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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앞서 지난 4월3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오 차관은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와 소명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배정위원회의 위원...
    2024-05-08 15:26
  •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경영혁신방안 반영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지난해 이은 추가 개정…“건전성 관리ㆍ감독 더 강화” 앞으로 부실한 새마을금고의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또,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8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2024-05-08 13:12
  •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교육부 장관이 교원·학부모 등과 직접 만나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그간 늘봄학교 및 교권보호 등 교육부 주요 정책과 관련해 총 23회 진행됐다. 향후 추진을 위해 검토 중인 사안은 총 28건으로, 이중 9건(32%)은 유보통합 관련 사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신학기 초·중등 교장과의 대화 관련 사안이 5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2024-05-08 12:00
  •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부결...교육부 "시정 명령·학생 모집 정지 가능"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부결...교육부 "시정 명령·학생 모집 정지 가능"
    교육부 측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의대 학생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부산대의 학칙개정이 최종 무산되었다면,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08 09:11
  • ‘고속도로 색깔유도선’ 도입한 도로공사 직원, 훈장 받는다
    ‘고속도로 색깔유도선’ 도입한 도로공사 직원, 훈장 받는다
    7일 행정안전부는 유공자 및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유공 시상식’을 열고 6명 개인과 6개 기관에 훈·포장을 시상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인 부문에서는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 색깔 유도선을 도입한 윤석덕 한국도로공사 차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지난 2011년 5월 영동고속도로 안산분기점에 유도선을 처음 도입한 그는 도로에 목적지 별로 색깔을...
    2024-05-07 16:09
  •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이날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다. 고발장을 제출한 이들은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하고 이를 만약 폐기했다면...
    2024-05-07 15:47
  •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은 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회의록 등 근거를 이달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운영한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2024-05-07 13:21
  •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의료계 "정부 직무유기, 관련자 고발"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의료계 "정부 직무유기, 관련자 고발"
    모든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며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등을 직무 유기로...
    2024-05-07 08:21
  • 미국, ‘라파 갈등’에 이스라엘행 탄약 선적 첫 보류
    미국, ‘라파 갈등’에 이스라엘행 탄약 선적 첫 보류
    5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 관리들을 인용해 지난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로 향하던 미국산 탄약 선적을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무기 수송을 중단한 것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이번 일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2024-05-06 09:53
  • 與 원내대표 경선 이철규 불출마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與 원내대표 경선 이철규 불출마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지낸 이 의원은 2014년 충북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당 정책위의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거쳤다. 추 의원은 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맡았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1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20·21대...
    2024-05-05 18:44
  • 성신여대 이선진 연구원, ‘NetSec KR 2024’서 우수신진연구자상 수상
    성신여대 이선진 연구원, ‘NetSec KR 2024’서 우수신진연구자상 수상
    24일 개회식에서는 △과힉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상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상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상 등 7개 부문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성신여대 미래융합기술공학과 이선진 연구원(지도교수 이일구)은 ‘우수신진연구자’...
    2024-05-02 14:07
  • “모집정원 승인 보류하라” 법원 결정에 의대 증원 안갯속
    “모집정원 승인 보류하라” 법원 결정에 의대 증원 안갯속
    한편, 현재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은 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는 10일까지 정부 제출 자료를 검토해 그다음 주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4-05-02 13:48
  • 어선 안전관리 기준 안 지키면 처벌 강화…잇단 전복·침몰사고에 초강수
    어선 안전관리 기준 안 지키면 처벌 강화…잇단 전복·침몰사고에 초강수
    해양수산부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3월 제주와 남해안 해역에서 발생한 5건의 연승, 통발어선 전복‧침몰사고를 분석해보면 올해 3월에 발효된 기상특보가 전년 동기보다 3배에 달할 만큼 기상악화 문제가 잦았다. 또 10톤 미만의 작은 어선도 먼 거리에 출어했고 어선안전조업국과 어업인 간...
    2024-05-02 12:30
  • 북한 22년째 ‘종교자유 침해’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
    북한 22년째 ‘종교자유 침해’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보 이슈와 인권 문제를 상호보완적 목표로 통합하는 한편, 목표를 명확히 하면서도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할 것 등을 행정부에 권고했다. 또 이집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터키 등 11개국에 대해서는 특별감시국(SWL)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촉구했다. USCIRF는 미국 대통령과 국무부 장관에게 세계 각국의 종교의 자유 증진 관련...
    2024-05-02 08:23
  • 바이든 정부, 마리화나 저위험 약물로 재분류 추진...“타이레놀 수준”
    바이든 정부, 마리화나 저위험 약물로 재분류 추진...“타이레놀 수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마리화나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장관은 백악관에 마리화나(대마) 약물 재분류 권고안을 제출했다. 마리화나는 50년 넘게 헤로인과 LSD와 같은 합성마약과 함께 스케줄 1(Schedule 1)로 분류돼왔는데, 이를 스케줄 3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열진통제 타이레놀과 전신...
    2024-05-01 16:04
  • 공공기관감사협회, '제1회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 개최
    공공기관감사협회, '제1회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 개최
    또한 '2023 감사인대회'에서는 73개 기관 200여 명의 감사인이 참석해 1년 성과를 공유하고, 내부감사, 적극행정면책 등 다양한 감사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한 기관 및 개인에게 감사원장상, 산업부 장관상, 협회장상 등을 수여하며 공공감사인을 격려했다. 특히 전 회장은 공공분야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협회 회원사의 실장급 책임자를...
    2024-04-30 16:51
  • 국토부 "지난해 주택공급 과소집계"…인허가 4만가구 누락
    국토부 "지난해 주택공급 과소집계"…인허가 4만가구 누락
    주요 과소 집계 원인은 2021년 6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토부가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 연계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코드가 누락(2021년 11월)된 것이었다. 이후 HIS의 기능개선 과정(2023년 9월)에서 사업정보가 변경된 경우 HIS에...
    2024-04-30 11:30
  •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찾아요…'AI와 데이터의 만남' 주제 공모전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찾아요…'AI와 데이터의 만남' 주제 공모전
    공모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데이터 분석 과제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산업부장관상, 공공기관장 상과 총 1억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이원주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이 급변하는 AI 시대 속에서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은 데이터 기반 행정을 고도화하고 민간 기업들은 데이터 활용을 확산하는 토대가...
    2024-04-29 11:00
  •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요구에…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 몫”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요구에…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 몫”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A 단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자격 등록거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단체는 2021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 등록관리업무를 위탁받은...
    2024-04-28 09:00
  • "5월 중기ㆍ소상공인 제품 90% 저렴해진다"…'동행축제' 내달 1일 부산서 개막 [종합]
    "5월 중기ㆍ소상공인 제품 90% 저렴해진다"…'동행축제' 내달 1일 부산서 개막 [종합]
    행정안전부와 카드사 간 협약을 통해 전국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1만 원 이상 카드 결제를 하면 2000원을 환급한다. 오 장관은 카드사 협업에 대해 "제품 구매 시 할인이 들어갔을 때 매력이 있을 거로 생각했다"며 "담당 촉진단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발로 뛴 결과"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번 동행축제가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살려 내수...
    2024-04-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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