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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신속히 경감 및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으로 서민금융지원 개선 △서민...

2024-02-26 08:00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자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 기업 B 사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이 함유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 씨는 수입신고 과정에서 해당 니코틴...

2024-02-25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장관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경남) △이달의 해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어촌여행지 △연안화물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추진 △양양~강릉 침식관리구역 관리계획 수립 29일(목) △해수부 장관 09: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 △수산분야 행정용어 순화 추진(석간)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추진(석간)

2024-02-25 08:51
전공의 78.5%, 8897명 사직서 제출…집단행동 종료까지 비대면 진료 허용 [종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으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으로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2024-02-23 12:32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이 전 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이 전 지검장은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검찰권력을 사유화해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 없으며, 측근들로부터 정부 요직을 장악한 결과 아마추어 행정으로 민생은 피폐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과 함께 검찰을 국민의...

2024-02-23 11:26
전쟁에 유럽 경제 추락하고 미국은 ‘고공행진’ [3년째 접어드는 우크라 전쟁]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홍해 해상 운송 문제, 중국 경제 둔화 등 지정학적 맥락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주 역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낮췄다. 1.6%로 제시했던 지난해 5월 이후 벌써 세 번째 하향이다. 20개국으로 결성된 통화 블록인 유로존 성장률은 0.8%까지 낮췄다. 유럽 최대...

2024-02-23 05:00
정부, 주한 일본 총괄공사 초치…‘다케시마의 날’ 항의

아시아태평양국장이 21∼22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외교장관회담 등 일정을 수행하는 관계로, 아태국장 대리가 미바에 공사를 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전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면서 이 행사에 대해...

2024-02-22 17:16
GTX A·C 연장 노선, 본선과 동시 개통…국토부ㆍ지자체 상생협약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GTX A‧C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6개 지자체 시장들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해소)에서 2기 GTX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후속 절차다. 국토부는...

2024-02-22 14:00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 수사 등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 의료시스템 공백을...

2024-02-22 11:00
여가부 장관 공석…대통령실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 의지"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과 관련 대통령실이 "법 개정 이전이라도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본지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

2024-02-22 10:14
'물가 불안' 농축수산물ㆍ석유류ㆍ서비스 가격 안정 총력 대응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8%로 전월(3.2%) 대비 하락하는 등 물가 안정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2024-02-22 09:37
‘크립토 허브’ 잠재력 주목…코빗 리서치센터, 홍콩 탐방 보고서 발간

이후 홍콩 정부는 새롭게 임명된 존 리 행정 장관이 같은 해 10월 ‘홍콩의 가상자산 발전에 관한 정책 선언’에서 가상자산 산업을 금융 산업에 포섭하겠다고 발표했다. 홍콩은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에 나서면서 가장 먼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중 라이선스 보유 의무를 규정했다. 2023년 2월 홍콩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제공자(VATP: 우리나라의...

2024-02-22 08:49
與, 서대문을 박진 전략공천…김현아·류제화·홍형선 단수공천

서대문을에 전략공천(단수추천)을 받은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냈다. 앞서 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당의 요청으로 최근 서대문을 출마로 노선을 변경했다. 박진웅 전 대통령실 행정관(서울 강북을), ‘스타강사 레이나’로 유명한 김효은 전 EBS 영어강사(경기 오산), 박용호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경기...

2024-02-21 19:16
“재정건전성·로봇사업 탄탄히”…삼성, 신임 사외이사 내정에 쏠린 눈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장·국장, 국제업무관리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두루 거쳤다. 2013~2015년 제4대 금융위원장으로 활동하고, 2019년 롯데손해보험 사외이사를 지내다가 최근 사임했다. 삼성전자는 신 전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면서 재정 건전성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사외 이사진에 장관급의 금융 관료가...

2024-02-21 17:33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다만, 법조계 등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당시 추진했던 이같은 대안에 대해 '위헌적 형벌'이라고 지적한 바 있어 논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다소 가혹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의 편이 될 것...

2024-02-21 15:50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체포영장 받아 신속수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박 장관은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 복귀한다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겠다”라며 “만약...

2024-02-21 15:36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인사보다 밀린 업무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

이성윤‧신성식‧김상민 등 현직 검사들이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인사보다는 ‘조직 안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원지검 차장검사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자리는 공석이다. 박 장관은 “현충원에 왔으니까 제가 법무행정지표로 삼은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고 밝혔다.

2024-02-21 14:20
[종합] 의대생 절반 가까운 8753명 휴학 신청…‘동맹휴학 현실화’

학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전국 40개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 총장들과 긴급회의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학사 관리를 해달라고 했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반’을 구성하고 매일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현황을 파악 중이다.

2024-02-21 13:33
‘홍콩 노쇼’ 메시 “중국에 특별한 애정” 해명…여론은 ‘싸늘’

당시 일부 중국 매체는 메시가 출전하지 않은 게 외세의 정치적 개입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라는 점 때문에 미국 팀에 소속된 메시가 홍콩 경기에 나서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메시의 노쇼 사태의 여파로, 메시의 조국인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의 3월 중국 친선경기 투어는 모두 무산됐다.

2024-02-20 17:00
미국, 첫 번째 대규모 반도체 보조금 선정...삼성, 후순위로 밀리나

글로벌파운드리스에 15억 달러 지급 결정인텔과도 100억 달러 지원 놓고 협의 중미국 기업들 먼저 선정될 듯대만 TSMC, 보조금 불확실성에 공장 확충 미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 반도체 제조 활성화를 위해 기획했던 보조금 프로그램의 대규모 지급 대상을 처음으로 선정했다. 예상대로 미국 기업을 선정함에 따라 삼성전자 등 외국 기업은 후순위로 밀리는...

2024-02-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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