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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렴도 ‘최하위’…검찰 2등급ㆍ경찰 4등급[종합]

권익위는 관계자는 "국토부 민원 업무 처리 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 등 민원인들의 부패 경험률이 높았다"며 "계약관리 업무 평가 점수도 낮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보다 1계단 올라 국가보훈처, 국방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과 함께 2등급을 받았다. 또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2020-12-09 18:36
추미애 "라임 접대 검사 불기소,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

그러나 이 자리에 있었던 검사 2명은 밤 11시 이전에 귀가했으며 이후 향응수수액을 빼고 안분하면 1인당 접대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감찰 등의 조치를 의뢰하기로 했다. 추 장관은 "상식에 기반을 두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상식과 반대되는 정의는 궤변일 뿐"이라고...

2020-12-09 17:03
검찰, '김봉현 술 접대 의혹' 검사 3명 중 1명 기소

검찰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다른 검사 2명은 밤 11시 이전에 귀가했고, 이후 향응 수수액을 빼고 나누면 1인당 접대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에 대해선 향후 감찰 등의 조치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접대자에 불과하며 검사 3명과 A 변호사 등 4명으로 술값을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0-12-08 14:28
검찰 '검사 접대 의혹' 시민위원회 소집…기소 여부 고심

심의 대상은 고위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기타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 등이다. 검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할 때는 서면 또는 구두로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그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에서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서울 강남구의 한...

2020-12-07 19:14
검찰, '검사 접대 의혹' 김봉현ㆍ이종필 등 대질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대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구속된 상태로 자필 입장문을 보내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2020-11-17 14:39
검찰, '라임 접대 의혹' 관련 검사·전관 변호사 소환조사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15일 A 씨와 현직 검사 2명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검찰청 출입 기록 등을 토대로 김 전 회장이 지목한 '룸살롱 술 접대' 날짜를 지난해 7월 12일로 특정했다. 검찰은 A 씨와 현직 검사들에게...

2020-11-17 11:08
박훈 변호사, '김봉현 술접대 의혹' 검사 실명ㆍ얼굴 공개

아울러 박 변호사는 “김봉현은 내 금호고등학교 8년 후배”라며 “내가 설득해 (편지를) 받아 내고 모든 것을 내가 뒤집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전날 서울남부구치소를 찾아 김 전 회장에 대한 2차 출정조사를 했다.

2020-10-30 09:12
검찰, ‘라임’ 김봉현 2차 조사...접대 시점 파악 초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김 전 회장이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를 찾아 조사했다. 수사팀은 지난 25일에도 구치소를 찾아 2시간에 걸쳐 김 전 회장을 조사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의 신분은 참고인이었으며, 조서는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김모 전 청와대...

2020-10-28 21:19
검찰, '검사 접대 의혹' 김봉현 2차 조사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이날 서울남부구치소를 찾아 김 전 회장을 출정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25일에 이은 두 번째다. 1차 조사는 구치소에서 2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김 전 회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조서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2020-10-28 09:30
민주당 “김봉현 추가 폭로에 공수처 미룰 수 없는 이유 드러나”

그러면서 “무소불위 힘을 가진 검찰 권력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정과 정의로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이 금품수수와 향응, 정치공작, 편파수사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정치검사의 표적수사, 기획수사, 편파수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검찰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미룰...

2020-10-22 14:24
검찰, ‘검사 술 접대 의혹’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이날 검사 출신 A 변호사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해 업무용 컴퓨터에 담긴 자료 등을 확보했다. A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16일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한 술 접대에 동석했다고 밝힌 인물이다. 김 전 회장은 21일...

2020-10-21 21:49
[종합] 금감원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ㆍ임직원 해임요구 결론"

앞서 남부지검은 이날 라임 로비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 5명으로 구성된 '라임 사태 관련 검사 향응 수수 등 사건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옥중 의견문'에서 "지난해 7월 검찰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면서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2020-10-20 20:52
추미애 "윤석열 태세 전환 다행…법무부 장관 지휘 수용 당연한 조치"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고 수사지휘를 받아들였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라임 로비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 5명으로 구성된 '라임 사태 관련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을 만들기로 했다. 김락현 형사6부장이 수사를 지휘하고 금융조사부 검사 4명, 형사4부 검사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2020-10-20 16:55
서울남부지검 '라임 검사 로비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

남부지검은 20일 라임 로비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 5명으로 구성된 '라임 사태 관련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금융조사부 검사 4명, 형사4부 검사 1명 등 총 5명이다. 수사지휘는 김락현 형사6부장이 맡는다. 형사6부는 현재 라임 사건의 금융사기와 횡령 부분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남부지검은 강기정 전 청와대...

2020-10-20 16:25
“윤석열 손 떼라”는 추미애 지목한 사건보니…법조계 “수사지휘 사안 아냐”

누락됐으며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족ㆍ측근 관련 사건…부인 2건ㆍ장모 1건ㆍ윤대진 1건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가족과 측근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윤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 등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총장이...

2020-10-20 14:00
법무부 "라임 로비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지휘 제대로 안했다"

법무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수사관에 대한 향응과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이 '여권 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했는데도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권 인사를 상대로 라임자산운용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2020-10-18 14:47
소잃고 외양간 고친 한국과학창의재단, '복마전' 오명 벗을까

성 비위와 금품ㆍ향응 수수, 채용 비위, 비밀엄수 위반을 통한 특혜 제공 및 청탁, 기관 대상 허위사실 유포 등을 '5대 중대 비위'로 규정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조향숙 이사장 직무대행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현재 위기를 재도약 기회로 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사장 4연속 중도하차…'비리백화점' 추락 앞서 재단은...

2020-09-28 13:38
가스안전공사, 추석 앞두고 비리·부패 신고기간 운영

△공공재정환수법,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령 위반사항 △채용비위 및 불공정계약, 사업자 선정 등 행정업무 비리 △연구개발·시험·인증·진단·심사·검사 등 안전분야 생활적폐 △갑질,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을 적발하는 경우 주저 없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탈 또는 공사 홈페이지 부정·부패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공익신고자...

2020-09-21 14:00
서울시, 한남3구역 시공자선정 과정 부정행위 현장 신고센터 설치

서울시는 현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 건에 대해 사안별로 분류,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와 고발 등을 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규정(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공공지원자인 용산구에 통보해 조합에서 입찰 무효, 시공자 선정 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할...

2020-02-14 17:35
‘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에 내부자료 넘긴 공무원 1심 집유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애경산업으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접대받고 환경부 내부 문건 등을 제공했다”며 “사회의 일반 신뢰가 훼손됐고 환경부가 공정하게 자신들을 구제해줄 거라던 피해자들의 믿음도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총 뇌물이 203여만 원에 불과하고...

2020-01-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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