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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환 신임 기재부 1차관…금융·거시경제 정책통 [프로필]
    김병환 신임 기재부 1차관…금융·거시경제 정책통 [프로필]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재부에선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등 거시정책과 관련된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프로필 △경남 마산 △부산 사직고·서울대 경제학과졸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37회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부이사관)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대통령실 비서관
    2023-08-22 15:25
  • 기재부 출신 8번째 산업부 장관...尹 산업장관에 방문규 국조실장 지명
    기재부 출신 8번째 산업부 장관...尹 산업장관에 방문규 국조실장 지명
    방 후보자는 1984년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등에서 재정과 예산에 잔뼈가 굵은 경제통으로 평가된다. 또 윤 정부에 국무조정 실장을 맡으며 국정을 운영·조율하는 경험도 쌓았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일본 오염수 대응 관련 정부 전담반(TF), ‘킬러 규제’ 개선 TF,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 등 굵직한 정부 TF를 주도하면서 다양한 부처 간 조정을...
    2023-08-22 15:23
  • 尹,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지명…국조실장에 방기선 기재부 1차관
    尹,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지명…국조실장에 방기선 기재부 1차관
    방 후보자는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획예산처 등에서 예산과 재정정책을 담당했고 대통령 비서실, 국제기구(세계은행),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일한 경험도 있어 시야가 넓다는 평을 받는다. 박근혜 정부 때는 기재부 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연이어 지냈다. 2019년부터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내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으로...
    2023-08-22 15:15
  •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마이너스통장' 개설 어려워진다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마이너스통장' 개설 어려워진다
    이달 18일 발표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마이너스통장으로 불리는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잔액에 대해 40%를 충당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 사항이 시행되면 예컨대 새마을금고 고객이 1억 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1000만 원을 사용하는 경우, 1000만 원에 대한 충당금만 적립하면 됐던...
    2023-08-21 13:11
  •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등 실장급 전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등 실장급 전보
    신임 이대희(53)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 영국 버밍엄대(경영학 석사)를 졸업했고, 행정고시 37회로 1994년 공직에 입문해 작년 7월부터 소상공인정책실장으로 근무해왔다. 그동안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의 성과를 보였으며, 현장을 잘 아는 정책 역량을 발휘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한층 끌어...
    2023-08-20 13:14
  • 서울시, 면목·종암동 일대 등 2곳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서울시, 면목·종암동 일대 등 2곳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적용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 분양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아울러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뿐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건축허가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는 향후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건축허가...
    2023-08-18 06:00
  •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고시에 따라 교원들이 학생 지도에 적극 나서려면 무엇보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처벌대상에서 면책하는 법 개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국회가 조속히 심의, 통과시키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새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2023-08-17 13:30
  • 이주호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지도 고시’ 우선”…"체벌 부활은 아냐"
    이주호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지도 고시’ 우선”…"체벌 부활은 아냐"
    교육부는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오는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1일에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2023-08-17 11:52
  • "복도에 서 있어" 가능해진다…필요시 소지품 검사·휴대폰 압수도
    "복도에 서 있어" 가능해진다…필요시 소지품 검사·휴대폰 압수도
    교육부는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오는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1일에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2023-08-17 09:30
  • 바이든, 대중 투자제한 ‘완급조절’하나...“첨단기술 스타트업에 집중될 듯”
    바이든, 대중 투자제한 ‘완급조절’하나...“첨단기술 스타트업에 집중될 듯”
    이와 함께 군사 최종 사용자를 위한 AI 투자는 금지하되, 다른 AI 활동에 관한 투자는 금지하는 대신 ‘고시(notification)’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소식통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칙 제정하는 시간을 고려할 때 해당 조치가 발효되는 데는 약 1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효 전까지 이뤄진 미국 기업들의 대중 투자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3-08-09 16:56
  • 역대급 태풍 '카눈'이 온다…“느리고 독하다” [이슈크래커]
    역대급 태풍 '카눈'이 온다…“느리고 독하다” [이슈크래커]
    일본 고시마현 일부 지역의 경우, 일본 기상청 계측 결과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40m를 기록했는데요. 초속 40m의 바람은 큰 바위가 날아가고 도로 위 자동차가 전복될 수 있는 세기 입니다. 인명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차고가 무너지면서 90대 남성이 숨지는 등 사망자가 2명이 나왔고 부상자도 9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때 오키나와 전체 세대의 3분의 1 수준인...
