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농산물 등 원재료 가격상승에 편승해 과도하게 음식요금을 인상하면서도 현금매출분 수입금액 누락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의 대형음식점도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자와 연계된 전·후방 거래에 대한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거래 현장확인 등을 통해 누락소득을 추적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무자료거래나 거짓(세금)...
# B 요양병원 대표 김씨는 노인재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최근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입금액이 노출되지 않는 영양제 등의 판매대금을 현금결제 하도록 유도하거나 간병인 식대 및 소개수수료를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25억원을 탈루한 사실이 발각됐다. 국세청은 탈루소득 24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17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23일 세금 탈루 혐의가 높은...
스타강사들은 인터넷 입시 강의 업체로부터 스카우트의 대가로 수십억원대의 계약금을 현금이나 주식으로 받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해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세금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처리하겠다" 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이는 '고액과외' 수입 등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학원사업자들이 신용카드 결재나 현금영수증 발행에 소극적이거나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돼 '투명한 세원관리'를 위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체 민간소비지출액 가운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비율이 70%를 넘는 것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은...
의료계는 대부분의 의료인들이 수입을 누락할 수 없도록 제도화돼 과표가 양성화된 상황에서 단지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세무검증을 받고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반응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의 막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해 현금거래분을 신고누락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음식업ㆍ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 56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고의적 탈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학원사업자는 수강료 기준액을 초과해 받으면서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현금 납부할 경우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상조회사는 회원 불입금 중 상당액을 대표자가 유용하거나 모집수당등 제반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소득 탈루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판매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입금해...
그동안 수입을 숨기기 위한 현금거래나 차명 사업 등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시스템 개발로 국세청은 지능적 탈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탈루소득 대부분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주식 등의 취득이나 해외여행 등 호화소비지출로 나타나는 데 따라 시스템은 신고소득자료, 재산보유자료, 소비지출자료를 통합 비교·분석...
근로자는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개정된 세법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금융기관·학교·병의원 등에서 제출받아, 인터넷(www.yesone.go.kr)으로...
매일 현금으로 받은 비보험 진료비를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금고에 보관 후, 월말에 공동사업자들에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12억원을 신고누락했다. 또한, 해외교육 중인 공동사업자의 생활비를 교육 훈련비 명목으로 계상해 2억원의 소득을 탈루했다. 적발된 이씨는 7억원의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서울 ○○구에서 △△웨딩홀이란 예식장을 운영하는...
등 현금결제를 유도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학원 교육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적인 고액과외로 많은 수입을 벌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스타강사, 교육청에 신고된 수강료보다 수강료 초과징수 등으로 적발된 학원 중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학원 등이다.
전문직 사업자는 보수 등을 신고누락해 세금을 탈루하는 법무법인과 변호사 신고내용 분석결과...
이후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분부터 적용
◆전문직사업자 현금거래 확인제도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21의 5)
▲전문직사업자가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 내역을 세무서장이 현금영수증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결과, 전문직 사업자가 누락...
국세청은 배당금 익금누락액에 대해 법인세, 배당금 유출액의 귀속자인 C법인 사주에게는 종합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자영업법인의 소득탈루
서울 중심지에서 대형 갈비집을 운영하는 ○○○가든(주)의 대표이사 정모씨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수입금액 대부분이 노출되자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에...
국세청은 21일 2007년 12월말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 누락, 비용 과다계상 등 소득금액 조절을 통한 고의적 세금탈루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징벌적가산세(40%) 도입으로 법인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할 경우 추징세액이 더 커져 기업에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매출액 10억원을...
인척 명의로 은행계좌에 입금해 신고 누락하는 사례가 있었다.
유흥주점은 종업원 등과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등록해 탈루하는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러브호텔(모텔)은 이용자들이 신분노출 때문에 현금결제를 하는 점을 악용해 현금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고의로 누락한 혐의가 있거나, 승소사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당 수임수수료가 높지 않은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가 1034명으로 가장 적었다.
국세청은 이번 대상자에 대해 사업장 현장을 확인해 시설규모, 업황 등을 파악하고 현금수입업종은 입회조사를 실시해 일일 수입금액을 확인한 뒤 사업 실상 파악결과와 부가율.과표증가율 등 신고...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대상 1인당 1년간의 총과세대상소득 11억7000만원 중에서 6억1000만원만 신고하고 5억6000만원은 신고누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금거래로 세금탈루 개연성이 높은 ▲유흥업 ▲웨딩업 ▲사우나 ▲음식점 ▲학원 등 '현금수입업종'의 소득탈루율이 56.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5차...
또 유흥업소와 사우나 등 현금수입업종 73명과 집단상가와 고가소비재 및 사채업 등 유통과정 문란업종 70명과 부동산관련업종 76명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오 국장은 "이번 조사는 사전예고 없이 착수됐으며 필요시 현장에서 과세증거를 확보(예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