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이라더니…컨트롤타워는 존폐 기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행안부 조직평가…올해도 정규화 불발되면 내년 폐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정작 ‘마약류 관리 컨트롤타워’는 존폐 기로에 섰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2월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마약국)에 대한 행정안전부 조직평가가 진행된다. 마약국은 마약류 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등 처방·유통과 마약 중독·재활 관리를 총괄하는 기구로, 2019년 한시 신설됐다.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려면, 행안부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앞선 차례의 평가에서 ‘1년 운영 연장’이 결정됐다. 운영 연장은 최대 두 차례만 가능하다. 따라서 올해 평가에선 정규조직 전환 또는 폐지라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

그동안 식약처 마약국은 마약류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식약처 고위관계자는 “인력도 부족한데 매년 행안부 평가를 받아야 하니 직원들이 고유 업무보단 평가 준비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나마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은 줄었지만,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이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마약국 폐지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약기획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처장이 소신을 갖고 임시마약 등 마약류 문제에 대처할 조직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면 국회도 돕겠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 유통과 함께 재활을 지원하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조직을 만들고자 한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식약처 마약국 존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12월에 평가가 예정돼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일각에선 벌써부터 마약국 폐지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선 두 차례 평가에서 행안부는 마약국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기존 의약품 관리체계 내에서 의약용 마약류가 관리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마약국 정규조직화를 보류했다. 올해에는 윤석열 정부의 ‘작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대규모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예고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