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수수료 개정 강행땐 헌법소원

카드업계가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본회의 통과 저지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지정토록 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여전법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을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 소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신협회는 법무법인에 위헌 가능성을 문의한 결과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이 헌법상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도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 관계자는 "수수료율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개정안 내용에는 공감하지만 금융위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인기몰이를 위한 꼼수다"라며 "수수료율은 시장 가격인데 금융위가 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협의회 회원들은 13일 여의도에 모여 전국금융산업노조와 공동으로 위헌적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도 전날 여전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민간기업인 카드사가 자율 결정하여야 할 일종의 가격인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또 이런 법안이 입법 선례가 없는데다 정부가 매년 모든 카드사의 원가분석 후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