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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망 허브 구축 노리는 사우디…몰려드는 월가
    공급망 허브 구축 노리는 사우디…몰려드는 월가
    원유 감산 결정을 두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사우디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정치 셈법은 월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빈 살만 왕세자는 23일(현지시간) 400억 리얄(약 15조3000억 원) 규모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글로벌 공급망 회복 계획’을 발표했다. 사우디를 글로벌 공급망 허브로 만들어 2030년까지...
    2022-10-24 15:28
  • 공정위 "카카오, 사회적 책임 소홀…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개정"
    공정위 "카카오, 사회적 책임 소홀…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개정"
    그동안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 전문가 용역, 행정예고 등을 실시했으며, 현재는 학계와 논의 등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균형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단계다. 또한,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위한 인수·합병(M&A)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다. 대부분...
    2022-10-21 09:53
  •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24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2022-10-20 05:00
  • 기재차관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WGBI 편입으로 국내 투자 강화"
    기재차관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WGBI 편입으로 국내 투자 강화"
    그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일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납세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등 외국인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며 향후 WGBI 편입을 위한 핵심조치"이라고 밝혔다. 세법 개정안이...
    2022-10-19 17:30
  • 공정위, 자사우대 등 '플랫폼 독과점' 규제 방안 마련 속도
    공정위, 자사우대 등 '플랫폼 독과점' 규제 방안 마련 속도
    지침 제정안은 올해 1월 행정예고된 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 독과점 규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주목받고 있다. 심사지침을 통한 독과점 문제 해소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심사지침(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은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 등을...
    2022-10-19 11:19
  • 부당 내부거래 예외 기준 '지원액 1억 미만→거래총액 30억 미만'
    부당 내부거래 예외 기준 '지원액 1억 미만→거래총액 30억 미만'
    부당성을 판단할 때 별도의 안전지대로 규정하고 있는 '지원금액 5000만 원 이하이면서 공정거래저해성이 크지 않은 경우'의 규정은 삭제된다. 현행 자금지원행위 안전지대인 지원금액 1억 원 미만 기준과 중복되는 등 활용도가 낮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2022-10-17 12:34
  • 준고속열차 'KTX-이음' 운행 확대 위해 철도건설기준 개선 추진
    준고속열차 'KTX-이음' 운행 확대 위해 철도건설기준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는 KTX-이음 운행 확대를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철도건설기준 개선을 위한 철도건설규칙 개정안(국토부령)과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국토부 고시)에 대해 입법예고 및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선되는 철도건설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철도를 건설할 때는 안전운행을 위해 궤도 상에 건축한계를...
    2022-10-1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한 전자상거래 등 임시중지명령 조치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조정원, 온라인 공정거래 교육센터 정식 개통 △‘냉장고’ 비교정보 생산 결과 19일(수) △2022년도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결과 발표 2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
    2022-10-16 10:03
  • 식약처, 의료기기 사전검토 대상 품목·자료 범위 확대 추진
    식약처, 의료기기 사전검토 대상 품목·자료 범위 확대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개발지원을 위한 사전검토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사전검토 자료의 범위를 확대ㆍ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제품 사전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4일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신개발 의료기기ㆍ희소 의료기기에 한정해 운영하던 사전검토 제도를 △개발 중인 신개발 의료기기ㆍ희소...
    2022-10-14 10:23
  • "혁신기업 도울 대기업 찾습니다"…정부, 800억 원 목표로 펀드 조성
    "혁신기업 도울 대기업 찾습니다"…정부, 800억 원 목표로 펀드 조성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을 행정 예고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등 CVC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중이다. 삼성전자와 SK, LG, 효성, GS, 코오롱 등 대기업도 벤처캐피털 설립에 열을 올렸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활용해 CVC를 중심으로 혁신기업을 돕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실상 대기업을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2022-10-13 11:00
  • “초단기 노동자도 직원” 바이든표 노동정책에 ‘긱이코노미’ 업계 시끌
    “초단기 노동자도 직원” 바이든표 노동정책에 ‘긱이코노미’ 업계 시끌
    미 노동부, 노동규칙 변경 예고초단기 근로자, 독립계약자로 간주하는 기준 좁혀45일간의 의견 수렴 거쳐 내년께 규칙 확정할 듯우버 “비용 부담 커져 요금 최대 120% 오를 수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 노동 규정 개정안을 예고해 우버와 리프트로 대표되는 이른바 ‘긱 이코노미(계약직이나 프리랜서 등을 주로 채용하는 형태)’ 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11일...
