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갑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수행 실장을 지낸 ‘친윤’(친윤석열) 국민의힘 이용 의원과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처분을 내린 ‘반윤’(반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맞대결을 펼친다. 이 의원은 하남을 서울로 편입하는 공약을 내 건 반면 추 전 장관은 ‘검찰 독재 심판’에 사활을 걸었다.
‘하남 서울시대’부터 ‘하남형...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당시 재판장 정용석 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 자격정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4년부터 광명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는 2019년~2020년 사이 마약사범으로 수감돼 있는 수감자의 편지로 증상을 확인하고 직접 진찰하지는 않은 채로 총 17회에 걸쳐...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의대 교수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료 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 여러분과 의료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의대 교수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15일에는 트렌토에서 열리는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공공행정을 위한 인공지능 및 디지털 공공인프라’ 세션에 참여하고 지난해 G7 디지털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후속 조치’ 세션에서도 발언한다.
이번 디지털·기술 장관회의는 AI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응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인 의제로 논의가 뜨겁다. 고 위원장은 AI의 안전을...
바른은 1998년 설립 이래 대법관, 법무부 장관, 법원장, 검사장, 부장판사, 부장검사들을 꾸준히 영입해 송무(訟務)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최고의 송무 로펌’이란 명성을 차지했다. 박 총괄 대표 변호사 역시 1987년 판사 임용 이후 2009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22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대법원 형사‧노동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시절엔...
먼저 이번 장관회의를 계기로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협정문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정 발효 절차를 본격 개시한다.
이들 협정은 지난해 11월 타결됐으며 에너지 전환, 산업·운송 분야에서의 배출가스 감축, 탄소시장 등 청정경제 조기 전환 및 반부패 제도, 조세 행정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각각 담고 있다. 참여국들은 청정경제...
의대교수협은 지난 5일 정부 의대증원 방침 관련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증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고등교육법상 대입 정원 늘리는 것이 교육부 장관의 소관임에도 복지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을 발표해 무효이고,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위헌 요소도 있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라파 안팎의 하마스 목표물에 대한 표적 공습은 지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관리들은 “미국은 팔레스타인 난민 150만 명이 있는 가자지구 남부에서의 대규모 침공을 피하길 바란다”면서도 “전면전보다는 대테러 작전과 유사한 계획을 지지할 수 있다는 신호를 이스라엘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아직 이스라엘로부터 라파...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새빛민원실에서 근무하는 20년 이상 경력 베테랑 공무원들이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사업 부서와 현장을 뛰어다니며 복합·고질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한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5개 분야 28개 과제로 이뤄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해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불합리한 행정처분,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져 관련 부처들이 제도...
의대생들의 잇단 휴학으로 학사행정이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의과대학 학생단체 대표와 직접 만나자며 답을 달라고 요청한 시한인 13일이 다가오면서 정부와 의대생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지난 12일 5개의 대학에서 511명이 절차 등을 지켜 정상적으로 휴학을...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3개에서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도 추가한다. 최근 다국적 전자상거래...
충북 청주 흥덕에서는 문재인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 의원이 친명계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의장에게 패했다.
경기 고양정 경선에선 김영환 전 경기도의원이 초선 이용우 의원을 꺾고 경선에서 승리했다. 서울 중·성동을에서는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현역 박성준 의원이 정호준 전 의원을 꺾고 공천장을 따냈다.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서는...
지난 11일 기준으로 기간제교원 2125명을 포함해 총 3500명가량이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또 늘봄학교의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로 약 1만1500명을 확보했다. 이 중 83.2%가 외부강사이고, 16.8%는 희망하는 교원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충북 진천 상신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의 성공적 안착'을 주제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각 수련병원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대표들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의대 증원 처분과...
용산구는 4선 현역 지역구 의원이자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지낸 민주당 강태웅 지역위원장의 '리턴 매치'가 성사됐다. 지난 총선 당시 권 의원은 6만3891표(47.8%)를 얻어 6만3001표(47.1%)를 얻은 강 후보를 불과 890표(0.7%p) 차로 꺾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두 후보는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늘부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가 직접 센터에 연락할 수 있고, 주변 사람이 연락할 수도 있다. 또한,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한편 대통령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인지 질문에 "정부가 의료개혁 임무를 국민의 지지와 여망 속에 관철해 나가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당연히 의사들이 현장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이 큰 자국 철강업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철강업계는 우리 정부가 미국 눈치만 살필 뿐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면 관세 부과 범위가 점차 넓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반해 멕시코 정부는 미국이 철강 관세 부과 움직임을 보이자 라켈 부엔로스트로(Raquel Buenrostro) 경제부장관이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