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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 수익률 '최대 47% 보장'…과장 정보 제공 '에이브로' 과징금
    가맹점 수익률 '최대 47% 보장'…과장 정보 제공 '에이브로' 과징금
    이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익상황 등의 허위·과장 행위, 가맹금의 수령 방법,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기한 위반 등을 제재한 사례"라며 "가맹본부의 유사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23 14:51
  • 배우 재희, 사기 무혐의 처분…전 매니저에 강경 대응 예고
    배우 재희, 사기 무혐의 처분…전 매니저에 강경 대응 예고
    그러면서 “A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죄 고소로 대응할 것”이라고 알렸다. 앞서 재희는 전 매니저 A 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A 씨는 재희가 지난해 2월 연기학원을 만들고 싶다고 해 6000만 원을 빌려줬지만, 재희가 이를 상환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이그라운드는 “조사 결과 다 거짓인...
    2024-05-22 14:17
  • 금감원, 지난해 회계 감리 결과 매출 허위계상 등 14건 적발
    금감원, 지난해 회계 감리 결과 매출 허위계상 등 14건 적발
    D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액이 전환사채 발행가액에 미달하자, B사는 E사로부터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 및 전환사채 일부를 매수하는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D사에 부족한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포착됐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2024-05-03 06:00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부동산 전세계약서 역시 허위였다. 김 씨의 전세금을 전달받은 임대인은 일당 중 한 명이었고, 해당 주소지에 김 씨가 전입신고하도록 했다.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도 이어졌다. 김 씨 명의 허위 급여통장과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근로자 대출 800만 원 등 총 3900만 원을 대출받아 빼돌렸다. 결국 이들은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0월 주범인 이모 씨는 징역 2년의...
    2024-04-29 16:11
  • 용인특례시,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
    용인특례시,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가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조합은 특성상 사인 간의 계약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광고 내용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김동원 주택과장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2024-04-29 09:20
  • 감사원, 감사 내용 조작 직원 해임 처분...자체 감찰서 적발
    감사원, 감사 내용 조작 직원 해임 처분...자체 감찰서 적발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직원 A씨는 2017년 한 에너지 공기업 감사에서 부품 조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기준 미달의 제품을 납품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 당시 해당 공기업은 부품 조달 시 공개 입찰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에 한 차례 적발된 바 있다. 이후 감사원은 부품 성능까지 검증했는데, ‘기준 미달’로 결론을 냈다....
    2024-04-22 17:17
  •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그알’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그알’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소속사와 전홍준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지난해 8월 19일 방송된 ‘빌보드와 걸그룹-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을 통해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와 분쟁을 겪고 있는 과정에 대해 다뤘다. 해당 방송은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이 제기한 전속계약...
    2024-04-18 11:00
  •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증거부족’ 수분양자들, 승소 쉽지 않아” 요즘 계약을 파기하기 위한 민사소송에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등 온갖 법리가 제기되고 있다. 어려운 사정에서 어떻게든 민사 법리에 적용하려다 보니 간혹 무리하고 엉뚱한 주장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수분양자들이 패소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증거부족”...
    2024-04-17 15:51
  • “위장 전입에 불법계약까지”…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154건 적발
    “위장 전입에 불법계약까지”…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154건 적발
    또 특별공급 청약자격이나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 이혼 방식의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됐다. 이 밖에 시행사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와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고 계약(1건)한 사례도 확인됐다. 추가...