    2022-10-12 16:27
  •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이 위원회 총괄 역할…직제 개정‧시행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이 위원회 총괄 역할…직제 개정‧시행
    공수처는 12일 수사심의위원회와 공소심의위원회 등 각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송무업무 총괄 역할 부서 지정 등을 위해 직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간 기관 운영 과정에 필요성이 제기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수사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특정 직급 쏠림...
    2022-10-12 09:58
  • [국감 핫이슈] 한전 사장 "SMP 상한제 도입 필요"…신재생 사업자는 '우려'
    [국감 핫이슈] 한전 사장 "SMP 상한제 도입 필요"…신재생 사업자는 '우려'
    SMP 상한제는 지난 5월 24일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후 시행되지 못한 상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피해를 이유로 상한제 도입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정 사장은 지난해 발생한 전신주 감전사고 등 중대 재해와 관련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도급자 지위에 상관없이 산업 재해 근절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2-10-11 17:10
  • '마약과의 전쟁' 이라더니…컨트롤타워는 존폐 기로
    '마약과의 전쟁' 이라더니…컨트롤타워는 존폐 기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2월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마약국)에 대한 행정안전부 조직평가가 진행된다. 마약국은 마약류 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등 처방·유통과 마약 중독·재활 관리를 총괄하는 기구로, 2019년 한시 신설됐다.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려면, 행안부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앞선 차례의 평가에서 ‘1년 운영 연장’이 결정됐다. 운영 연장은 최대 두...
    2022-10-09 05:00
  • 재점화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그땐 어땠나
    재점화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그땐 어땠나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성명을 내고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분 금상 수상작에 대한 문체부의 '엄중 경고'에 대해 다시 '엄중 경고'한다"며 "경고와 행정조치 예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불거졌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도 소환됐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2022-10-08 10:00
  • OPEC+, 팬데믹 이후 최대 감산…분노한 미국 “통제력 꺾겠다”
    OPEC+, 팬데믹 이후 최대 감산…분노한 미국 “통제력 꺾겠다”
    대응을 예고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계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다루는 상황에서 OPEC의 감산 결정은 근시안적”이라며 “오늘 발표로 OPEC+가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성토했다. 또 “오늘 조치에 따라 행정부는 에너지 가격에 대한 OPEC의 통제력을 줄이기 위한 추가 도구를 놓고...
    2022-10-06 11:10
  • 與비대위 이양희 윤리위원장 연임 의결...이준석 추가 징계 미뤄지나
    與비대위 이양희 윤리위원장 연임 의결...이준석 추가 징계 미뤄지나
    형사소송법,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준석 당 대표의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다시 통지해야 한다”며 “의견제출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대표의 회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전 대표 측이 윤리위 징계에 대한 가처분을 예고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한 뒤...
    2022-10-06 10:30
  • [국감 핫이슈] IRA 맹공 퍼붓는 野…이창양 장관 "심각한 문제"
    [국감 핫이슈] IRA 맹공 퍼붓는 野…이창양 장관 "심각한 문제"
    앞서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간사를 맡은 김한정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자동차나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통상에서 국익 경제 외교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지적할 것"이라고 IRA 집중 질의를 예고했다. 김 의원의 예고대로 오전 중 민주당 의원들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미국의 IRA...
    2022-10-04 17:39
  • 경찰위, ‘경찰국 신설 규칙’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경찰위, ‘경찰국 신설 규칙’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근거인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경찰위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2022-10-03 21:20
  • CVC 소유는 일반지주사만...'사익편취 금지' 특수관계인 명확화
    CVC 소유는 일반지주사만...'사익편취 금지' 특수관계인 명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을 29일부터 내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CVC 설립 가능한 지주회사가 법을 원활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지주회사는 금산 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지만, 작년 말 공정거래법...
    2022-09-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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