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검색결과, 8페이지

검색결과 총1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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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상파TV 시청권, 헌법상 권리 아냐”

하지만 재판부는 "시청자의 '시청권'이라는 별도 권리는 행복 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10조, 소비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언급한 소비자기본법 4조 등으로부터 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SO들이 재송신 중단 사실을 미리 알렸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대비할 수 있었고, 방송 중단으로 인한 손해액도 미미했다...

2014-07-18 09:26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의결, 네티즌 분노 "주변국 향한 일본식 선전포고"

일본 헌법은 전 세계인이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가 있다고 기술했고 13조에서 모든 일본인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후 역대 일본 정부는 헌법 9조가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를 금지했음에도 최소한의 무력행사는 허용된다고 해석했다. 일본 스스로 이런 가치를 포기하면 안 되므로...

2014-07-02 08:16
[일본 집단자위권 인정] 아베, 헌법 해석 용인 근거로 “안보환경이 변했다”

일본 헌법은 전 세계인이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가 있다고 기술했고 13조에서 모든 일본인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후 역대 일본 정부는 헌법 9조가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를 금지했음에도 최소한의 무력행사는 허용된다고 해석했다. 일본 스스로 이런 가치를 포기하면 안 되므로 최소한의...

2014-07-01 18:15
[객석] 집회의 자유와 타인의 권리 -나용수 아산경찰서 인주파출소장

집회 참가자들은 항상 집회시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소음 유발도 그들의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일반 국민의 사생활 평온권·행복추구권마저 무시해 버리는 소음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 또 소수의 권리 주장을 위해 다수가 피해를 입어도 된다는 논리도 타당할까. 얼마 전 경찰청에서는 집회시위 소음기준 제정 이후 소음을 측정한 결과 사법처리된 비율이 0.13%에...

2014-06-09 10:49
[전문] ‘6·15, 10·4 선언 제외’ 논란 새정치연합 정강정책 초안

(6) 교 육 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하게 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핵심이다. 생애 각 시기별로 사회와 개인이 요구하는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개인이 부담하는 교육비용을 최소화하여 다양한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한다. 창의력과 협동능력을 핵심으로 하는...

2014-03-18 21:58
정청래,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법' 발의

정 의원은 "설 명절 연휴가 관광 특수기간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 장애인들은 여행이나 관광활동을 하기 어려운 물리적 여건으로 인해 여전히 행복추구권에서 소외돼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 자립도 확대 등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통과 숙박, 다중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과 편의를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2014-01-31 11:04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반대 집회…"학교와 주민시설 없는 곳으로 가라"

또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반대 운동은) ‘님비(지역이기주의)’로 오도되고 있으나 이번 사태는 아이들과 주민 안전을 지키려는 행복추구권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9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며, 성남보호관찰소 이전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초등학생 등교 거부에 들어갈 계획이다.

2013-09-09 08:41
'연명치료 중단' 입법화 추진...'안락사' 조장 우려 고조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안락사를 조장하고 환자의 생명권을 포기하는 생명경시라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동안 '연명치료 중단'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원 판례에 의존했다. 하지만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 사건'과 2008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김...

2013-08-01 09:01
헌법소원 각하로 이동통신 '010 번호통합' 힘받아

원고들은 "번호통합계획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01X 번호를 사용하는 일부 자영업자 중 단골 혹은 잠재 고객에게 자신의 01X 번호를 홍보해온 사람들은 영업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 번호가 바뀌게 되면 한동안 통화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혹시 걸려올지 모를 전화를 못 받게...

2013-07-25 16:42
법원노조 헌법소원 “근로자의 날, 공무원도 쉬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14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가 관공서의 공휴일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소정의 근로자의 날(5월1일)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법원노조는 “공무원 역시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2013-05-14 16:29
박대통령 미 의회 연설문 전문

미국 독립선언서에 새겨진 행복추구권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미동맹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데 있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정신 아래 평화와 자유 수호의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테러대응, 핵 비확산, 국제금융위기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도 양국의 공조는 더욱 확대되고...

2013-05-09 09:56
의사 면허신고 마감 D-3, 대량 ‘미신고’… 면허정지 속출 우려

개원의 A씨는 ‘의사면허 신고제’가 직업선택의자유·평등권·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8월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의료법상 시·군·구청 산하 보건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기관 개설 실태 신고를 하게 돼있어 기존 제도로도 의료인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가능한데도 면허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은 3중...

2013-04-25 18:04
“북한인권법 제정해야” 국회 상대 헌법소원

한변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통해 “북한인권법 제정의무를 게을리 하고 있는 국회의 입법부작위는 헌법 제10조의 ‘기본권보장의무, 국민보호책임 원칙’ 등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북한이탈주민 등 대한민국 국민의 사법구제청구권, 국민적 자존권과 동포기본권 등을 포함한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2013-04-25 09:52
“국회, 북한인권법 제정 안하는 건 헌법위반”

한변은 “국회가 북한인권법의 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국민보호 책임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북한 이탈주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헌법소원엔 김태훈 정학진 이재원 이인철 김현성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2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2013-04-24 18:48
[위기의 공공의료]공공의료기관의 현주소와 해법

그는 이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적 수단을 쓸 것인지, 정부 소유의 공공의료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거쳐 지방의료원에 104억원을 추가...

2013-04-18 10:41
국회입법예고 끝난 '차별금지법', 기독교 반대 거센 이유는?

200여 교계 및 시민단체는 차별금지법이 헌법에서 보장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등을 포괄적으로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를 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차별과 폭력을 멈추게 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2013-04-10 14:27
체인스토어협회, 강화된 영업규제에 강력 반발

유통업계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에 대한 제한으로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뿐더러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발생하고,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또한 GATS 및 FTA 등 국제협정 위반으로 국제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2012-11-20 16:07
경찰 5000명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하라" 소송 제기

오 경감은 앞서 지난 3월에도 경찰공무원 급여를 규정한 현행 관련법과 규정 등이 불합리해 경찰관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는 "헌법소원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변호사 선임비용 1억원을 모금했고, 1억원이 넘으면 민사소송을 내겠다고 약속했다"며 "소송 참여는 철저히 각 경찰관의...

2012-10-29 07:39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추진…흡연자들 ‘발끈’

한편 한국담배제조및매매금지추진운동본부는 “담배연기에는 60여 종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고 담배의 주요 성분인 니코틴은 대마초보다도 중독성이 강해 만들거나 팔아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담배사업법을 통해 담배를 합법적으로 제조,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담배 사업법은 헌법상 보장된 보건권, 행복추구권, 생명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2012-09-05 12:12
[겉도는 돌보미사업]"혼자 집 보는 아이 없도록"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한다. 또 보육, 방과 후 서비스,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사업추진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업추진 배경에는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돌봄 수요는...

2012-08-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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