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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지난해 주택공급 과소집계"…인허가 4만가구 누락
    국토부 "지난해 주택공급 과소집계"…인허가 4만가구 누락
    주요 과소 집계 원인은 2021년 6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토부가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 연계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코드가 누락(2021년 11월)된 것이었다. 이후 HIS의 기능개선 과정(2023년 9월)에서 사업정보가 변경된 경우 HIS에...
    2024-04-30 11:30
  •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찾아요…'AI와 데이터의 만남' 주제 공모전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찾아요…'AI와 데이터의 만남' 주제 공모전
    공모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데이터 분석 과제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산업부장관상, 공공기관장 상과 총 1억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이원주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이 급변하는 AI 시대 속에서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은 데이터 기반 행정을 고도화하고 민간 기업들은 데이터 활용을 확산하는 토대가...
    2024-04-29 11:00
  •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요구에…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 몫”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요구에…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 몫”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A 단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자격 등록거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단체는 2021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 등록관리업무를 위탁받은...
    2024-04-28 09:00
  • "5월 중기ㆍ소상공인 제품 90% 저렴해진다"…'동행축제' 내달 1일 부산서 개막 [종합]
    "5월 중기ㆍ소상공인 제품 90% 저렴해진다"…'동행축제' 내달 1일 부산서 개막 [종합]
    행정안전부와 카드사 간 협약을 통해 전국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1만 원 이상 카드 결제를 하면 2000원을 환급한다. 오 장관은 카드사 협업에 대해 "제품 구매 시 할인이 들어갔을 때 매력이 있을 거로 생각했다"며 "담당 촉진단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발로 뛴 결과"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번 동행축제가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살려 내수...
    2024-04-25 16:03
  •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이날 기념식에는 이 소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조 대법원장 역시 축사를 통해 “법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조인이 먼저 법을 지키고...
    2024-04-25 10:00
  •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대본 제2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의료계와...
    2024-04-24 16:11
  • 영국·프랑스, 엇갈리는 명암…증시 고공행진 vs. 신용등급 강등 위기
    영국·프랑스, 엇갈리는 명암…증시 고공행진 vs. 신용등급 강등 위기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프랑스 2TV 인터뷰에서 “법안 목적은 기업가들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들 중 다수는 행정 지옥에 살고 있고, 정부에 서류 업무 부담을 줄여달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가 움직인 데는 조만간 발표될 주요 신용평가사들의 국가 신용등급과도 맞물린다. 지난해 프랑스 신용등급을 AA-로 낮춘...
    2024-04-24 14:33
  • "지역의료 정상화는 헌법적 책무…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지역의료 정상화는 헌법적 책무…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의료 정상화는 헌법적 책무"라며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2024-04-24 10:51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포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포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4-24 10:45
  • 국토부, 25일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 개최…“제도 개선 추진”
    국토부, 25일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 개최…“제도 개선 추진”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기념식에는 건설교통신기술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지금까지 개발된 건설교통신기술은 총 1041개로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5만9000건 이상 적용돼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2024-04-24 06:00
  • ‘국회의장 도전’ 정성호 “기계적 중립만으론 아무 것도 못해”
    ‘국회의장 도전’ 정성호 “기계적 중립만으론 아무 것도 못해”
    현재까지 민주당에서는 6선의 조정식 의원·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의장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총선 이후에 대표와 한, 두 번 정도 만났었다”며 “오랫동안 정치를 같이 해왔고, 그 이전부터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웃으시고 마시더라”고 했다. 그는 앞서 출마 의사를 밝힌 조 의원, 추 전...
    2024-04-23 10:43
  • 교직원공제회, S2B 공급업체 간담회 6회 개최
    교직원공제회, S2B 공급업체 간담회 6회 개최
    S2B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모든 공공기관이 물품의 제조·구매 및 공사, 용역 입찰에 이용할 수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과 S2B 이용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방계약플랫폼 S2B’를 정식 오픈하여 수의계약 전문...
    2024-04-22 14:36
  • 글로벌 입지 좁아지는 틱톡…미 하원, 최대 1년내 매각강제법 통과
    글로벌 입지 좁아지는 틱톡…미 하원, 최대 1년내 매각강제법 통과
    이례적으로 특정 기업을 타겟팅한 법안이 힘을 받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가 틱톡이 미국인들의 위치 정보 등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중국 정부의 손에 넘길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11월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처리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숏츠 동영상으로 10대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2024-04-21 16: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MS)와 행정업무 자동화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법 세미나 개최 △김윤상 2차관, 우주항공산업 현장방문 △김병환 1차관, 투자대책 현장방문 24일(수) △부총리 14:0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안정화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2월 인구동향 △2024년 3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최상목 부총리, 사회이동성 관련...
    2024-04-21 09:12
  •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원고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법무부에 2023년 한 전 장관과 검사 6인 등이 헌재에 제소한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한 전 장관이 소위 ‘검수완박’ 입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2024-04-21 09:00
  •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이 자리에는 중앙정부인 법무부와 지방정부인 12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했고, 이밖에 한국행정학회와 이민정책연구원 등 학계와 연구계도 힘을 모았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학계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2024-04-21 08:30
  •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 취소하게 됐고, 교육부장관 역시 원고 조합원을 복직시키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다시 지원했다. 전교조가 이 같은 갈등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국가에 청구하면서 이번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전교조는 정부가 2016년부터 회수한 사무실 임차료 6억 원에 대한 법정이자 1억2000만 원 등을...
    2024-04-19 14:12
  • 원유생산 9위 이란, 1분기 수출 6년래 최대
    원유생산 9위 이란, 1분기 수출 6년래 최대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최근 이란이 석유 수출을 '분명히' 계속하고 있으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할 일이 더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EU 등 서방국들은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격을 강행, 중동전쟁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먼저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작 이란 제재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미국은...
    2024-04-18 16:55
  • “창업ㆍ교육 기회 잡아라”…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창업ㆍ교육 기회 잡아라”…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대상(1팀) 수상팀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700만 원, 우수상 7팀에는 기관장상과 상금 각 300만 원을 시상한다. 대상 수상자(팀)에게는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참여(9월 예정)기회를 부여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지원한다. 창업을 준비하는 수상자(팀)에는 창업 멘토링, 금리우대(교통 분야) 등 창업 지원을 위한...
    2024-04-18 11:00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향후 이민청이 설치되면 이민청장이 그런 권한을 갖거나 현재는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 업무를 다룰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된다. 이밖에도 출생등록제는 ‘속지주의’인데, 현행 국적법상 ‘속인주의’와 배치된다는 지적과 오히려 이 법으로 인해 불법체류를 묵인하고 아동을 유기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반대론도 제기된다. 굳이 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제도를...
    2024-04-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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