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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참전하고 훈장도 받았지만…법원 ”10개월 탈영, 현충원 안장 안 돼”
    6·25 참전하고 훈장도 받았지만…법원 ”10개월 탈영, 현충원 안장 안 돼”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022년 사망한 6·25 참전 국가유공자 A씨의 자녀 3명이 현충원을 상대로 청구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6·25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로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미국 동성훈장 등을 받았다. 이후 외교부 장관과 국무총리 비서실 등에서...
    2024-04-14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결과 △일자리행정통계 재현자료 베타서비스 18일(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2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최상목 부총리, 우크라이나 라운드테이블 참여 및 IDB 총재 면담 결과 (잠정) △기재부․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을...
    2024-04-14 08:56
  • 의협 비대위 “이번 총선은 정부에 내린 심판…의대 증원 즉각 중단”
    의협 비대위 “이번 총선은 정부에 내린 심판…의대 증원 즉각 중단”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날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은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 항고장을 제출해 즉시 항고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이 정치용에 불과했다는...
    2024-04-12 16:17
  • 친일 행적에 훈장 뺐긴 인촌 김성수…대법 “서훈취소 적법”
    친일 행적에 훈장 뺐긴 인촌 김성수…대법 “서훈취소 적법”
    이에 후손인 김 이사장과 인촌기념회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친일 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도 인촌의 일부 행적이 친일행위라는 점을 2017년 인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인촌에 대한 서훈 취소가 의결됐다. 김 이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이에 대해 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청구를...
    2024-04-12 12:07
  • 이원모·전희경 등 용산 출신 절반 생환...‘친윤 현역’ 대거 생존 [4.10 총선]
    이원모·전희경 등 용산 출신 절반 생환...‘친윤 현역’ 대거 생존 [4.10 총선]
    인천 연수을의 김기흥 전 부대변인과 남동을의 신재경 전 선임행정관, 서울 중랑을의 이승환 전 행정관도 ‘험지’를 뚫지 못했다. 공천이 취소된 정우택 의원 대신 충북 청주상당에 투입된 서승우 전 자치행정비서관도 낙선했다. 공천 과정에서 보수 양지를 차지했던 친윤계 의원들은 대거 살아 돌아왔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강원 동해·태백...
    2024-04-11 05:21
  • 이상민 행안장관, 투‧개표 지원 상황 점검 [4·10 총선]
    이상민 행안장관, 투‧개표 지원 상황 점검 [4·10 총선]
    정부세종청사 상황실 방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마련된 ‘4‧10 총선 투‧개표 지원 상황실’(이하 상황실)을 방문했다. 상황실은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부터 선거 개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운영된다. 상황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투‧개표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2024-04-10 11:24
  • 한국의 최대 수출·흑자국 美와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협력 키운다
    한국의 최대 수출·흑자국 美와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협력 키운다
    이날부터 12일까지 진행될 이번 행보는 안 장관 취임 이후 첫 미국 방문 일정으로 안 장관은 미 상무부와 에너지부 장관을 포함한 행정부와 의회, 주요 씽크탱크 핵심 인사를 만나 한미 산업·에너지 협력 방안과 통상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미가 중요한 이유는 최근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무역 흑자국으로 올라선 미국과 경제안보동맹 관계를...
    2024-04-10 11:00
  •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1심 원고 승→2심 원고 패…대법원서 다시 뒤집혀“주민등록 등 문서 발급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행정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부여한다면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 등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4-04-09 12:00
  •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대해 사업비 융자 등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자체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각각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4-08 18:37
  •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자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4-08 17:00
  • 일주일 새 대체 무슨 일이...‘김용민 사태’ 재현될라 [총선 여론조사 함정③]
    일주일 새 대체 무슨 일이...‘김용민 사태’ 재현될라 [총선 여론조사 함정③]
    표본은 올해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실제 블랙아웃 기간 중 여야 판세가 달라졌던 사례는 많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블랙아웃 기간 직전인 4월 8일 나온 한국갤럽...
