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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식이법' 개정 요구는 다소 과한 우려"..."무조건 형사처벌 아니다"

청와대는 20일 오후 일명 '민식이법'을 개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라며 개정 필요성을 부인했다. 답변에 나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계조 차관은 "지난 3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된 이후 과잉 처벌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2020-05-20 15:30
부부의 세계 인물소개, 고산에 다시 돌아온 이태오♥여다경에 '더 큰 불행' 암시

JTBC 인기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인물 소개를 수정했다. '부부의 세계' 측은 최근 공식 홈페이지의 인물 소개란을 업데이트했다. 지난 17일 방송된 '부부의 세계'에서는 접근금지명령이 끝난 2년, 딸 제니와 함께 고산시로 돌아온 이태오(박해준 분)와 여다경(한소희 분)이 지선우(김희애 분) 평화로운 일상에 또 한 번 위기감을 안겼다. 먼

2020-04-21 11:31
‘촉법소년’ 절도에 피해자 사망까지… 美 소년법,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이들을 말한다. ‘촉법소년’ 만 13세 A군은 지난 17일 승용차를 훔쳐 2명의 친구들과 함께 경찰 추격을

2020-04-18 21:01
헌재 “1억 이상 금품수수 금융사 임직원 가중처벌, 합헌”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 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으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금융사 직원인 A 씨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제5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이면

2020-04-05 09:00
대법 “피해자 의사 반한 기습추행, 강제추행죄 성립"

기습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바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미용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2016년 회식 도중 노래방에서 20대 피해자를 옆자리에

2020-03-26 13:26
민식이 블랙박스 어떤 장면 담겼나?…민식이법 시행 첫날 온라인상에선 '설전'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25일(오늘)부터 시행된 가운데, 민식이 블랙박스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 군(9세)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경찰에 따르면, 민식이

2020-03-25 15:50
‘솜방망이’ 불법 공매도 처벌...외국은 최대 징역 20년

국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 101곳 중 45곳은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56곳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

2020-03-16 08:11
신도시 대토보상권 신탁거래 금지…위반시 1억 이하 벌금

앞으로 시행사들의 신탁 방식을 통한 대토보상권 거래가 금지된다. 대토보상권에 대한 전매 제한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2020-03-05 10:10
대법 “타인 명의 유심 사용,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을 사용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단말장치 부정이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습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중고 물품 판매 사

2020-03-04 12:00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육성 기반 강화해야”…21대 국회에 촉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의원 입법 규제 심사를 의무화해 입법 권력을 막고, 기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중견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정책제언을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 등 국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중견기업 정책제언은 △혁신성장 기반 조성 △

2020-03-03 14:50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고법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 2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제3자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추

2020-02-27 15:08
청와대 "성범죄, 피해자 입장 반영해 양형기준 재정비"

청와대는 14일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해 양형 기준을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 기준이 가해자 중심이라는 지적을 반영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가해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성범죄 양형을 재정비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답변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0-02-14 16:09
장사익, 일제 왜곡 역사 담긴 ‘꽃구경’ “꼭 불렀어야 했나”

장사익의 ‘꽃구경’ 무대가 일부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장사익은 23일 방송된 MBN ‘보이스퀸’ 무대에 올라 ‘꽃구경’을 구슬프게 불렀다. 장사익이 부른 이날 ‘꽃구경’은 고려장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다. 고려장은 늙고 쇠약한 부모를 산에다 버렸다고 하는 장례 풍습으로 효를 강조하는 일부 설화에서 전해지지만 역사적 사실은 아닌 것으

2020-01-24 18:38
'패스트트랙 충돌' 약식기소된 의원들 정식재판 받는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의원들이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자유한국당 곽상도ㆍ김선동ㆍ김성태ㆍ김태흠ㆍ박성중ㆍ윤상직ㆍ이장우ㆍ이철규ㆍ장제원ㆍ홍철호 의원 등 현직의원 10명과 보좌관 1명에 대한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2020-01-16 15:59
[데스크칼럼]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까

우리나라는 선진국일까. 국무조정실이 가장 최근에 조사한 ‘2016년도 ODA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선진국인가’라는 질문에 국민 47.6%가 ‘아직 아니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같은 선진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라’는 발언에 힘입어(?) 한국은 선진국

2020-01-07 18:22
헌재 "모욕 목적 태극기 훼손 처벌 합헌"

국가를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 제거, 오욕한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105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형법 105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2(일부 위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집회 참석 중 경찰버스의 유리창 사

2020-01-07 12:00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검열 조장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반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검열을 조장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에 대해 "사적 검열을 조장하고 국가 형벌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

2020-01-03 10:50
신의 한 수·알릴레오 안 본다는 진중권 "허위사실, 판타지물 싫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신년토론회에서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신의 한 수를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 시청자의 행동도 문제 삼았다. 1일 방송된 'JTBC 신년특집 토론회'에서 진중권 전 교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 이창현 국민대 교수와 함께 '언론개혁'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전통 미디어에 대한

2020-01-02 10:16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검찰 수사 공정성 시비 국민 분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법무ㆍ검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2019-12-30 10:35
친구 흉기로 숨지게 한 초등학생 보호처분? '촉법소년' 뭐길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초등학생이 처벌받지 않을 전망이다. 이 초등학생이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라서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형벌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40분께 경기

2019-12-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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