    2023-08-09 16:30
  •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부가세 면제 범위 확대로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올해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3-08-09 08:00
  • [기자수첩] 1급 대변인의 의미
    [기자수첩] 1급 대변인의 의미
    교육부는 부내 최고참(행정고시 34기)인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을, 고용부는 부내 서열 3위인 박종필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대변인으로 발탁했다. 다른 기관들은 당초 고참급 국장을 대변인으로 승진·임명하려 했으나, 대통령실은 ‘대변인 급을 높이라는 게 아니라, 급이 높은 사람을 대변인으로 쓰라는 취지’라며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각 기관은 기존...
    2023-08-04 05:00
  • 우리 파프리카, 비행기로 필리핀 수출한다
    우리 파프리카, 비행기로 필리핀 수출한다
    검역본부는 필리핀 검역당국이 검역요건완화 협상결과를 반영한 '한국산 파프리카의 수입요건'을 2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우선 행정지시로 파프리카를 수출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김경미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앞으로도 농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해 국산 농산물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이미 타결된 수출검역요건도...
    2023-08-02 11:42
  •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이어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관계부처에 최근 폭우·폭염 피해에 따른 신속 지원·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2023-08-01 11:33
  • 산은 노사 갈등 격화…"100% 부산 이전 추진" VS "부산 이전시 10년간 7조 손실"
    산은 노사 갈등 격화…"100% 부산 이전 추진" VS "부산 이전시 10년간 7조 손실"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산은의 부산 이전은 5월 초 국토교통부의 ‘이전 대상 기관 지정 고시’로 사실상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됐고, 6월 말에는 산은 노조가 제기한 ‘부산 이전 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법적 정당성도 확보했다”며 “마지막 단계인 산은법 개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이기주의에 빠져 강하게 반대하면서 어려움을...
    2023-07-31 14:21
  •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에 변태섭 실장 임용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에 변태섭 실장 임용
    신임 변태섭 기획조정실장은 대전 출신으로 고려대(행정학)와 미국 워싱턴대(행정학 석사)를 졸업했고, 행정고시 38회로 1996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중소기업청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만 25년 넘게 근무했다.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정책기획관, 중소기업정책관, 중소기업정책실장 등 조직 내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한 중소기업 분야...
    2023-07-28 14:11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일찍 승진한 만큼, 일찍 집에 간다.” 행정직 5급 공개경쟁채용(행정고시) 출신 관료들은 대체로 공직수명이 짧다. 지난해 퇴직한 국가직(일반직) 고위공무원(1·2급) 271명 중 정년퇴직자와 임기만료자는 각각 25명, 40명이다. 나머진 정년·임기를 남기고 공복을 벗었다. 상당수는 중앙행정기관 실장급인 1급(관리관)이다. 2006년 1급과 국장급인 2급(이사관)을 하나의...
    2023-07-28 05:00
  • 경기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절차 추진
    경기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절차 추진
    국토교통부는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 연구기관에 적정성 검토 의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조정·검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고시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련의 행정절차들이 신속히 추진되고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07-27 09:29
  • 장차관급 이상 기부금 20억 원, 취약계층 455가구에 지원
    장차관급 이상 기부금 20억 원, 취약계층 455가구에 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추천받아 정했다. 선정된 지원대상에는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고립‧은둔 청년과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중‧장년층 등 신취약계층도 포함됐다. 가족돌봄 청년으로 학교를 중퇴한 후 아르바이트와 검정고시 준비를 병행하는 김모(17) 양과 언어·발달장애로 인한...
    2023-07-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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