    2024-04-08 05:00
  •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새마을금고의 감독관청은 금감원이 아닌 행정안전부다. 주무 부처가 행안부인 까닭에 금감원은 단독 검사 권한이 없다. 하지만 금감원은 4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긴급하게 소집한 중간 검사 결과 브리핑은 물론 질의응답까지 전면에 나섰다. 대형로펌 형사전문 변호사는 “주무 부처가 협조를 정식 요청할 경우에 한해서 검사 업무를 지원해야 할 준공무원들이 실제...
    2024-04-07 15:23
  •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정부는 행정통계를 분석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2022년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적발인원과 적발액은 기획조사 시행 전인 2017~2021년 평균(97명, 4억2700만 원)과 비교해 각각 3.7배, 4.2배 증가한 규모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건설업체 대표인 ㄱ 씨는 무면허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2024-04-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월) △환경부 장관 14:00 산하기관 현안토론(대전) △환경부 차관 14:00 산하기관 현안토론(대전) △폐현수막 재활용 위해 환경부-행정안전부 맞손 △화학사고 초동조치에필요한 물질정보 확대제공으로 현장대응 역량 강화한다 9일(화) △환경부 장관 08:30 국무회의 △제4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 운영(석간) △‘환경오염피해구제법’...
    2024-04-07 08:55
  • 선관위, 與장진영 ‘세무사’ 경력표시 “허위사실공표”…장진영 “집행정지 신청”
    선관위, 與장진영 ‘세무사’ 경력표시 “허위사실공표”…장진영 “집행정지 신청”
    이에 장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는 2009년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세무사법이 바뀌어서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사라고 쓰지 못하게 됐다. 세무사들의 세무 대리업무 시장 보호를 위해 바뀐 법”이라고 설명했다. 장 후보는 “그렇다고 해서 세무사 자격...
    2024-04-06 15:16
  • [주간증시전망] 총선 전후 불확실성 증대…‘1분기 어닝시즌’ 수출주에 집중
    [주간증시전망] 총선 전후 불확실성 증대…‘1분기 어닝시즌’ 수출주에 집중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9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리창 총리, 란궁성 중국인민은행장 회동을 거친 후 8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방문의 핵심 목표는 '중국의 전기차-이차전지 과잉투자, 산업 보조금, 불공정 무역관행' 등에 대한 문제 제기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를 포함한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할 수...
    2024-04-06 09:00
  • 尹, 부산대병원 방문…"의료개혁, 의사들 과중한 업무 개선 위해 추진"
    尹, 부산대병원 방문…"의료개혁, 의사들 과중한 업무 개선 위해 추진"
    이에 윤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과 논의해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들의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경청하며 오늘 나온 건의 사항에 대해 "전체를 일반화해서 지원하려고 하지 말고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각 개선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2024-04-05 18:44
  • "유튜버" "서울편입"..."심상정" 도전 받는 경기 고양갑 [배틀필드410]
    "유튜버" "서울편입"..."심상정" 도전 받는 경기 고양갑 [배틀필드410]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행안부 차관으로 임명된 한 후보는 장관 직무대행을 거쳐 지난해 8월 퇴임했다. 한 후보는 32년 경력의 행정전문가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고양시의 서울 편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고양시민 간담회에서 "서울편입과 경기분도를 원샷법 통과로 한 번에 해결하겠다"고 밝힌...
    2024-04-04 18:14
  • 尹, 대전협 비대위 대표와 140분 면담…"의사 증원, 전공의 입장 존중" [종합]
    尹, 대전협 비대위 대표와 140분 면담…"의사 증원, 전공의 입장 존중" [종합]
    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권자를 움직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 갈등이 20년 넘게 있던 이후 단 한 번도 대통령이 직접 자리에 나선 적은 없다. 2월 말부터 보건복지부 실장, 차관, 장관 등 수십 명의 대화 제안이 있었지만 모두 무대응으로 유지했고, 그 결과 행정부 최고 수장이 직접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04-04 18:05
  • 尹,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만나…열악한 처우·근무 여건 경청
    尹,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만나…열악한 처우·근무 여건 경청
    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권자를 움직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 갈등이 20년 넘게 있던 이후 단 한 번도 대통령이 직접 자리에 나선 적은 없다. 2월 말부터 보건복지부 실장, 차관, 장관 등 수십 명의 대화 제안이 있었지만 모두 무대응으로 유지했고, 그 결과 행정부 최고 수장이 직접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04-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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