 미성년자 간음” 판단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에 대해 재판부는 연예인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간음이었다고 판단했다.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11부 성지호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고영욱에게 징역 5년에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7년을 명령하면서 판결문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유명 연예인인 자신에 대해 갖는...

2013-04-10 11:30
고영욱, 성추행부터 징역5년 선고까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재판장)는 10일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를 받은 룰라 출신 연예인 고영욱에게 징역 5년에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 사건은 2012년 5월 8일 처음으로 알려져 큰 파장을 일으켰다. 또 첫 번째 고소인 안 모양) 외에 추가피해자가 등장하면서 사건은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또 수사 도중인 2012년...

2013-04-10 11:16
'미성년자 성추행' 고영욱 심경 고백...“강제성 없었지만...반성한다”

고영욱은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분된 첫 번째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5개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며 “억울한 부분이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미성년이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처음 고소를 당한 후, 경찰서에서 한 형사에게 피해자의 카카오톡...

2013-03-27 16:56
검찰, 고영욱에 징역 7년 구형-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검찰이 미성년자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37)에게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고영욱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고영욱은 자신이 피해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2013-03-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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