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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설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중대본 2단계로 격상
    대설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중대본 2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20일 오후 8시부로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날 충청권과 전라권에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오전 10시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 바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2일까지 충남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2023-12-20 21:42
  • 경기도, 내년 사방댐 21개 조성
    경기도, 내년 사방댐 21개 조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해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예측하기 어려운 양상인 만큼 공무원의 업무역량이 중요하다”며 “내년에도 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사업을 집중 추진해, 산림재해로부터 도민 생명과 재산을...
    2023-12-19 10: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0 숏폼 공모전 시상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육아휴직통계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202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23 북한통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3년 재정교육 연찬회 개최 △제9회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3년 제6회...
    2023-12-17 10:05
  • 국토부,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확산' 공모
    국토부,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확산' 공모
    이번 공모는 혁신기술이 있는 국내 기업(지식재산권 확보 필수)을 대상으로 한다. 대기업은 컨소시엄 형태(지분 30% 이내)로만 참여할 수 있다. 내년 1월 24일까지 접수하고 평가를 거쳐 같은 해 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과제는 내년 9월까지 실증을 진행한다. 지원분야 중 지정 공모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음식물쓰레기 감량시스템 실증사업(부산...
    2023-12-13 06:00
  •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보건복지부는 내년 국민기초생활제도 생계급여 인상에 맞춰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금융재산 기준’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생계·주거...
    2023-12-05 12:00
  • [프로필]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후보자…첫 여성 장관, 25년 농촌·농업 연구 '농정 박사'
    [프로필]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후보자…첫 여성 장관, 25년 농촌·농업 연구 '농정 박사'
    서울대에서 도시계획학으로 석사를, 동 대학에서 행정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으로 지명된 송 후보자는 199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입사했다. 2015년 부원장을 역임하고, 농업관측본부장,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균형발전연구단장,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2015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본위원과 2017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23-12-04 15: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포상 수여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회의 참석 5일(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간 이전: 국민시간이전계정 분석 △KDI...
    2023-12-03 09:16
  • 내년 최저교육비 전액 지원…초·중·고 교육급여 내년 11% 인상
    내년 최저교육비 전액 지원…초·중·고 교육급여 내년 11% 인상
    교육부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실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2023-12-03 09:00
  • [단독] 법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31억 땅값, 정부가 LH에 돌려줘야”
    [단독] 법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31억 땅값, 정부가 LH에 돌려줘야”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로 또는 구거(하천보다 폭이 좁은 개울)로 조사됐으나 (민간 소유가 아니라)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고, 조선총독부 소관 국유재산이었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국유 행정재산이 됐다”는 점을 들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부지인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대 22㎡가 국가의 재산인 만큼...
    2023-12-01 13:01
  • 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7년 만에 또다시 찾아온 공포
    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7년 만에 또다시 찾아온 공포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경북 경주 지진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경주는 지난 2016년 9월 규모 5.8의 지진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다행히 현재까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본을 중심으로 대응에 최선을 다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2023-11-30 10:30
  • [특허, 톡!] 빠르게 강화되는 中 지재권 보호
    [특허, 톡!] 빠르게 강화되는 中 지재권 보호
    행정적 보호 조치는 법원으로의 소제기 없이도 행정기관이 직접 지식재산 침해를 조사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신속하고 경제적인 측면으로 인하여, 중국 특허청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약 4000건의 사건이 접수될 정도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 대회에 대해서는 약 60건의 지식재산 침해 사건이 처리되었고, 그 처리율이 100%에...
    2023-11-30 05:00
  •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FIU 관계자는 “특히 델리오는 자금세탁방지(AML)에 소홀했을 뿐 아니라, 아주 많은 고객에게 재산상 피해를 끼쳤다”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송과 관계 없는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과거 2018~2019년 대부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할 때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에게만...
    2023-11-27 05:00
  • 올겨울 눈 얼마나 오길래?…‘눈 무게’도 예보한다 [이슈크래커]
    올겨울 눈 얼마나 오길래?…‘눈 무게’도 예보한다 [이슈크래커]
    폭설은 폭우 못지않게 인명·재산 피해를 몰고 올 수 있는데요. 이에 기상청은 ‘눈 무게’도 예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겨울 눈이 얼마나 내릴지 걱정이 앞섭니다. 역대 폭설 기록은…1962년 1월 울릉도에 ‘300㎝’ 지난겨울 호남 지역에서는 17년 만의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사흘 동안 최고 60㎝가 넘는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죠....
    2023-11-20 16:29
  • 文사저 경호구역 300m 확대…법원 "위법 아니다"
    文사저 경호구역 300m 확대…법원 "위법 아니다"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을 300m까지 확대하는 정부의 방침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 확대 집행이 위법하다며 제기된 소송에 “경호구역 지정은 경호처 직원이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상 위해를 방지·제거하고 특정 지역의 경계순찰을 방비하는...
    2023-11-14 14:17
  • 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또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감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2023-11-09 20:09
  • 尹 "불법 사금융, 반드시 뿌리 뽑아야…실질적인 피해 구제도"
    尹 "불법 사금융, 반드시 뿌리 뽑아야…실질적인 피해 구제도"
    이어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2023-11-09 17:23
  • 尹 "불법 사금융, 차명재산까지 환수하라...끝까지 추적해 처단"
    尹 "불법 사금융, 차명재산까지 환수하라...끝까지 추적해 처단"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 당국자들에게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방법들도 함께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2023-11-09 16:13
  • 공덕자이 8년 미등기 숙원 마포구가 풀었다
    공덕자이 8년 미등기 숙원 마포구가 풀었다
    8년간 지속된 이전고시 지연으로 공덕자이 1164가구 소유주는 약 1조5000억 원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마포구는 이를 조합과 주민 간 법적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마포구는 2월부터 상생위원회를 수차례 개최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당사자 간 면담을 중개하면서 합의가 급물살을 탔다. 박...
    2023-11-09 09:19
  • 미국은 칩스법, 중국은 특허로...사이버 안보 강화 각축전
    미국은 칩스법, 중국은 특허로...사이버 안보 강화 각축전
    인텔은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이 시설을 ‘보안 구역’으로 규정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칩스법 자금을 유치하려 하고 있다. 현재 인텔이 상무부, 국방부 관계자들과 협상 중이며 시설은 인텔 애리조나 공장 단지에 위치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 반도체 제조 역량을 높이기 위한 법안인 칩스법을 시행했다. 당국은...
    2023-11-07 14:48
  • [특허, 톡!] 분할출원의 ‘중국향 특허’
    [특허, 톡!] 분할출원의 ‘중국향 특허’
    다양한 이유에서 분할출원이 진행될 수 있는데, 분할출원의 출원일이 원출원의 출원일로 소급되므로, 출원일 선점이 중요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상당히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실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에 분할출원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분할출원을 한없이 인정하게 되면 ‘선출원주의’라는 특허제도의 원칙을 형해화하게 된다. 이에...
    2023-11-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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