    2024-04-17 11:00
  • 방심위, ‘윤 대통령 발언 자막 논란’ MBC에 과징금 3000만원 의결
    방심위, ‘윤 대통령 발언 자막 논란’ MBC에 과징금 3000만원 의결
    이와 관련해 법원은 1심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는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문재완·허연회 위원은 과징금 3000만 원 부과 의견을 냈으며,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퇴장해 의결에 불참했다.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2024-04-15 17:54
  • 보아, 악플러에 법적 대응 “선처나 합의 없을 것”
    보아, 악플러에 법적 대응 “선처나 합의 없을 것”
    SM엔터는 “현재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공유 플랫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인신공격, 모욕, 비방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법무법인 세종을 비롯해 추가로 외부 법률 자문기관과도 공조해 국내외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SM 측은 소속된 전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2024-04-11 15:29
  • 이준석 “노무현 전 대통령 4번 낙선…용기 얻었다”
    이준석 “노무현 전 대통령 4번 낙선…용기 얻었다”
    공 후보는 본인 자녀에게 제기된 ‘갭 투자’ 의혹에 대해 합법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실거주 중이라며 허위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제 딸 부부는 살고 있는 전셋집의 계약만료 시기에 맞춰 출퇴근 거리가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구입했고 현재 실거주 중”이라며 “1금융권 대출 등 합법적이고 투명한 절차도...
    2024-04-03 14:11
  •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이후 그해 3월 스파이어 측과 전속계약 해지 및 IP(지적 재산) 양도에 대한 3자 합의를 진행했지만, 스파이어 측은 지속해서 전속계약 권리를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왔다고 아이피큐 측은 설명했다. 아이피큐는 “스파이어에서 3자 합의에 대한 귀책 사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3자 합의 무효화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며 “합의 무효에 따라 다날엔터테인먼트...
    2024-04-01 15:01
  • 금감원, 허위·과장광고 대부업체 2곳 영업정지
    금감원, 허위·과장광고 대부업체 2곳 영업정지
    서면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고객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안 관련 필수 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도할 예정"이라며 "올해 상반기 대부업권 워크숍을 열고 허위·과장 광고 사례 등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위규 사항을 전파하여 대부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2024-04-01 12:00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토지로 계약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에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국토부는 이달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위법 의심 사례를 신고받습니다. 기획부동산과 함께 ‘미끼 매물’ 등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관련 신고도 받는데요. 신고는...
    2024-03-28 16:39
  • '검증된' 원가율 30%·순수익 34%, 알고 보니 허위·과장…여우애김밥 과징금 2.5억 원
    '검증된' 원가율 30%·순수익 34%, 알고 보니 허위·과장…여우애김밥 과징금 2.5억 원
    공정위는 이를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로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퍼스트에이엔티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도 위반했다. 현행법상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 안에는 가맹계약을...
    2024-03-28 12:00
  • 증선위, 아시아나항공에 증권발행제한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부담하는 대신 계약 업체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도록 했지만, 이러한 내용을 주석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아시아나항공에 증권발행제한 8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을 의결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금호고속에는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시정요구, 검찰통보...
    2024-03-27 22:00
  •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국토교통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 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2024-03-26 06:00
  • 부톡, 생성형AI ‘부토기’ 론칭…대화로 부동산 매물 찾아
    부톡, 생성형AI ‘부토기’ 론칭…대화로 부동산 매물 찾아
    부톡은 매물 탐색부터 중개사 연결, 계약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일원화한 플랫폼이다. 검색 및 카테고리 설정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찾는 기존 방식과 함께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검색 환경을 제공하고자 부톡 내 상담 AI 챗봇 ‘부토기’를 선보이게 됐다. 부토기의 주요 기능으로는 △원하는 매물 조건을 입력 시 이를 분석해 적합한 아파트 매물을...
    2024-03-22 09:48
  • 관광공사, 前부사장 관련 감사서 직원 적발...이재환 "편향된 감사 신뢰못해"
    관광공사, 前부사장 관련 감사서 직원 적발...이재환 "편향된 감사 신뢰못해"
    공사 관계자는 “해당 문구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고 증거를 조작해 제출한 것”이라며 “영수증 원본을 가지고 있던 감사실은 A 씨가 허위자료 제출로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감사실은 추가 홍보 영상 제작에 관여한 다른 직원 B 씨도 계약법상 업체에 의무 없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봤다. 이에 조작된 증거제출에 따른...
    2024-03-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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