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조정 반대...조직적 반발 나서

입력 2011-11-2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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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경찰들이 조직적 반발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의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정신을 행정부가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훼손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수사·형사 경과(분과)에 있는 사람들은 수사 경과 반납 운동을, 수사 경과가 아닌 사람들은 수사 경과로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인증사진을 글과 함께 적어 개인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블로그 등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24일 전했다. 이어 "국회의원 및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총리실의 강제 조정안을 반대한다는 글을 올리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며 참가하는 경찰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회를 향한 조직적인 압박이나 설득 작업 역시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한나라당) 위원장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날 하루에만 70여건이 넘는 성토 글이 쏟아졌다.

국회 행안위 소속인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나 민주당 이윤석 의원 등 여타 행안위 소속 의원의 홈페이지에도 총리실의 조정안을 막아달라는 글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편 경찰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단죄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소속 상임위 의원들을 통해 더 강한 개정 형소법안을 내야 한다는 주장도 속속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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