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공공의료]공공의료기관의 현주소와 해법

“적자 허덕일 바엔”vs“공공의료에 경제논리라니”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에 대해 휴·폐업 결정을 내리면서 의료 공공성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논쟁의 핵심은 ‘돈’이다. ‘공공의료’ 강화를 반대하는 쪽은 없다.

그러나 지방의료원의 만성 적자로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홍준표 도지사와 적자를 이유로 공공병원을 폐업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정치권, 보건의료노조 등의 입장이 상반된다.

전국 지방의료원 34곳 대부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곳도 수두룩하다.

경영 현황을 살펴보면 흑자를 낸 곳은 2010년 6곳, 2011년 7곳에 불과하다.

지방의료원 위기엔 정부의 낮은 지원이 가장 컸다. 그렇다 보니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적자를 지자체에서 모두 부담했고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했다.

결국 공공병원이 직원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진료비를 높여서 운영비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지방의료원에 인력 등 지원의 손을 놓아버리면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 경험 없는 지방의료 원장이 부임한 요인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 2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공공보건의료를 민간병원이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존·폐 논란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

현재 경남도는 적자 재정과 함께 ‘강성노조’를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 측은 흑자가 난 지방의료원 중 충주·청주·김천의료원 3곳은 보건의료노조 산하 노동조합이라면서 경남도 측의 폐업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권용진 서울시북부병원장(서울대 의대 겸임 교수)은 “(정부는 진주의료원과 같은) 역사적으로 공과(功課)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변화된 시대에 맞는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며 “자본의 관점에서만 평가하고 폐업하려 한다면 국민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적 수단을 쓸 것인지, 정부 소유의 공공의료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거쳐 지방의료원에 104억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3년도 보건복지부 추경예산안(정부안)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애초 올해 지방의료원의 시설 등을 지원하고자 418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집행할 예정이었다.

이로써 올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예산은 추경예산을 포함해 총 522억원으로 500억원대를 넘어섰다.

진주의료원 사태로 지방의료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나온 중앙정부의 공공의료정책 대응이어서 주목된다.