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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 4월 국고채...
    2024-03-24 08:58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연내 1차 선도사업 선정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연내 1차 선도사업 선정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이 조기 가시화되도록 내년 말 예정인 종합계획 수립 이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을 포함해 지자체에서 추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말까지 전체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노선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정부와...
    2024-03-22 06:00
  • 공정위 새 상임위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임명
    공정위 새 상임위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임명
    행정고시 37회로 1995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역임했다. 경쟁정책국장 재직 시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장감시국장을 하면서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주요 학원과 출판사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2024-03-21 15:53
  • 효성중공업, 신임 대표이사로 우태희 사장 선임
    효성중공업, 신임 대표이사로 우태희 사장 선임
    또한, 우 대표이사는 제27회 행정고시 수석합격 이후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실 산업정책 선임행정관(2006~2007년) △미주 한국대사관 상무공사참사관(2007~2009년)을 거쳐 △산업통상부자원부에서 통상협력국장, 통상교섭실장, 통상차관보, 제2차관(2013~2017년)을 역임했다. 이후 연세대 특임교수(2017~2020년)를 거쳐 2020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직을...
    2024-03-18 17:21
  • 국민연금, 정승일 前 한전사장 삼성전기 사외이사 승인 찬성
    국민연금, 정승일 前 한전사장 삼성전기 사외이사 승인 찬성
    1965년 생으로 33회 행정고시를 통과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에너지자원실장 등을 지냈다. 2018년 16대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을 거쳐 2021년 한전 사장에 올랐다. 이후 에너지 대란에 따른 한전의 경영난 심화에 책임을 지고 지난해 5월 물러난 바 있다. 삼성전기는 “정승일 후보는 국가 발전의 중추인 에너지를 책임지는...
    2024-03-18 15:35
  • 장영진 신임 무보사장 "3대 혁신으로 국민 위한 무보될 것"
    장영진 신임 무보사장 "3대 혁신으로 국민 위한 무보될 것"
    경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장영진 신임사장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부에서 △에너지자원정책관 △투자정책관 △주미국 대사관 경제공사 △산업혁신성장실장 △기획조정실장 △산업부 차관 등을 지냈다. 틀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사고와 소탈하고 합리적인 업무 스타일로 선후배와 동료들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18 13:54
  •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에서 발간한 '건설감정실무'와 국토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다. 전자는 하자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을 경우 재판부 판결의 기준으로 쓰이고, 후자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활용하는 행정규칙이다. 그러나 두 기준은 하자소송의 주요 쟁점 사안인 외벽 콘크리트...
    2024-03-18 06:00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비변호사 고문으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한영 회계법인 부회장을 역임한 금융규제 대응 전문가 김영린 고문, 사학연금 자금운용 관리단장과 한국투자공사 투자운용 부문장으로 재임한 자산투자 전문가 박대양 고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은 물론 제4대 공정거래조정원장을 지낸 공정거래 전문가인 신동권(행정고시 30회) 고문 등을...
    2024-03-15 06:00
  • 휴대전화 통신사 옮기면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받는다
    휴대전화 통신사 옮기면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받는다
    알뜰폰 업계의 반발이 이어져 온 만큼, 고시 제ㆍ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실질적으로...
    2024-03-13 11: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생태자연도 고시(안) 국민열람 개시 15일(금)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석간) ◇고용노동부 1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5:30 한국고용정보원 현장방문(충북 음성)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4.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2024-03-10 09:14
  • 마약 오남용 예방·재활 전문가 인증제, 상반기 시행 예정
    마약 오남용 예방·재활 전문가 인증제, 상반기 시행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은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관리’ 업무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맡고,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업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그 간 마약류 예방·재활 교육 강사는...
    2024-03-08 11:38
  • 與비례, 누가 올까…진종오·박충권, 前혁신위원 이소희 출사표
    與비례, 누가 올까…진종오·박충권, 前혁신위원 이소희 출사표
    강 교수는 198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행정안전부 국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전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전략국장,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청와대 행정관 등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주기환 광주시당위원장과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이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국민의미래에...
    2024-03-06 17:18
  •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번호이동 최대 50만원 지원"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번호이동 최대 50만원 지원"
    또 이동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도 최근 행정예고했다.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시에 따라 번호이동 고객에게는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2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같은달 27일 위원회 의결,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2024-03-06 17:04
  • 주말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없앤다…평일 경부선은 오산까지 연장
    주말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없앤다…평일 경부선은 오산까지 연장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총 56.0㎞)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을 7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9인승 이상 승합 및 승용차이거나 12인승 이하는 6인...
    2024-03-06 12:00
  •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Compliance Program)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5일부터 3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으로 등급평가를...
    2024-03-05 10:00
  • 하나금융, 사외이사 9명으로 확대…신임 후보 4인 추천
    하나금융, 사외이사 9명으로 확대…신임 후보 4인 추천
    제23회 행정고시 합격해 제25대 관세청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경제 분야 전문가다. 이재술 후보는 1959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 석사, 단국대 경영학 박사를 졸업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딜로이트컨설팅코리아 대표이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역임한 회계 분야 전문가다. 윤심 후보는 1963년생으로 중앙대...
    2024-02-29 13:29
  • 광명 하안주공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지정'…재건축 탄력
    광명 하안주공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지정'…재건축 탄력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구역 내 일부 서울시 행정구역이 포함돼 서울시, 광명시 두 행정기관의 심의를 모두 받게 됐다. 광명시는 지난해 12월 2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조건부 의결’ 된 바 있다. 이번 서울시 심의가 원안 가결됨에 따라 상반기 내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2024-02-29 09:18
  • 서울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승인…“물류~상업 융복합 동남권 랜드마크”
    서울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승인…“물류~상업 융복합 동남권 랜드마크”
    29일 서울시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5일대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승인·고시했다고 밝혔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최첨단 기술의 물류단지와 연구개발(R&D) 및 비즈니스 업무·판매·숙박·주거 기능이 혼합된 콤팩트시티 조성이 가능토록 2015년 물류시설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이번 계획안의 주요 골자는 도시첨단물류단지...
    2024-02-29 06:00
  • 무역협회,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상근부회장으로 선임
    무역협회,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상근부회장으로 선임
    이인호 신임 상근부회장은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1987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창의산업국장, 무역투자실장, 통상 차관보 등을 거쳐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올해 1월까지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을 지냈다. 전형 위원회는 “이인호 신임 상근부회장은 30여 년의 공직 생활 동안 무역·통상, 산업·에너지...
    2024-02-28 09:14
  •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에쓰오일 사외이사 내정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에쓰오일 사외이사 내정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 금융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현재 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과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금융위 출신 인사들의 사외이사 선임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20일 삼성전자는 신제윤 전...
    2024-02-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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