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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 과도한 책임 부과"…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우려 표명

건설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사업주에게만 과도한 책임과 처벌을 부과하는 과잉입법이라며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0일 산업재해를 막지 못한 사업주와 경영진을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노동대변인 역시 이

2020-12-10 18:00
검찰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ㆍ애경산업 전 대표 금고 5년 구형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전직 임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채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만, 노역

2020-12-08 15:15
나영이 치료한 신의진 "조두순, 피해자를 동물처럼 취급…12년 전과 똑같으면 어쩌나"

조두순으로부터 잔혹한 성범죄 피해를 본 '나영이'(가명)의 초기 심리 치료를 맡았던 신의진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조두순은 그냥 성범죄자가 아니라 사람을 동물 취급했다고 할 정도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12년 전과 똑같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이 됐다"고 밝혔다. 신의진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

2020-12-08 10:55
경영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중소기업 큰 타격 우려"

경영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과잉 입법이라며 반발 목소리를 냈다. 사업주 책임과 처벌을 지나치게 강조해 영세한 중소기업이 처벌 대상이 되면 경영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올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이어 중대재해법까지 도입되면 이중처벌 성격이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일 오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산

2020-12-02 16:00
32개 경체단체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경영계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입법안과 관련해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국내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노조법 개정안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6개 종합경제단체를 비롯해 업종별 협회 등 총 32개 경제단체는 26일 국회에 제출한

2020-11-26 12:43
정부, 유엔 총회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 찬성 표결

법무부는 전날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가 표결 채택된 것에 대해 찬성표를 행사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현재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에 대한 찬성국이

2020-11-18 10:32
“직장폐쇄의 기능 상실…노조법 개정 강행은 부작용 있어”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 대항권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노사간 힘의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노사균형,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배상근 한경연 전무는

2020-11-12 14:56
[출근길] 12월 30일부터 확진자 성별 나이 공개 못 한다·23년간 조현병 딸 돌보다 살해한 친모에 징역 4년 선고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12월 30일부터 확진자 성별 나이 공개 못 한다 12월 3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성별과 나이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안 됩니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2020-11-10 06:00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기 전에 국내 법체계와의 정합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상의는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현행 법제에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도입

2020-11-08 12:00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오리지널 내한공연, 10일 개막

불후의 걸작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가 프렌치 오리지널 20주년 기념하는 새로운 버전으로 국내 관객과 만난다. '노트르담 드 파리'는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소설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당시 혼란한 사회상과 부당한 형벌제도, 이방인들의 소외된 삶을 그려내며 오랜 시간 사랑 받아 온 명작이다. 거대한 세트와 30톤이 넘는 압도적이고 웅

2020-11-05 15:07
[임혁 칼럼] 지금 우리 이니에게 필요한 것은? 移木之信!

　해마다 연말이면 교수신문에서 그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한다. 작년의 사자성어는 ‘공명지조(共命之鳥)’였다.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갖고 있다는 새의 이름이다.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같이 죽는 것도 모르고 서로 이기려고만 드는 한국 사회를 닮았다”는 게 선정 이유였다. 　올해는 어떤 사자성어가 어울릴까?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이목지신(移木之信)’

2020-11-02 17:38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뉴욕시, 이해충돌방지위원회 통해 공적 지위 남용 방지영국, 행동강령 통해 세부 사항 일일이 규제프랑스, 사적 이해관계 방지... 캐나다도 사전차단한국, 관련법 8년째 표류 중…현행제도 실효성 無 6년 전, 건축 허가를 발급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행정관청의 한 건축검사원이 공사 검사 과정에서 1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 같은

2020-10-28 05:00
수ㆍ위탁 불공정거래 '시정명령제' 도입…중기부 직권조사 실시

내년 4월부터 수‧위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인 ‘시정명령제’가 도입된다.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로 엄중 처벌한다.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도 추가해 기업 간 자율적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의 기업 간 자율조

2020-10-20 09:30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기환송심서 무죄…"공표행위로 볼 수 없어"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받아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토론회에서 한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

2020-10-16 11:34
[이투데이 말투데이] 백두여신(白頭如新)/캡차

☆ 쥘 리메 명언 “축구를 통해 사람들은 서로 신뢰한다.” 프랑스 출신의 월드컵 창시자. 제3대 국제축구연맹 회장으로 20년 넘게 재임하며 월드컵을 발전시켰다. 이념, 사상과 무관하게 축구로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본 그의 바람대로 월드컵은 세계 최고의 스포츠 대회가 되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873~1956. ☆ 고사성어 / 백두여신(白頭如新)

2020-10-14 05:00
[이슈 꼬리잡기]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부 개정안에 찬반 측 모두 반발…이유는?

정부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찬·반 모두 반발낙태 찬성 측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내용 있어야"낙태 반대 측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것"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낙태 찬성·반대 측이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에서는

2020-10-13 17:32
[보험사기특별법 과잉 논란] 실효성 논란…보험사기 피해액 8800억 ‘역대 최대’

보험금 누수 방지 제 역할 못해계약자 권익 보호 내용도 없어특별법 개정안 관련 조항 삽입 2016년 9월에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의 가장 큰 명분은 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에 있었다. 당시 입법안은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010년 3746억 원에서 2014년 5997억 원으로 증가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보험금 누수가 ‘다수의 보험계약자’

2020-10-11 18:15
[이투데이 말투데이] 과하욕(跨下辱)/골드파파

☆ 빌리 브란트 명언 “상황은 비관적으로 생각할 때만 비관적이 된다.” 서독 총리. 동서화해 정책(동방정책)을 추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인물. 본명은 헤베르트 에른스트 칼 프람. 빌리 브란트는 가명.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자 반독재 투쟁을 벌이며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하게 됐다. 오늘 그는 세상을 떴다. 1913~1992. ☆ 고사성어 / 과하욕(跨下

2020-10-08 05:00
낙태죄 존치 논란…정부 입법예고에 사회적 갈등 다시 '분출'

정부가 낙태죄 폐지가 아닌 조건부 허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여성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을 입법

2020-10-07 16:01
서지현 “낙태죄 폐지, 낙태하란 것 아냐…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

서지현 검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가 낙태죄를 현행대로 유지한 채 임신 14주까지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서 검사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주수 제한 내용의 낙태죄 부활은 형벌의 명확성, 보충성, 구성요건의 입증 가능성 등에 현저히 반하는 위헌적 법률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2020-10-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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