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재판제도, 새 시각으로 검토할 단계”

양승태 대법원장 내정자는 6일 “이제는 재판제도와 절차 전반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양 내정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대사회는 날이 갈수록 다양성의 폭이 넓어지고 양극화 추세도 심화되고 분쟁의 양상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환경도 크게 변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관들이 폭증하는 사건 속에서도 참을성 있게 업무수행하는 걸 알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며 “국민의 전폭적 신뢰를 위해선 재판의 공정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행복추구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개인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고 자유분방함을 추구하며 인간을 불합리하게 어떤 틀에 묶어두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면서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완벽히 추구하게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현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를 선거에 의하지 않고 구성케 하는 건 소수자와 사회약자 보호라는 특별 임무를 맡기고자 하는 헌법적 결단”이라며 “사회적 주류를 이루지 못하는 소수 약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게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고 법원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엄청난 직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두려움이 앞섰으나 그 부름에 응한 이상 제 인생에 남은 모든 힘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으로 헌신할 기회 주어진다면 진정으로 국민 속에 자리 잡고 사랑받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