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도입계획은 지난해 12월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이후 반대여론이 거세지면서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막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교체 비용이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정부의 통제 강화 우려 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막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까지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을 수록한 개인정보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완료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전자주민증 도입 계획은 지난해 12월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순항하는 듯 했지만 이후 반대 여론에 부딪혀 다시 좌초했다.
이인기 행안위원장은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의결했음에도 본회의에 성정할 경우 제안설명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역 국회의원과 관련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19대 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추천 몫인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지난 본회의 때 안건에서 제외됐다. 한나라당에서 조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을...
재가동 중인 상태에서 해당 법을 정개특위에 넘기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처리해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사위는 지난 6월 행안위를 통과한 해당 법률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들의 반발에 직면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법사위는 통합진보당의 ‘공무원과 교사 후원금 기부 허용’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담을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전자주민증 IC칩에 전 국민의 지문을 등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지문의 상태를 식별하고 인식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중요할 것으로 회사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니트젠앤컴퍼니는 지난 법무부 주관 지문인식 테스트 1위와 금번 FVC 성능테스트 1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경찰의 내사 사건을 검찰이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총리실이 마련한 대통령령은 경찰의 수사 개시권과 진행권을 침해해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에 반한다”며 “대통령령 제정 보류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수사가 아닌 내사 단계의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도록 해...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나 민주당 이윤석 의원 등 행안위 소속 의원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도 총리실의 조정안을 막아달라는 글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경찰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단죄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소속 상임위 의원들을 통해 더 강한 개정 형소법안을 내야 한다는 주장도 속속 나오고 있다.
한편 포털...
국회 행안위 소속인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나 민주당 이윤석 의원 등 여타 행안위 소속 의원의 홈페이지에도 총리실의 조정안을 막아달라는 글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편 경찰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단죄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소속 상임위 의원들을 통해 더 강한 개정 형소법안을 내야 한다는 주장도 속속 나오고 있다.
8월 중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제주도 민군 복합 기항지 건설 사업이 국회의 예산안 부대 의결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예결위내 여야 동수로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제 경기대회 지원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수해 복구 등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관하여 행안위 등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일단 행안위 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 이인기 의원이라 상임위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김정권 한나라당 간사도 “정부에서 상당히 강하게 요구한다”며 “상임위 단독처리는 생각하지 않지만 민주당과 타협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백원우 민주당 간사는 “지금은 제주도에 한정된다지만 주변 지역까지 영리법원 설립이 점점 확대될 것”...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자주민증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최근 열린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되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6월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은 물론이고 국회 일정과 반대여론을 감안하면 가을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전자주민증은 표면에 이름과 생년월일 등 기본 사항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공직자의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고 의사일정을 진행한다.
법사위는 대법원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법원개혁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외통위는 외교 아카데미 설립과 관련된 국립외교전문대학원 설치법 등을...
행안위는 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 입학기준을 내국인 자녀의 경우에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3학년 이하 학생까지 허용했고,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설치할 예정인 해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계획 수립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개정안의 핵심쟁점인 영리병원...
행안위 위원과의 간담회가 끝나고 같은 장소에서 열린 한나라당 시.도당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당정이 취득세 인하를 결정하면서 자자체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사전협의도 없었다”며 “그건 잘못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도 같은 날 오전 시도지사 최고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취득세 인하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부를...
청와대도 행안위 기습통과 이후,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김희정 청와대은 브리핑을 통해 “수석비서관들이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선을 그었다. 당장 선관위부터 4일 정자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당선무효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도 사장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물밑에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정자법...
행안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이라면 지방재정 건전성 대책이 선행됐어야 한다. 교부세 보완 이전에 선후가 바뀐 것 같다”며 “2~3개월간 반짝효과는 봐도 장기화되면 원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올해 예산 등이 책정된 상태인데 섬세한 검토 없이 성급히 취득세 인하...
이중 정자법 개정안은 이달 초 여야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기습처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이다. 기업·단체의 정치후원금 허용, 정당 후원회 부활 등 ‘입법로비’를 합법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청회에서도 설전이 예고된다.
지구당 부활도 여야가 공감하는 사안으로 현행 지역위원회 형태로는 조직 활동이 어려운 만큼 합법적으로 활동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과거에 지어져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은 내진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민간 건물이 내진보강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안은 2009년 3월 국회에 제출된 이래 지금까지 계류 중이며 지난 11일에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욱이 민간 건물을 대상으로 내진 보강 권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권고를 따르면 지방세 감면이나...
주 의원은 “이번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청목회 로비 면제법’이자, 국회의원이 받은 돈은 치외법권 지대로 설정한 ‘방탄용 특례법’으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헌법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여론 악화에 이어 청와대의 ‘반대’, 여기에 정치권도 비판적 입장을 나타내면서 ‘정자법 개정안’의 3월 국회 처리는 무산됐다는...
앞서 정자법은 지난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현재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홍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무리한 법 개정 시도는 옳지 못하다”면서 “정자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현명하게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 최고위원은 또 당의 4·27재보선 준비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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