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설립과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담당할 전문기관은 행자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이때 전문기관은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어야 하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을 쌓은 연구진 5명 이상 확보하거나 5년 이상 경력자를 2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지방공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실명제도...
남동발전은 △공공기관 최초 미래부 K-ICT 정보보호 대상 △산업부 에너지산업분야 국가·정보보안 최우수기관상 △행자부 개인정보보호 우수 공모전 1위 기관상에 이어 △융합보안 선도적 추진유공에 따른 국민안전처 장관상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남동발전은 공공기관 정보보안 평가를 수검받기 시작한 3회 만에 120개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 전체 보안수준 1위를...
행자부에 따르면 근정훈장은 33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주는 '퇴직 훈장'이다. 퇴직 당시 직위에 따라 옥조·녹조·홍조·황조·청조훈장이 주어진다.
만일, 재직 기간에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근정훈장을 받지 못한다.
지난 해 말 훈장이 취소된 5명 가운데 2명은 소속 부처가 훈장 추천 때 과거 징계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각각...
특히 이를 위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과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23일 전북 순창읍 일품공원에서 개최된 발대식에 참석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식품부는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등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행복홀씨 입양사업'등 행자부에서 추진 중인 마을가꾸기 사업과 연계해 연중 지속적인 농촌생활환경 개선운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같은 해 행자부 소속 공무원들은 65만원에 약간 못 미치는 복지포인트를 받았다.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복지포인트도 대개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국 243개 모든 자치단체의 1인당 복지포인트 평균은 약 130만원, 중앙행정기관의 2배 수준이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무원 1인당 많게는 중앙부처 국가직공무원의 4배에 가까운 복지포인트가 지급됐다....
이는 복지인력 확충, 육아 휴직 및 ‘베이비붐세대’ 퇴직 증가로 신규충원수요가 증가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하려는 정책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행자부는 밝혔다. 17일 서울 노량진의 공무원 학원에서 한 취업 준비생이 강의실 자리예약표에 이름을 적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청년실업률은 12.5%로 1999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및 드론 등 산업의 핵심 규제 철폐를,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규제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협의를 바탕으로 특별법을 ‘의원 입법’ 형식으로 다시 발의해 야당과 조속한 시일 내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규제 프리존은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행자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액과 지급절차 등이 명시됐다.
지방보조금을 용도 외로 쓰는 등 부정하게 받아 쓴 내용을 신고해 알린 신고자에게는 반환금 일부를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국가보조금 부정사용 신고포상금제는 앞서 시행 중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사업을 확정하기 전 지방재정에 미칠 악영향을...
행자부에 따르면 이들은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 의사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주도, 집단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58조를 어겼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우선 고발된 강승환 위원장 등 4명을 더하면 이날까지 전공노 가입 투표로 형사고발된 광주시노조원은 총 14명으로 늘었다.
특히, 이 가운데 7명은 정부가 금지한 성과급 나눠먹기도...
국조실, 기획재정부, 행자부 등으로 공공조달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과도한 실적, 무리한 납품검사 요구 등 공공조달 관련 제도적 미비사항 개선과 지자체ㆍ지방공사의 불합리한 조달계약규정 등을 중심으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달청 나라장터, 중소기업청, 중기옴부즈만,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를 연계해 공공조달 관련 중소기업의 현장...
행자부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모든 작업을 마칠 방침이다. 또한 주민번호가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수집을 허용하는 시행령 30건도 올해 안에 함께 손을 본다. 법령에 근거가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자치법규도 정비 대상이다.
온라인상에는 “이미 개인정보 다 털렸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네”, “주민번호 재발급이 나을 듯”...
행정자치부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제공하는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 범위를 10일부터 41종으로 늘린다고 9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새로 민원24에서 제공하는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는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근로·자녀장학금 해당 여부,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 고속도로통행료, 자동차검사기간, 여권만료일, 주택연금 잔액, 임대주택...
행자부 관계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운동이 금지된 비합법단체이므로 시 노조가 전공노 가입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다"며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서 금지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또한 고발장에는 광주시노조가 법령에 금지된 '성과상여금 재분배'를 시도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행자부는 복지인력 확충, 육아 휴직 및 '베이비붐세대' 퇴직 증가로 신규충원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고, 극심한 청년실업을 해소하려는 정책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일반직으로 1만7057명, 특정직(소방)과 별정직·임기제로 각각 2845명, 284명을 채용한다.
시도별 채용 인원은 서울시(3131명)가 가장 많은 지방직 공무원을 채용한다. 이어...
선거기간 중 직무소홀과 직무유기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1월 14일부터 가동 중인 행자부ㆍ지자체 합동점검반의 점검활동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준비 기간이 짧아진 점을 감안해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발송 등 법정 선거사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서훈이 취소된 훈장은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 가치가 없는 물건"이라며 "여러 차례 훈장을 반납하라고 공문을 보내도 훈장이 없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훈장 반환을 비롯해 수훈자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훈 취소 기준을 '3년 이상 징역·금고형...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은 디자인을 정책에 접목해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새로운 국민참여 모델로, 2014년부터 산업부와 행자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협업해 운영해왔다. 구도심의 빈집을 주민의 소통공간으로 활용(인천광역시), 여행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앱 개발(관세청), 식물(화분, 식재 등)을 이용한 심리치유프로그램 확대(농촌진흥청) 등이 주요...
이날 행사엔 김경환 국토부 차관, 김성렬 행자부 차관과 최계운 수자원공사 사장, 서종대 한국감정원장 등 공공기관장을 비롯해 300여 명의 관계자와 일반국민이 참석해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선 국토부 정부3.0 우수사례가 소개돼 관심을 끌었다.
이중 ‘신산업 창출을 위한 건축물정보공개’는 정부기관 최초로 2억8000건의 건축물정보...
검사는 90명이 증가했다.
작년말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일반행정직 정원은 9만4천669명으로 1년 전보다 74명 늘었다. 반면 행정부 우정공무원 정원은 1천159명 감축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늘어난 공무원 정원 대부분은 치안과 소방, 자치단체 현장 인력이며 중앙부처의 행정직은 사실상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를 접수하면서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 유무,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국세와 지방세 조회를 통합 신청해주는 서비스다.
지난 해 6월 30일 도입된 이래 사망신고 13만4227건 중 27%에 해당하는 3만6019건이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