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검색결과, 9페이지

검색결과 총1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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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치료제 보험적용 나이제한 '위헌'

27일 헌재에 따르면 혈우병 환자 김모 씨 등 10명이 혈우병 치료제의 보험 적용에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에 해당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혈우병 치료제인 유전자재조합제제가 고가라는 이유로 1983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등으로 그 대상을 한정해 보헙급여를 적용해왔다.

2012-06-27 14:48
[파워인터뷰]최성 “의원들이 희희낙락하며 만든 법, 시민들은 피눈물”

이어 “주민들이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위해 관련 규제를 풀어 줄 것을 요구하며 ‘그것도 못 하면 시장이냐’고 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합해야 하는 문제여서 답답함이 많다”고 토로했다. 최 시장은 “저도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봤지만 의원들이 희희낙락하며 만든 법들이 시민들에겐 피눈물이 나는 불공정법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중앙정치와...

2012-06-26 16:17
[소외된 이들의 역습]"혐연권이 우선이지만 과잉금지 원칙 지켜야"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김성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의 금연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본인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했듯 ‘담배연기를 기피할 권리’가 ‘담배를 피울 권리’에 우선한다”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2012-04-12 07:34
[소외된 이들의 역습]나 담배 피운다…흡연구역은 왜 안 만드나

금연거리 지정 등 한 방향으로만 추진되는 금연정책에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흡연권은 개인의 기본권이며 이는 행복 추구권과 연결되기 때문에 법률로 규제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흡연자와 비흡연자,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12-04-12 07:33
카드업계, 수수료 개정 강행땐 헌법소원

여신협회는 법무법인에 위헌 가능성을 문의한 결과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이 헌법상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도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 관계자는...

2012-02-13 08:36
“카드 수수료 직접 규제는 위헌” 수수료 인하법, 당국·업계 강력 반발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아무런 제한 없이 금융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어 헌법상 위임입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게 카드업계의 입장이다. 또 가맹점 수수료는 은행의 대출금리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변수이기 때문에...

2012-02-12 18:35
심상정 “한나라는 재벌정당, 민주당은 재벌 중진그룹”

심 대표는 “인적쇄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말이 무성한데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문제제기를 한다”고 재차 물었다. 그러면서 “1대 99%의 사회라 재벌개혁 없이는 단순히 지역체제와 경제를 개혁하는 걸 넘어서서 민주주의, 노동 복지,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은 다 물 건너간다”고 말했다.

2012-02-02 11:09
박원순, 용산참사로 구속된 철거민 석방 촉구

개정해야 한다”며 “다행히 정동영 의원님이 강제퇴거금지법을 발의했지만 법 개정이 안 됐다”며 “퇴거가 이뤄지더라도 겨울이나 야간에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헌법은 행복추구권을, 유엔인권규약은 주거권을 보장한다”며 “이런 것들이 장식물이 되지 않게 시 차원에서 주거권을 보장하는 인권조례를 만들고 집행하는 부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12-01-19 07:00
국가의 담배판매에 세계 최초로 헌법소원

청구인 측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보건권은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지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며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보건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한 소송은 그간 국내외에서 많이 있었으나 헌법소원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2012-01-11 15:06
미결수용자 법정서 신발 선택권 뺏는 것은 인권침해

인권위는 “미결수용자가 수사·재판·국정감사 참석 시 사복착용을 규정하는 형집행법 제82조와 미결수용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해 구치소 밖으로 나올 때에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격권,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례를 고려할 때 신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12-01-03 13:45
한의사 3500명, 구당 헌법판결 반발 “면허 반납”

헌재는 지난달 27일 구당에게 침사(침 놓는 사람) 자격만 갖고 뜸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로 뜸시술은 부작용이 심하지 않으며 수십 년간 처벌되지 않았다는 점 등 사회통념을 고려했다고 헌재는 밝힌 바 있다. 젊은 한의사들로 구성된 참의료실천연합회는 13일...

2011-12-13 14:17
헌재 “구당 뜸시술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

이어 “침사로서 수십 년간 침술과 뜸 시술을 해온 김씨의 행위는 법질서나 사회윤리, 통념에 비춰 용인될 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많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뜸과 침은 별개로, 뜸을 시술할 때는 그 자체의 전문적...

2011-11-27 16:37
청소년·학부모, 심야 게임 ‘셧다운제’ 헌법소원 청구

‘행복추구권·부모의 교육권’ 등 침해 심야시간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일명 ‘셧다운제’가 11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8일 법무법인 정진에 따르면 문화연대와 함께 청소년과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다음주 중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이들은 청소년들의...

2011-09-28 09:07
양승태 “재판제도, 새 시각으로 검토할 단계”

그는 “개인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고 자유분방함을 추구하며 인간을 불합리하게 어떤 틀에 묶어두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면서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완벽히 추구하게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현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를 선거에 의하지 않고 구성케 하는 건 소수자와 사회약자 보호라는 특별 임무를 맡기고자 하는 헌법적 결단”...

2011-09-06 10:57
헌재, 위안부 문제 미온 대처는 ‘위헌’

앞서 위안부 피해자 109명은 지난 2006년 정부가 대일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아 행복추구권 침해를 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법적으로 정부 책임을 규정한 만큼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적극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법적 책임이 종결됐다고 주장하는 일본과의 법적 논쟁에 많은 시간이...

2011-08-31 06:56
국토부, '제1차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

개회식에 이어 기조연설자로 나선 토마스 햄린(Thomas Hamlin) UN 경제사회국 기술고문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감소로 인한 시민의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 고양을 대중교통에 대한 정부투자의 정당성으로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시민의 건강, 사회적 형평성, 빈곤 완화를 고려한 요금체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자리에서...

2010-03-30 06:06
서울시의회, 재건축 연한 단축 또 보류

이에 대해 서울 일부 지역 주민들은 현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재건축 연한은 주민의 안전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이 안건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자원낭비와 집값 상승 등을 들어 재건축 가능 연한 완화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 시의회 한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 단축이 미치는...

2009-12-17 12:01
"사회적 시장경제론, 국내실정에 맞춰야"

정 위원장은 "시장경제의 헌법적 기초는 경제조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 행복추구권·사유재산 보장·직업선택의 자유 등 다수의 기본권과 결부돼 있다"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경제는 1960년대 이후 정부의 시장에 대한 깊숙한 개입으로 관리경제, 이른바 개발독재 체제 하에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

2009-11-06 08:09
헌재 재건축부담금법 헌법소원 각하, 재건축 위축될 듯

지난 2006년 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으로 생긴 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이 가운데 10∼50%의 부과금을 내야한다. 재건축조합들은 같은 해 6월30일 주요 조항들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ㆍ평등권ㆍ환경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08-04-03 15:48
헌법재판소 “재건축 부담금, 기본권 침해 아니다”

재건축조합들은 같은 해 6월30일 주요 조항들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ㆍ평등권ㆍ환경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9일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이 '초과이익 환수 법은 과세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재건축부담금 부과ㆍ징수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법률 제3조 등은 자체로 기본권...

2008-03-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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