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도입 사실상 무산, 세 번째 실패

행정안전부가 추진해 온 전자주민증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는 1998년과 2006년에 이어 지난해 세 번째로 전자주민증 도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까지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을 수록한 개인정보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완료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 주민등록증 도입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가운데 제18대 국회가 사실상 활동을 끝냈다.

행안부는 일단 4월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볼 계획이라는 입장이지만 4월에 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전자주민증 도입계획은 지난해 12월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이후 반대여론이 거세지면서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막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교체 비용이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정부의 통제 강화 우려 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연대, 민변 등은 지난달 16일 정부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덕 볼 곳은 전자주민증과 인식기를 제조, 판매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 뿐"이라고 반대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보 유출이나 정부 통제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한 조치를 했다"며 "현재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지 10여년이 지났으므로 어차피 갱신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